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정보 온라인 추적 방지법안’ 발의 – AI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 프로파일링으로부터 정보주체 보호해야 – ADID 등 특정개인과 연결성 강한 기기식별자 등 온라인추적 방지 필요 1. 오늘(11/20) 국회 소통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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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알고도 침묵한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당연하다 –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는 정보기관으로 다시금 거듭나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오늘(11월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내란특검이 지난 7일…
시민개헌넷 연속토론회 <디지털시대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토론회> – 기존의 헌법개정 논의는 ‘데이터사회’, 현재 ‘인공지능·디지털 시대’걸맞는 정보인권 헌법개정에 반영해야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알 권리, 정보통제·접근권, 과학·문화권 등 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에…
시민개헌넷 연속토론회 <디지털시대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토론회> – 일시 : 11월 11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11간담회실 1.취지와 목적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이하 “시민개헌넷”)는 시민의…
기업의 무차별적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거의 유일한 권리, 처리정지권 보장해야 – 가명처리가 개인정보 처리 아니라는 대법원 파기환송심 재판 시작에 앞서 기자회견 개최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도 제출 지난 7월 18일 대법원 제1부(재판장…
가명처리가 개인정보 처리가 아니라는 대법원 파기환송 재판 시작에 앞선 기자회견 – 기업의 무차별적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거의 유일한 권리, 처리정지권 보장해야 – 일시 장소 : 2025. 11. 6. (목)…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하여 ○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는 이름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최민희 의원 대표 발의)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형 DSA’…
편집자주 :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스라엘 군의 국제법 위반 행위에 기술적으로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주요 인권단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액세스나우,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등은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와 사장 브래드 스미스 앞으로 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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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교섭’대신 로봇개 택한 현대제철 규탄 기자회견 – 노동부는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현대제철을 즉각 재감독하라 로봇개 영상 1.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위험의 외주화, ‘교섭’ 대신 로봇개 택한 현대제철 규탄…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Begins Anew as the “Digital Justice Network”! The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held an extraordinary general meeting on Friday, October 24, 2025, and decided to…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2025년 10월 24일(금) 임시총회를 열어 단체명을 ‘디지털정의네트워크(Digital Justice Network)’로 변경하였습니다. 디지털정의네트워크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주세요! 단체명을 변경하게 된 취지 1998년 11월 14일, ‘사회운동을 위한 독립 네트워크의 구축’을 기치로 출범한…
‘허위조작정보’ 퇴출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 EU DSA를 빙자한 ‘한국형 표현통제법’ 전면 재검토하라 윤석열 정부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을 대상으로 가짜뉴스 신속심의를 추진했을…
생성형 AI 도구, 어떻게 쓰고 있나요? 생성형 AI 활용 이야기, 함께 나눠요 🤖 – 챗gpt로 성명서 써도 된다? 안된다? – 활동하면서 인공능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단체 내부에서 논의를 해 본…
신임 개보위원장 개인정보보호 정책 제시해야 – 개인정보 유출, 원본 데이터 활용 등 정보주체 권리 침해 방지책 질의 – 시민사회, 송경희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 정책질의서 발송 빅데이터와 AI 시대는 방대한 개인정보가…
Korean Civil society’s position on the process of drafting and contents of subordinate legislation under the AI Framework Act “The AI Framework Act must ensure the protection of citizens affected…
“인공지능 영향 받는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 장치 부재” –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초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법의견서 제출 – ▲고위험 이용사업자 책무 면제 ▲적용 예외 확대 ▲사실조사 및 과태료 유예 등 독소조항…
방심위 행정기관화한 방미통위법 통과, 표현의 자유 후퇴를 우려한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미통위법)」이 9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명칭만 바뀌었을 뿐, 실제…
편집자주 : 유럽연합(EU)에서 노동·사회권, 인권, 디지털 권리, 환경 보호를 지켜온 규제들이 대폭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집행위원회가 추진하는 ‘단순화 노력’은 사실상 규제 완화로, 시민 안전과 권리를 위한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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