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연구회 자료실
작성자 : 신창환 (shinch@chollian.net) 조회수: 106 , 줄수: 143
[판례] ISP의 책임문제 – 한국 최초 판례
서 울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98가합111554 손해배상(기)
원 고 1. ㅇㅇㅇ 주식회사
2. ㅇ ㅇ ㅇ
피 고 학교법인 ㅇㅇ
변 론 종 결 1999. 11. 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ㅇㅇㅇ주식회사에게 금 268,661
인터넷 도메인 분쟁에 관련한 우리나라 판결의 검토
도메인 분쟁에 대한 우리나라 판결의 검토
강 태 욱
1. 서설
가. 인터넷의 발전과 도메인 네임의 중요성의 부각
어느덧 인터넷은 우리의 생활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고,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정보를 얻을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일어나는 많은 거래부분까지도 대체할 수 있게되었다. 인터넷 비즈니스의 발전은 가히 폭발적이라는 단어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주식시장에서 인터넷 관련주의 폭등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지금은 반값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전 세계를 하나로 엮어주는 인터넷은 말그대로 하나의 대양이 되었고 익숙치 못한 서핑실력으로는 자기가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찾기가 부담스러울 정도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도메인은 바로 이러한 인터넷이라는 바다에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제대로 찾아주는 항해지도의 역할을
정보사회이론과 생뚱한 주제로 인식할지는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정보사회 기조는 신자유주의와 일치한다. 그리고 아래
금융자본과 정보화 기술과의 관계를 잘 설명되었다고 판단(아래 밑줄
부분참조) 하여 여기 네트워크 게시판에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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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번역:채만수
니노미야 아쯔미(고베대학교수)
글머리에 -왜 지금 신자유주의인가
세기말의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은 두 마리의 사나운 말에 이끌려 새
로운 세기로의 가교를 건너려 하고 있다. 한 마리의 말은 군사강국을 향
한 대국주의적 개혁(군국주의화)이고, 다른 한 마리는 신자유주의적 개혁
(신자유주의화)이다. 전자는 미일 방위 신 가이드라인 관련법을 통해서 일
본을 자동적 참전의 길로 몰아가고, 후자는 전후 복지국가와의 결별을 재
촉하여 모두 헌법체제에 도전하려 하고 있다. 이 쌍두마차는 한마디
토론회 [인터넷 공동체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일시 : 4월 28일(금) 3시-5시
– 장소 : 걸스카웃회관 10층
– 주최 : 환경운동연합/사)시민환경정보센터/시민사회네트/진보네트워크센터
– 후원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디지털(신)경제에 대해 주류경제학의 시각으로
분석된 글입니다.
I. 서론 3
II. 디지털 경제에서의 변화와 거시경제현상 4
1. 경제구조의 변화와 경제성장 5
2. 정보기술(IT)과 생산성 9
3. 디지털 경제와 경기변동 12
III. 결론 23
24
진보평론 2호에서 퍼왔습니다.
http://www.jinbo.net/~jbreview/%c0%e2%c1%f6/jb9912.html
문화시대와 국가권력의 이동
– ‘국가보안법’에서 ‘청소년보호법’으로
고길섶(문화연구가/서울문화이론연구소 연구위원)
1. 문제설정: 국가권력장치의 중층화
국가권력이 새로운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 1997년 7월부터 제정, 시행해오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이하 청보법)과 그 수행기구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가 바로 그것. 그렇다면 국가권력을 뒤흔들고자 하는 좌파 혹은 진보진영은 그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해오고 있는가? 제정 당시 진보적인 문화계에서는 검찰의 만화작가 소환 등 일련의 ‘표현의 자유’ 탄압과 관련하여 ‘신자유주의 및 신보수주의’의 새로운 준동으로 인식하기는 하였으나(주1) 청보법 자체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논의가 없다. 그러나 그 법의 기능, 성격, 효과
진보평론 2호 http://www.jinbo.net/~jbreview/%c0%e2%c1%f6/jb9912.html
에서 퍼왔습니다.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오늘날 노동계급의 투쟁
-노동계급의 컴퓨터네트워크의 이용을 중심으로-
이상락(경북대학교 강사, 경제학)
신자유주의 자본전략
신자유주의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전의 계급투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역사적 산물이다. 신자유주의는 이전의 자본주의 운영원리였던 자유주의와 케인즈주의와 대비되는 오늘날 자본주의 운영원리이다. 자유주의란 자본주의 성립 이후 한동안 자본주의 체제의 운영원리로 행세해 왔었다. 자유주의는 자본주의 사회관계의 운영과 축적을 시장에 맡기자는 원리이다. 자유주의가 마치 계급투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그 밑에는 계급투쟁에서 승리하려는 자본의 의도가 숨어있다. 만약 자본의 확대재생산 과정에서의 모든 시장과 생산과정에서 노동계급의 투쟁으로 자본주의 사회관계에 위기가 발생한다면,
출처 : 나우누리 한사경 자료실
정보기술과 사회구조변화 관련 문헌들 소개입니다.
