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정보인권] 마이크로소프트,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에서의 역할에 대해 솔직하게 밝혀야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 나델라 회장님, 스미스 사장님께,

우리, 아래 서명한 인권 단체들은 이스라엘 당국이 점령한 팔레스타인 지역(OPT)에서 이스라엘 당국이 자행한 중대한 국제법 위반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 서한을 보냅니다. 우리는 9월 25일 마이크로소프트가 특정 클라우드 스토리지와 AI 서비스 및 기술을 포함해 특정 이스라엘 군의 구독과 서비스를 중단·비활성화했다고 발표한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회사가 즉각적으로 이스라엘 당국의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체계적 억압에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하는 것을 중단하고,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집단학살이 자행되고 있다는 다수의 인권 단체와 유엔 독립 전문가들의 판단에 비추어, 그와 같은 잔혹범죄에 귀사의 제품과 서비스가 기여하는 것을 즉시 중단·방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가디언, +972 매거진, 로컬 콜이 2025년 8월에 보도한 언론 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군 정보부대인 8200부대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Azure)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해 가자와 서안의 팔레스타인인들의 전화 통신을 일상적으로 대량 가로채어 저장·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자체 검토에서도 가디언 보도의 일부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보도는 애저로 구동되는 이스라엘의 대량 감시 시스템이 수백만 통의 휴대전화 통화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5년 7월 기준 이스라엘 군 데이터 저장량이 11,500테라바이트를 초과했다고 전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8200부대 내부 소식통은 이스라엘 당국이 이 데이터를 활용해 가자의 폭격 목표를 조사·식별하고, AI 기반 표적 도구와 함께 목표물을 조준하는 데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안지구에서의 “공갈·협박, 구금, 심지어 사후 살해 정당화”에도 이 정보가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2025년 2월 AP 통신의 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군은 대량 감시를 통해 수집한 팔레스타인인의 통화, 문자, 음성 메시지 등 데이터를 취합·전사·번역하는 데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사용해 왔고, AP가 검토한 마이크로소프트 내부 정보에 따르면 그 데이터는 이스라엘의 자체 AI 타게팅 시스템과 대조되어 공격 대상이나 위치를 특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9월 25일자 성명과 위 언론 보도는 마이크로포스트가 2025년 5월 15일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가자에서 사람을 표적으로 삼거나 해를 가하는 데 애저 또는 AI 기술이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이스라엘 국방부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비스 약관이나 AI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힌 것과 상충합니다. 앞서 언급한 조사들은 또한 8200부대가 2021년 이래 방대한 민감·기밀 데이터를 애저 제품과 시스템으로 이전해 왔다는 사실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언제, 어느 정도 인지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한 이 조사는 Microsoft의 기술 인프라와 지원이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데 사용되는 이스라엘의 대규모 감시 및 표적 생성 시스템에 어느 정도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많은 우려를 제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광범위하고 전면적인 팔레스타인인 전체에 대해 감시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아파르트헤이트 범죄가 계속되는 데에 핵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팔레스타인인의 개인정보를 대량 감시와 강압적 수집을 통해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집단학살을 포함한 기타 국제범죄, 즉 인류에 대한 범죄(말살 등)와 전쟁범죄(전시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공습 등)의 실행을 가능하게 하고 심지어 가속화해 왔습니다. 더 나아가 데이터 기반 시스템과 AI 기술은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에서 핵심적이었고, 그 결과 이 전쟁으로 최소 20,000명의 어린이를 포함하여 65,0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하고 가자의 학교, 병원, 주택 및 중요한 민간 인프라의 대부분이  파괴되었습니다.

