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자유와 평등을 향한 끝없는 여로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2000년 7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
1. 인권이란 무엇인가
출처 : 민변 10주년 기념토론회
진보적 인권운동을 위하여
– 21세기를 바라보는 한국 인권운동의 한 초상
서 준 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글순서]
1. ‘진보’를 잃은 시대에 서서
2. 지금, 우리의 인권은? 인권운동은?
3. 다시 생각한다. ‘인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4. 21세기를 바라보는 인권운동
청년인권워크샵 ‘읽을거리 모음’
때: 2003년 1월 10-11일
곳: 크리스챤 아카데미하우스
여는이: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여기저기서 인권에 대해 얘기하는 목소리가 많아졌지만 함께 읽을거리를 찾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읽을거리 모음’에서는 인권운동사랑방이 발간하는 인권신문 에서 문제의식을 던져주는 글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인권의 기본 개념과 역사에 관한 내부 세미나 글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외부에 발표하기 위해 완성된 형태로 작성된 글이 아니기 때문에 읽기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인권에 대해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보태보았습니다.
■ 헌법소원에 함께 할 십대 지문날인 거부자를 모집합니다!
“국민은 지문날인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문날인 거부로 인한 어떠한 불편이나 차별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1968년에 전국민 강제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를
도입하고 난 후 37년이 흘렀습니다. 명확한 근거법률도 없이 시행되어 온 강제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는 인권 침해이자 헌법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독재자 박정희가 죽고, 군사독재가 막을 내리고,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 정부’가 등장했지만, 아직도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는 박정희 시대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니,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만17세가 되는 모든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을 강제로 날인받는
것에서 더 나아가 경찰에 넘겨 전산처리 후 컴퓨터에 입력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1999년 한 시민이 경찰의 컴퓨터 입력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헌법재판소는 아직 결정을 내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워크샵 2001
때 : 2001년 7월 26일 ∼ 28일
곳 : 예수살이 공동체
여는이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여는 글
무더위가 몸과 마음을 짓누르는 때입니다. 이마를 씻어주는 한줄기 바람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많은 어머니와 아버지들은 오늘도 돈벌이에 고달픕니다. 아이들은 이런 저런 학원으로 떠밀립니다. 여름방학 성적향상을 위한 부모와 자녀간의 감시와 채근이 집집마다 벌어질 것입니다.
이런 여름,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워크샵’을 준비하는 인권운동사랑방의 마음은 별로 가볍지 않습니다. 얽히고 설킨 실타래 같은 교육 현장과 인권교육을 어떻게 관계지을지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헤칠 수 있는 한가지 길은 인권활동가와 교육 현장의 주인공인 선생님들과의 열린 만남이라 생각해봅니다. 어느 한쪽이 주고 어느 한쪽이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간의 교감과 교환을 통해 우리는 학교 현장에서의 인권교육에 대한 희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창립 20주년 기념 세미나
‘참여정부의 정보격차 해소 방향과 전략 마련’
2004년 1월 7일 (수) 오후2시부터 COEX(그랜드볼륨 103호)
1. 평등한 정보기회 보장을 위한 정보접근성 제고방안 ———– 4
2. IT 잠재력 활성화와 정보기회 확대를 위한 과제와 전략 —– 23
3. 정보의 생산적 활용 촉진 및 e-life 활성화 방안 —————- 41
4.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기회 증진을 위한 법, 제도 정비방안 – 57
세계인권선언
1948. 12. 10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됨을 인정하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를 결과하였으며, 인류가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세계의 도래가 일반인의 지고한 열망으로 천명되었으며,
사람들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이 법에 의한 지배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며,
국가간의 친선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 긴요하며,
국제연합의 여러 국민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더욱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개선을 촉진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
최근 작업장에 확산되고 있는 노동 감시 문제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지침서가 발간되었다.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동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등이 함께 결성한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에서는 2년간의 활동 내용을 모아 “노동자는 감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제목의 지침서를 오늘 발간하였다.
이 지침서에는 노동자 감시와 노동자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 소개로부터 감시카메라, 이메일와 메신저, 스마트카드, ERP 등 최근 작업장에 도입되고 있는 첨단 감시 기술에 대한 노동자들의 대응 방안을 소개하였고 노동자감시 관련 법률과 관련 사례를 망라하여 담았다.