– 정보사회론 개괄
David Lyon “The Information Society” Polity Press 1988
Miles, I. et al. “Information Horizons” Elga 1988
Webster, Frank “Theories of the Information Society” Routledge 1995
Frankel, Boris “The Post-Industrial Utopians” Polity Press 1987
– 정보경제론
M. Jussawalla & H. Ebenfield eds.(1984), Communcation and Information Economics : New Perspectives, Amsterdam
Machlup, F.(1962),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Knowledge in the United S
■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도안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에
국제적인 항의 – 미러 사이트들 생겨나다
Mirrors (copies of the original Website) outside Korea
of the original antiposco homepage design
1. 지난 4월 17일 서울지방법원 민사신청55단독 이선희 판사는 포항제철㈜이
안티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 운영자 등을 상대로 낸
도안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서 “피신청인은 포스코 로고와 포스코 빌딩
배경화면 등을 사용해선 안된다”며 부분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는 포철에 반대하는 안티포스코
홈페이지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하여 포철의 도안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1일 발표한 입장에서와 같이, 우리는 이번 사안이 1) 저작권의 확대
적용이며 2) 거대기업이 사회적 약자에게
이 글은 점차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프라이버시 권리 (privacy right)”를 기본적 인권의 하나인 사민권 (私民權)으로 개념 정립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시론이다. 여기서 우리는 특히 국가의 정보수집체제가 디지털화 하는 것이 민주주의 과정 전반에 대해 어떠한 깊은 의미를 지니는가를 고찰해봄으로써 프라이버시 권리의 우선성과 근본성을 재인식하려 한다. 아울러 정보 공개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등 우리나라의 프라이버시 보장제도를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는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김주환-
목차
제1장. 자본주의와 정치경제학
제2장. 시장교환과 지배/권력
제3장. 가치와 가격
제4장. 이윤의 생산
제5장. 경쟁과 노동조직의 변화
제6장. 현대 기업의 지배구조
제7장. 자본축적과 유효수요
제8장. 실업과 경제위기
제9장. 정보자본주의
제 9장에서 정보사회론을 간략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 간략하게 정치경제학을 전반적/기초적으로 다루고
있으면서 최종적으로 정보자본주의를 다루고 있어
처음 정보사회론을 접근하는데 좋은 자료라 생각
됩니다.
아마도 류동민 교수가 수업때 사용한 자료로 보아
지는 군요
나우누리 한국사회경제연구소 자료실에서 퍼왔습니다
참세상 하종강 칼럼에서 퍼왔습니다.
노동교실(HA 2) [28/29]
제목: 제1강 ‘정보화사회와 노동조합’
올린이:자유혼(하종강) 2000.03.26 01:32:42 조회: 54
온라인노동학교 노동조합과정 제 1강
정보화사회와 노동조합
하 종 강 / 한울노동문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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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읽는 글
1. 17세기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자
2. 노예제 사회에도 기계가 있었을까?
3. 기계파괴운동의 숨은 뜻
4. 노동조합의 출발
5.
인터넷특허,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
인터넷,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 등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신기술 분양의 톡허보호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연구소, 대학, 벤처기업 임직원,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2000년 2월 서울 및 대전에서 특허 청주관으로 개최되었던
인터넷특허 심포지움 “인터넷특허,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의 발표자료입니다.
전자거래진흥원 박지숙 박사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방안
인터넷특허,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
인터넷,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 등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신기술 분양의 톡허보호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연구소, 대학, 벤처기업 임직원,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2000년 2월 서울 및 대전에서 특허 청주관으로 개최되었던
인터넷특허 심포지움 “인터넷특허,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의 발표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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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관련 특허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
도두형 (중앙대 교수, 변호사)
인터넷특허,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
인터넷,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 등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신기술 분양의 톡허보호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연구소, 대학, 벤처기업 임직원,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2000년 2월 서울 및 대전에서 특허 청주관으로 개최되었던
인터넷특허 심포지움 “인터넷특허,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의 발표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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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으 전자상거래 기술 특허 보호 현황
변리사 허정훈
목 차
1. 개요
2. 정보의존(information based) 제품관련 발명의 특징
3. State Stree Bank Case 요약
가. 이 사건에서 제기된 문제
나. 사실관계
다. CAFC 판결
4. CAFC 파결의 결과
가. 특허대상 범위의 확대(성립성 인정범위 확대)
나. 비기술 산업분야 특허출원증가
다. 사업계약시 지재권에 관한 높은 관심
라. 지재권 소송에서의
인터넷특허,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
인터넷,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 등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신기술 분양의 톡허보호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연구소, 대학, 벤처기업 임직원,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2000년 2월 서울 및 대전에서 특허 청주관으로 개최되었던
인터넷특허 심포지움 “인터넷특허,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의 발표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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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기술특허보호 현황 및 기준
특허청 컴퓨터과장 제대식
목 차
I. 배 경
II.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 관련 개요
III.선진 외국의 동향
IV. 국내의 출원동향 및 심사기준
V. 인터넷관련 특허 출원급증에 따른 대응
VI. 일부 언론보도에 대하여
[성명서]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유출과 스팸메일 발송을 반대한다
– 네이버와 삼보컴퓨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며 –
오늘날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확대는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
고 있다. 그러나 이런 편리함의 이면에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갖가지 위험
이 도사리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인정보 유출과 상업적 이용에 따른
프라이버시권 침해이다.
인터넷 기업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댓가로 개인의 정보를 회원등록이라는
형식으로 수집하고 있는데 가열되는 인터넷 사업 붐과 회원 확보 경쟁 속에서
개인 정보는 이들에게 중요한 자산이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권은 그
만큼 보호가 되고 있지 않은데 특히 의도적·비의도적 유출과 상업적 이용의 실
태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조사하여 지난 4월 6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소비자약관과 개인정보보호정책
[성명서] 포항제철 측의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진보네트워크, 노동네트워크의 입장
1.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는 포항제철(주) 측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포철 측은 포항제철 홈
페이지를 패러디한 안티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가
“회사 홈페이지 디자인을 모방한 만큼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며 지난
4월 3일 서울지법에 도안사용금지 가처분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이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저작권’이란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결과이며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행
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2. 인터넷은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주장할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세계 유수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각기 수십 개씩의
안티 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으며,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그리고 새로운 경제학의 패러다임
– 사이버 시대의 독점과 경쟁
박 재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