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 (참여단체 아래 참조)

날짜 : 2003년 9월 29일
제목 :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 및 토론회(9월 30일)
발신 :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
문의 :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수신 : 각 언론사 인권·사회단체

1. 안녕하세요.

2.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인권침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강한 반대
여론에 부딪쳐 지난 해 무산됐던 테러방지법안의 입법이 국정원과 정치권에
의해 최근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와 민주당 함승희 의원실,
국정원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국정원과 민주당의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테러방지법안 수정안을 마련한 상태이며 국정 감사 이후 10월 중순 경 심의를
목표로 현재는 한나라당과 합의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3. 이번 수정안은 ‘테러’와 ‘테러단체’의 정의의 모호성을 일부 제거하고
테러범죄 등에 대한 벌칙 조항 등을 삭제하는

■ 프라이버시 단체 국감 중간결산 :
■ 독립적 개인정보 보호기구 설치를 촉구하는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연락처 :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02-7744-551 della@jinbo.net) / 참여연대 한재각 (02-723-5303 newclk@pspd.org) / 함께하는 시민행동 박준우 (02-921-4709 minhae@mail.ww.or.kr)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행정·사회·정보통신 담당 기자
발 신 일 : 2003. 09. 20
제 목 : [보도자료] 프라이버시의 실종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총 1 매)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 사실들이 드러났다.

먼저 핸드폰 도청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에 따른 국민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의 장담과 달리 복제 휴대폰을 이용한 도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온라인공간에서의 한국시민사회운동

2003 제3회 전국시민운동가대회 자료집
2003.09.24
김지희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1.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시민사회운동의 변화

2. 온라인 공간내의 대중의 양상
1) 선호하는 인터넷의 기술
2) 성격과 행동력의 변화

3. 시민사회단체들의 온라인행동의 방식과 흐름

1) 온라인 행동의 여러 형태들
2) 최근 온라인 행동의 경향

4. 진보적 온라인 공간 운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1) 웹사이트 운영의 원칙 마련
2) 온라인공간에서의 공공적 영역 확산을 위한 노력

번호 : 311
글쓴날 : 2003-06-16 10:57:54
글쓴이 : 선전국 조회 : 242
첨부파일 : 20030616-erpbodo.hwp (64728 Bytes)

제목: [보도자료] 전북대 ERP 시스템 도입 중단하라!

환자를 돈벌이수단으로, 직원을 감시통제, 서열화하는
전북대병원 ERP 시스템 도입 중단하라!

1. 보건의료노조는 전북대병원이 국내 병원업계 최초로 가동을 시작한
ERP 시스템 도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ERP는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의 약자로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라 한다. 영업, 생산, 구매, 자재,
회계, 인사 등 회사 내 모든 업무를 발달한 컴퓨터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이다.

만도기계, 한라공조, 삼성전자, 2001아울렛 등 제조업과 유통업
등

name : 김병윤

POST는 영국의회기술영향평가국입니다.

여기에서는 의원 지원을 목적으로 4페이지 짜리 리포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간혹 1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이 4page자료가 제가 볼 때에는 brief로는 매우 뛰어난 것같습니다. 참고하시길.

name : 김병윤

POST는 영국의회기술영향평가국입니다.

여기에서는 의원 지원을 목적으로 4페이지 짜리 리포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간혹 1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이 4page자료가 제가 볼 때에는 brief로는 매우 뛰어난 것같습니다. 참고하시길.

영국은 CCTV가 가장 많은 나라였죠? 아마…

Struggle for Access to Glivec
in South Korea
Solidarity Needed Now!!!

What is Glivec?
US FDA approved Glivec, a drug for the
treatment of chronic myelogenic leukemia
(CML), in May 2001. In fact, Glivec is the one
and only drug that is effective for refractory
CML patients. But it is still ‘not a drug of
hope, but a drug of despair’ in South Korea.

