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용자의 특성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태도 (한정희, 2000)

* 한국정보시스템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 pp 264-272

1. 서 론
2. 문헌연구
3. 연구 모형 및 가설
4. 연구 방법

전자상거래 계약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이학승, 1999)

* 통상정보연구, pp 249-271.

1. 서 론
2.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의 보호
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대안
4. 결 론

온라인상의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관한 연구 (김남우, 2001)
* 법학연구, 171-194

1. 서
2. 현행법제의 주요내용
3. 개선방안
4. 결 론

인터넷 비즈니스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정책현황 (김종기, 2001)

* 정보보호학회지 Vol.11 No.4, 정보보호학회, pp 35-43.

1. 서 론
2. 개인정보보호
3. 개인정보보호정책
4. 인터넷 비즈니스에서의 개인정보보호정책

개인정보보호제도 시행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분석연구

김철완, 정준현, 이상원, 오영석
정책연구 01-0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http://www.kisdi.re.kr/imagedata/pdf/71/71200100501.pdf

제 1 장 서 론
국제사회에서는 1970년대부터 정보유출과 관련된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내법 차원에서 정보유출을 규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뒤이어 국제법 차원의 필요성에 따라 1980년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지침’이 채택되었다. 가상공간에서 행위자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빌미로, 정보서비스제공자는 정보 내지 가상공간의 제공자로서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여 개인정보를 오·남용하는 사회적 병폐가 심화되고 있어 익명의 개인과 정보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중요성이 사회·경제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개인과 사회를 지키기 위해 국가는 인

個人情報保護法의 改正必要性과 內容에 관한 硏究 (김일환, 1998)

* 공법연구 Vol.26 No.2, 한국공법학회, pp 225 – 243.

컴퓨터를 통한 정보처리과정은 언제나 급격한 정도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정치적 구조를 변화시키는 바, 특히 이러한 변화 속에는 개인의 사생활과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성 또한 내재해 있다. 곧 정보사회에서 컴퓨터를 통한 무제한적 처리능력과 저장능력이 순식간에 엄청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과 결합함으로써 관련자가 자기에 관한 정보의 처리와 결합이 정당한지를 충분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하여 지금까지는 인식되지 못하였던 새로운 통제수단이 등장한 것이다. 따라서 정보사회에서 개인의 사생활자유는 정보자기결정권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만 한다. 여기서 정보자기결정권이란 개인관련정보의 사용과 공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개인 스스로 결정할 권리이다.

그러므로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개인의 “정보

도청과 프라이버시에 관한 헌법적 문제 (김승환, 1999)

* 영남법학 제5권 제1.2호,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pp 61-84

통신공간의 확대는 통신수단의 다양한 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통신수단은 크게는 유선통신에서 무선통신의 시대로 변화되었다. 이제 인간의 통신공간은 지리적인 한계, 국경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 통신수단의 다양화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인간은 상호간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주고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인격의 발현을 더욱 심화시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곧 시간과 노력의 절약으로 이어지고, 시간과 노력이 절약되는 만큼 여가가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통신수단의 확대가 인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동시에 인간의 안전하고 가치있는 삶을 위협하고 있기도 하다. 통신수단의 확대는 누구에게든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

정보사회학 : 정보화 촉진계획과 개인정보 침해 문제 (고영삼)

디지탈 혁명과 전자눈 사회속에서 인권은 어디로?
정보화를 국민의 기본권문제와 관련시켜서 분석

1997

작업장 감시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대책 (고영삼)

Ⅰ. 작업장에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1. 작업장 개인정보 감시의 중요성
2. 작업장 감시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1) 작업장에서 노동감시의 범위
2) 구직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3) 작업장에서 노동감시
3. 작업장 감시 일반에 대한 국제노동기구의 대응

Ⅱ. 작업장에서 e-메일 감시
1. 미국의 e-메일 감시 조사통계
1) 미국경영자협회의 조사
2) Privacy Foundation의 조사연구
3) 여타 조사들
2. 작업장 온라인 감시와 방법
1) 작업장 온라인 감시의 개념과 종류
2) 작업장 온라인 감시의 방법
3) 감시 SW 종류
3. 작업장 모니터링의 이유
4. 소 결론

Ⅲ. 각국의 대응 사례 검토
1. 영국
2. 미국
1) US connecticut state
2) california state
3) 연방정부

Ⅳ. 우리나라의 대책
1. 우

직장내 모니터링 행위에 관한 법률문제와 제도개선방안 (강준모)
* 정보통신정책 주임연구원

1. 서론

2. 본론
1) 직장 내 모니터링 행위 유형
2) 작업장 감시에 관한 통계
3) 각국의 입법활동 및 관련 판례 등

3.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1) 우리나라 관련법 현황
2) 모니터링에 관한 법적문제점
3) 관련법 제정의 방향

