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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개인 건강/의료정보 및 유전정보에 대한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와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By 2019/09/17 9월 25th, 2019 No Comments
[토론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개인 건강/의료정보 및 유전정보에 대한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와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9년 9월 18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무상의료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

▣ 토론회 내용

  • 사회 :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제 :
    •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의 법제도, 윤리, 사회경제적 쟁점
    –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의료 /건강 연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에 대한 제언
    – 오병일 (정보인권연구소 연구위원, 진보넷 대표)
  • 패널 토론 :
    • 이지은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정일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김병수 (성공회대 교수)
    •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과장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