유럽의회의 의뢰로 수행된 “온라인 서비스와 데이타보호법”
(Data Protection Law and on-line services: regulatory responses)입니다.
Joel R. Reidenberg 포드햄대학 로스쿨 교수와 Paul M. Schwartz 브룩클린
로스쿨 교수가 수행한 유럽쪽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해제입니다.

http://www.infosociety.gr/policies/rights/docs/regul.pdf
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강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비용 지불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익명성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익명성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의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58쪽의 요약표에서는 벨기에, 프랑스, 독일, 영국에서 익명성이나 가명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럽의회의 Directive

[정책 토론회]

NEIS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교육 정보화 정책 방향

1. 취지

지난 NEIS 반대 투쟁 과정에서 NEIS 시스템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제기가 있었습니다. 핵심적으로 제기되었던 정보인권 침해문제 역시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단지 NEIS에서 어떠한 항목을 넣거나 빼는 것은 NEIS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NEIS 투쟁을 계기로 우리는 교육 정보화 과정에서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NEIS냐 C/S냐 문제 이전에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별다른 원칙 없이 관리되어온 기존의 학교내 관행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되었습니다. 대입 정시모집에서 모든 대학교에 모든 고등학생의 정보를 CD로 제출하게 하는 현재 대입 정책과 같이 NEIS 문제는 이와 같은 잘못된 입시 정책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자정부 구축 과정에서 위협받는 것은 단지 교육정보만이 아니며, 주민등록정보,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호주제 관련 민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 “양성평등의 보장과 개인정보의 보호는 불가분의 관계”
■ – 1인 1적은 목적별 신분등록제도가 되어야

[성명]

양성평등의 보장과 개인정보의 보호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 법무부 민법 개정안에 대한 지문날인 반대연대의 입장

9월 4일 발표된 법무부의 빔법 개정안은 호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일가 창립, 분가 등 각종 규정을 삭제하고 호주를 기준자로 설정하는 가족관계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더불어 이 개정안은 자녀들의 성(姓)을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필요시 법원의 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포함하고 있다.

일제치하에서 도입되어 한 세기가 지나도록 이 땅의 모든 여성들에 대한 합법적 차별의 중심기제로 역할하면서 수많은 개인과 가정을 억압해왔던 호

Struggle for Access to Glivec
in South Korea
Solidarity Needed Now!!!

http://blue.skhu.ac.kr/~mckim/
김명철 교수 Home

(152-716) 서울시 구로구 항동 1-1 성공회대학교 컴퓨터정보학부
E-mail : mckim@mail.skhu.ac.kr Tel : 2610-4272, Fax : 2610-4390

강의자료실
정보화와 NGO

수업계획서
정보화와 NGO
교재
1 개념과 시각
2 정보화와 정보운동: 이념 역사
3-4 지적 재산권과 정보 자유
5 정보화와 표현의 자유
6 정보화와 인권
7 정보화와 소비자 주권
8 정보화의 역기능과 위험
9 정보 불평등과 정보격차
10 정보화 정책의 전개와 문제점
11 사이버 가버넌스
12 대안적 네트워크: 사이버 공동체와 버츄얼 사회

Links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
진보네트워크
함께하는 시민행동
피스넷
전자프론티어재단 (Electronics Frontier Foundation, EFF)
APC (Asso

유네스코 정보사회 성찰포럼
http://i_forum.unesco.or.kr
5회 포럼 (2002년 10월 17일(목) 13:30-18:40 / 명동 유네스코회관 10층)
주제: ” 미디어 융합의 이해와 대응”

정보사회의 사회문화적 이슈들을 인류 공통의 비전에 입각하여 성찰하고 행동계획을 마련하고자 하는 유네스코의 사업방향에 발맞추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2000년도부터 정보사회가 제기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서 일련의 포럼을 개최해 왔다. 그동안 사이버 공간의 프라이버시 문제(1회 포럼), 디지털 지적재산권 문제(2회 포럼), 사이버 교육 문제(3회 포럼), 온라인 저널리즘 문제(4회 포럼)를 다루었다. 이번 제5회 포럼에서는 디지털 정보사회가 진행되면서 디지털 미디어의 속성에 따라 출현하고 있는 ‘미디어 융합’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정보화의 진행에 따라 전통적인 미디어들이 하나의 디지털 미디어로 융합하는 현상이 이미 현실적인 문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방송과

보도자료

“디지털 정보, 누구의 것인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김여수)는 오는 12월 14일(목) 11시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디지털 정보, 누구의 것인가’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가 참가하는 학술 포럼을 개최한다.