Microsoft가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에 따르면, 기업은 인권 침해를 유발하거나 그에 기여하는 것을 회피할 책임이 있으며, 자사의 사업 운영과 관계에 직접 연계된 위험을 해결할 책임이 있습니다. 분쟁 영향을 받는 환경에서는 중대한 인권 침해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기업의 실사는 그만큼 강화되어야 합니다. 2022년 6월 유엔개발계획(UNDPs)은 「분쟁의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의 기업을 위한 강화된 인권실사 가이드」를 발간했습니다. 이 가이드에 따르면, 분쟁 영향을 받는 맥락에서 강화된 실사를 수행한다는 것은 기업이 분쟁을 이해하고, 자사의 실제 또는 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며,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력 분쟁과 같은 고위험 상황에서 UNGPs는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기업이 부정적 인권영향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 그 기여를 중단하거나 예방하고, 남은 영향을 가능한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강화된 인권실사를 수행했는지, 혹은 인권 침해와의 연계를 끊기 위해 노력했는지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가자지구에서 잔혹 행위를 자행하는 이스라엘군과의 계약을 확대하여 이스라엘 방위군(IDF)에 수천 시간의 기술 지원을 포함하여 최소 1천만 달러 규모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 군과 마이크로소프트 소식통은, 애저가 이스라엘 군 전반의 전투·정보 활동을 지원해 왔다고 전했으며, 이에는 이스라엘 군이 사용하는 이른바 “롤링 스톤(Rolling Stone)” 시스템—서안과 가자에서 팔레스타인인의 이동과, 이스라엘 당국이 합법 주민으로 간주하는 팔레스타인인의 법적 지위·신분증 발급을 위한 인구등록부—의 유지관리, 그리고 이스라엘 공군이 치명적 공습의 표적으로 활용하는 잠재 표적 데이터베이스의 운영도 포함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또한 자사 플랫폼을 비롯한 여러 AI 도구를 통해 이스라엘 보안군에 OpenAI의 GPT-4 모델에 대한 대규모 접근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마이크로소프트는 전쟁 기간 동안 8200부대와 9900부대 등 IDF 정보부대가 애저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약 19,000시간의 엔지니어링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군은 적대행위 기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AI와 클라우드 기술에 대한 수요를 대폭 늘렸다고 합니다. 예컨대 가디언은, 최근 가자에서의 적대행위 개시 후 첫 6개월 동안 이스라엘 군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 스토리지 월평균 사용량이 그 이전 4개월 대비 60%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출된 내부 문건에 따르면, 2024년 3월 말 기준 이스라엘 군의 애저 기계학습 도구군 월간 사용량은 2023년 9월 대비 64배에 달했습니다. AP는 유출 문건을 인용해, 2024년 3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가 제공한 AI 역량에 대한 이스라엘 군의 사용량이 2023년 10월 7일 직전 주 대비 거의 200배에 이르렀다고 보도했습니다. AP 보도에 따르면, 같은 시점부터 2024년 7월 사이 이스라엘 군이 마이크로소프트 서버에 저장한 데이터 양은 두 배로 늘어 13.6페타바이트 이상에 달했는데, 이는 “미 의회도서관의 모든 책을 저장하는 데 필요한 디지털 메모리의 약 350배”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이크로소프트 기술 사용에 관한 이 같은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회사가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UNGPs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는 데 실패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글로벌 인권 성명서에서 천명한—회사의 가치사슬, 운영, 기술 전반에 걸쳐 인간 존엄과 인권을 증진하겠다는—자체 약속에도 배치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GNI)의 창립 회원으로서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GNI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책임 있는 AI 원칙 과 AI 서비스 행동 강령은 또한 Microsoft 고객이  “법률상 금지되는 방식으로 개인·조직·사회에 해를 가하거나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귀사의] AI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8200 부대가 팔레스타인 공동체에 대한 불법적인 감시를 자행한 기록과 이스라엘의 장기간에 걸친 중대한 국제법 위반 기록이 잘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공모의 위험은 예견 가능했고 예방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군이 대량 감시와 기타 남용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자사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사용한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책임을 면하게 하지 않습니다.

