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커 190호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초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법의견서 제출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초안이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고 있어, 법이 기업 편의가 아닌 시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되기를 촉구하며 16대 개선 의견을 담은 입법의견서를 과기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국제 기준에 맞는 고영향 인공지능 정의와 책임 강화,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송경희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 정책질의서 발송

송경희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정책질의서를 보내 AI 시대에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과 원본 데이터 활용 등으로 인한 권리 침해 대응 방안을 물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산업 진흥이 아닌 기본권 수호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하며 표적광고 규제와 대규모 유출 대응, 개인정보 개념 축소 등 여섯 가지 주요 사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생성형 AI 도구, 어떻게 쓰고 있나요?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면서 궁금했던 이야기들을 시민사회/비영리 영역의 활동가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곧 생성형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으로 만나요.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강력 규탄

허위조작정보를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방심위 권한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시민의 비판과 감시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EU DSA를 빙자한 ‘한국형 표현통제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사회적 논의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섭’대신 로봇개 택한 현대제철 규탄 기자회견

현대제철이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교섭 대신 감시용 로봇개를 투입한 행위를 규탄하며, 산업안전을 외면한 위험의 외주화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장 붕괴와 화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노동자 동의 없이 24시간 영상 수집 장비를 투입한 것은 인권 침해라며, 노동부에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다시 실시하고 디지털 감시 기술에 대한 제도적 규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