정보화사회와 프라이버시 (조동기)
*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1998)

전통적으로 사회체계와 개인간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논의되었던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정보화사회에서는 양자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데 있어 정보기술의 결정적인 역할이 강조됨으로써, 새로운 차원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오늘날의 정보화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의 다양한 모습과 측면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도구로서 정보적 구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개인, 사회체계, 정보기술이 형성하는 동적인 관계를 포착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보화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정보저장 및 이용 시스템인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자료입력의 정확성, 자료처리의 충실성, 자료관리의 보안성, 자료활용의 적합성이라는 네 가지 요인에 따라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였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규제모델 분석과 시민사회의 역할 (신종철)

정보사회로의 전환은 사회와 개인의 삶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를 예견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사회의 발전은 한편으로는 사회발전의 긍정적인 측면을 지님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사회의 불평등, 보다 정교화되고 음모적인 통제, 새로운 계급계층적 문제의 사회화 등의 우려도 낳고 있다. 정보사회의 발전속에 개인의 삶의 질의 변화는 양측면을 갖고 있다. 삶의 풍요가 한측면이라고 한다면 다른 한측면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침해의 우려이다.

범죄취약지 CCTV등 범죄감응장치 설치에 관한 연구 (표창원)

* 2002년도 치안정책 게재 논문

최근의 급격한 범죄증가는 각종 범죄학적 원인론 연구에도 불구하고 원인규명에 의한 대책을 강구하기 어려울 정도의 질적 양적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선진 각국에서는 범죄원인에 대한 학술적 탐구보다는 범죄의 억제와 통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며 그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환경설계에 의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경미 범죄의 소탕을 통한 범인성 환경제거(Zero Tolerance Campaign)”,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등의 기법이다.

CCTV는 이러한 각종 최신 범죄예방 및 통제기법의 공통된 수단이며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을 필두로 한 새로운 통신기법의 발달과 새로운 쾌락거리를 찾는 풍토 속에 타인의 은밀한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여 불법적인

cctv 활용 외국사례와 그 효과 (표창원)

cctv를 활용하는 외국사례들을 분석하여 그 효과와 제한규정을 알아봄 (파워포인트)

* 첨부파일은 한글 워디안 문서입니다
* 용량이 큰 황보열씨의 발제문만 포함한 파일

서 문

S-Card 문제는 그것이 처음 도입될 무렵인 2000년부터 제기되어 왔다. 애초 서울대학교 대학본부와 서울대 생활협동조합, 농협 등은 기존의 학생증을 현금카드와 교통카드 등의 경제적 기능을 첨가한 S-Card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으나 이러한 구상은 학생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학생들이 반대했던 주요한 이유는 S-Card가 정보의 집적을 조장하여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S-Card의 문제점을 우려하는 학생들의 모임인 ‘갸우뚱’ 등의 단체가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애초의 구상과 달리 S-Card와 함께 경제적 기능만을 가진 ‘경제카드’가 같이 도입되고 신입생들에게는 경제 기능이 없는 기존 학생증이 발급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문제가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었다. 똑같은 갈등이 매해 반복된 것이다. 2001년 신입생에게 S-Card

* 첨부파일은 한글 워디안 문서입니다
* 용량이 큰 황보열씨의 발제문을 분리한 파일

서 문

S-Card 문제는 그것이 처음 도입될 무렵인 2000년부터 제기되어 왔다. 애초 서울대학교 대학본부와 서울대 생활협동조합, 농협 등은 기존의 학생증을 현금카드와 교통카드 등의 경제적 기능을 첨가한 S-Card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으나 이러한 구상은 학생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학생들이 반대했던 주요한 이유는 S-Card가 정보의 집적을 조장하여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S-Card의 문제점을 우려하는 학생들의 모임인 ‘갸우뚱’ 등의 단체가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애초의 구상과 달리 S-Card와 함께 경제적 기능만을 가진 ‘경제카드’가 같이 도입되고 신입생들에게는 경제 기능이 없는 기존 학생증이 발급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문제가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었다. 똑같은 갈등이 매해 반복된 것이다. 2001년 신입생에게 S-Card

7월 민주노총 열린마당에 올라온 북한 관련 게시물 사건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사회단체들에 수백 개의 게시물에 대해 무더기로 삭제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정통윤이 북한 관련 게시물 수백개에 대해 무더기로 삭제요청을 했는데, 과연 법원이 불법게시물로 판단하지도 않은 게시물에 대해 정통윤이 불법게시물이라고 삭제요청을 한 것이 과연 합헌적인 것인지에 대한 오래된 논란이다. 이와 관련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사무국장은 "이 일을 계기로 위헌소송을 진행하여 합헌적인 권한도 없이 위법게시물 운운하며 인터넷을 검열하는 정통윤을 끝장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 보급 확산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피시에 안전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