이 포럼에서 주된 내용은, 아날로그 시대에 성립돼 디지털 시대에 와서 크게 위협받고 있는 지적 재산권 문제. 무한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정보의 특성 때문이다. 이는 지식 정보가 가진 특성이기도 하지만, 지식 정보 자체가 상거래의 주요 품목이 되고 있는 오늘날 배타적 지적 재산권 강화를 외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디지털 시대에서 지적 재산권을 강화하자는 일부 정보 생산자와 누구나 쉽게,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자는 정보 이용자 사이에 타협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이번 포럼의 목적이다.

아울러 디지털 시대의 지적 재산권 개념에 대한 철학적 성찰에서 출발, 세계 지적 재산권 체제의 변화 과정, 정보의 공적 영역(public domain), 정보

제3회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 자료집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쟁점과 대안
2003. 4. 8
국가인권위원회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반대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김정기(교육인적자원부/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인권침해 .. 김학한(전국교직원노동조합/정책기획국장)

교육정책상,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기록부 등의 용도, 전자화 에 따른 위험요소와 해결방안 .. 박재윤(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대한교육법학회 회장)

교육적 관점에서 본 NEIS의 세가지 위험성 .. 심성보(부산대학교/교수)

NElS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 한재갑(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정책교섭국장)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의 입장 .. 최선희(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사무처장)

NEIS 도입 및 시행에 관한 법를적 검토 .. 오양호(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에 관한 의견 .. 김기중(동서법률사무소/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권

– NEIS이후 정보화 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증가
– 정보화 요구와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만큼 행정의 효율성과
개인의 정보보호 양자를 담보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임
– 토론회 개최를 통해 정보화의 순기능과 역기능 양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공유
– 앞으로 추진될 정부의 정보화 정책에 인권, 특히 정보인권과 관련된 지침 수립의 초석 마련

일시 : 2003. 8. 19(화) 14:00 ~ 17:0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

▮ 발제문

1 전자정부에서 정보프라이버시의 실현과제 1
2 공공기관 보유 개인전자정보의 학술적 이용에 대한 고찰 45
3 수사와 범죄 예방 활동에서의 감시기술의 활용과 그에 대한 통제 63
4 인터넷과 인권 89

▮ 토론문

1 「公共機關의 個人情報保護法改正案」說明資

현재 전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 3차 준비회의가
열리고 있는 제네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들이 합의한 성명서
초안에서는 인권(human rights)이라는 말이 모두 필요성(human need)라는 말로
대체되는 등 최악의 성명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을 경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영국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 프라이버시 단체인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에서 영국의 ‘그린넷’과 함께 를 발표하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사례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검열 보고서는 아래 주소에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privacyinternational.org/survey/censorship/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드림

PRIVACY INTERNATIONAL

MEDIA RELEASE

INTERNATIONAL CENSORSHIP STUDY FOREWARNS ESCA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검열 보고서

현재 전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 3차 준비회의가
열리고 있는 제네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들이 합의한 성명서
초안에서는 인권(human rights)이라는 말이 모두 필요성(human need)라는 말로
대체되는 등 최악의 성명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을 경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영국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 프라이버시 단체인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에서 영국의 ‘그린넷’과 함께 를 발표하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사례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검열 보고서는 아래 주소에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privacyinternational.org/survey/censorship/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드림

PRIVACY INTERNATIONAL

MEDIA RELEASE

INTERNATIONAL CENS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