2024년 1월 26일,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이스라엘에 대해, 남아프리가 제기한 권리 주장이 개연성이 있다고 본 판단에 따라, “가자 팔레스타인인의 집단학살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해 집단학살을 방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후 2024년 7월, ICJ는 이스라엘의 수십 년간의 점령이 불법이며 팔레스타인인의 자결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하는 획기적인 권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재판소는 또한 이스라엘이 인종차별과 아파르트헤이트를 금지하는 인종차별철폐협약(CERD) 제3조를 위반했으며 ,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지원이나 원조도 제공하지 말 것을 각국에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2024년 9월 유엔 총회 결의안은 ICJ 판결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이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에서의 불법적 존재”를 종식시킬 1년 기한을 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적극적으로 지지해 온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로 이스라엘 총리와 전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 클라우드의 대량 감시 사용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환영하지만, 이러한 조사가 강화된 인권실사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991년 이래 이스라엘에서 미국 외 지역 중 가장 전략적인 거점 중 하나를 유지해 온 거대 기술 기업으로, 국가의 “주요 군 인프라 전반에 발자취를 남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잔혹행위에 관한 증거는 압도적입니다. 2025년 9월 16일,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점령 팔레스타인 영토와 이스라엘에 관한 유엔 독립 국제조사위원회는 이스라엘 당국과 보안군이 가자에서 집단학살을 저질렀고 계속 저지르고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분명합니다. 즉각 모든 관련 사업 활동을 중단하고, 자사의 사업이 중대한 인권 침해와 국제범죄에 기여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이스라엘 군 및 기타 정부 기관과의 관계를 종료해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체 검토 결과에 따라 회사는 “특정 [이스라엘 군] 구독과 그들의 서비스, 특정 클라우드 스토리지와 AI 서비스 및 기술의 사용을 포함해 중단·비활성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관련 모든 계약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이스라엘의 감시·치안·보안·군사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AI, 클라우드 인프라, IT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기술 지원, 교육, 재정적 또는 기타 지원의 직접·간접적 공급·판매·이전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1. 증거에 비추어 귀사의 사업이 중대한 인권 침해와 국제범죄에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경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스라엘 군 및 기타 정부 기관과의 사업을 중단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까?

2. 마이크로소프트가 진행 중인 공식 검토의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바에 따라, 조사 범위, 검토 대상 개별 기관과 서비스, 그리고 이스라엘 군 및 기타 정부 기관과의 사업과 관련된 부정적 인권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가 취할 조치를 포함해, 전체 결과를 전면 공개할 것을 약속하겠습니까?

3. 앞선 검토를 수행한 것과 동일한 로펌이 현재의 공식 검토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스라엘 당국의 기술 사용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4. 마이크로소프트는 추가적인 인권 검토를 실시하거나, 현재 검토에 인권 관점을 통합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귀사는 이번 검토를 위해 해당 공동체를 대표하는 권리보유자 또는 인권 전문가와 접촉했거나 접촉할 계획이 있습니까?

5. 귀사의 2025년 「책임 있는 AI 투명성 보고서」에 명시된 정책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는 IDF와 이스라엘 정부가 집단학살 및 기타 국제범죄를 저지르는 데 사용한 AI 기술에 대해 제한적 접근 조치를 적용했습니까? 적용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한을 적용했다면, 그 제한의 미비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있습니까?

6. 귀사의 민감 사용(Sensitive Uses) 검토 절차에 따라, 분쟁 지역에 배치된 진화하는 AI 기술의 “고영향·고위험 사용”을 평가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향후 책임 있는 AI 투명성 보고서에서 그러한 사용에 관한 상세한 보고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7.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기여로 인해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를 당한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배상(reparations)을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를 어떻게 제공할 계획입니까?

우리는 2025년 10월 10일까지 위 질문들에 대한 귀사의 답변과, 제공하고자 하는 기타 정보를 요청합니다. 귀하의 답변은 전부 또는 일부를 당사의 재량에 따라 공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답변이 없을 경우, 그러한 사실 또한 공개 자료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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