지침서는 민주노총에 연락하면 인쇄본으로 구할 수 있고(전화 02)3667-1289 이메일 kctuinfo@nodong.org) 온라인에서도 내려받을 수도 있다.(act.jinbo.net)
`03 노숙인지원사업 정책 세미나 제안서
노숙인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5년이 경과하였습니다. 노숙인 지원 사업 초기, 새로운 사회복지 대상인 노숙인이 출현했으나 노숙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 및 데이터가 없어 적절한 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확보하기 어렵던 시기에 노숙인 정보의 전산화가 제기되었습니다.
노숙인 지원사업 기관인 다시서기지원센터는 1) 상담소 → 자유의집 → 희망의집이라는 단계별 노숙인 지원사업 체계속에서 입퇴소 관리를 위한 도구, 2) 노숙인 증감 추이, 노숙 사유 등 노숙문제와 노숙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기초 데이터 확보와 이를 통한 서비스 효율성 제고, 3) 쉼터 입퇴소 및 전원이 잦은 노숙인의 특성상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정보 공유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인트라넷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최근에는 희망의집 예산지원의 행정적인 근거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보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증가로 인트라넷에 대한 정보인권 침해 가능성이 제기되기
[성명서] 가사사이트에도 저작권이라는 이름의 법적 난도질?
소리바다의 MP3 공유, 벅스뮤직의 스트리밍 서비스, 애국가의 상업적사용(?)에 대한 저작권료 지불요청에 이어 심지어는 노래가사까지도 돈을 내고 사용하라고 한다.
지난해 11월부터 계속해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가사제공사이트에 보낸 이메일 공문을 통해 “악곡 뿐만 아니라 가사만 서비스를 할 경우에도 저작재산권의 처리의 대상이 된다”며, “협회의 허락없이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가사 저작물이 이용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 97조의 5항(권리의 침해죄)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12월 31일 이후에도 가사 서비스를 계속할 경우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통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경고에 가사제공사이트는 협회가 요구하는 많은 저작권료를 감당할 수 없다며 서비스를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랫말을 듣고 게시판에 이용자들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올리는 형태의 정보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하여 저작권 침해
제 목 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
ISBN . 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쪽수 81 간행일 2003.12.12
첨부 파일 cctv토론회.pdf
발제1 CCTV와 인권 1
김승환(전북대학교 법대 교수)
발제2 범죄취약 공공장소 설치 범죄예방용 CCTV의 필요성과
인권적 함의 15
표창원(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
토론1 CCTV, 프라이버시권 및 헌법 제37조 2항 29
임지봉(건국대학교 법대 교수)
토론2 공공장소에서의 CCTV 설치와 인권 문제 43
이창무(한남대학교 여성경찰행정학과 교수)
토론3 수사 또는 범죄 예방 활동의 수단으로 CCTV의 활용 53
이은우(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토론4 범죄예방을 위한 CCTV의 필요성 65
신동화(강남 녹색어머니회 회장)
토론5 공공기관의 CCTV와 인권 71
스파이웨어의 법적 문제와 규제 입법의 방향
게재지 정보통신정책
권호 제15권 21호 통권336호
개인저자 이민영
페이지 16-38
페이지 수 23
언어 kor
디지털 정보격차의 재정의와 주요국 현황
게재지 정보통신정책
권호 제15권 22호 통권337호
개인저자 유지연
페이지 60-64
페이지 수 5
언어 kor
현재 북한의 국가 도메인은 .kp이고, 남한은 .kr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통일되었을 때의 국가 도메인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월간 2004년 1월호 통권 제7호가 나왔습니다.
월간 는 △ 정보화에 대한 사회비평적 시각 △ 민주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정보화 △ 민중이 만들어 가는 정보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호 네트워커에서는
* 표지이야기로 올해로 대중앞에 나타난지 10년을 맞은 웹브라우저를
새삼스럽게 다루었고
* 최근 증권노조에서 불거진 이메일 감시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 오랜 진통 끝에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합의한 NEIS 합의안의 내용과 한계,
합의 이후 지금까지 쟁점으로 불거지고 있는 주제들을 살펴보았으며
* 최근 주목받고 있는 대안적 저작권 – 공개 라이선스를 소개하였습니다. 공개
라이선스란 기존의 배타적 저작권과 달리 누구나 자유롭게 저작물을 복제,
배포하도록 허용하되, 상업적인 사용이나 개작 여부에 대해서만 제한하도록 한
것입니다.
* 특히 최근 귀여니 논쟁으로 불거진 인터넷 소설 논쟁
상반기, 전국단위교육정보시스템(이하 NEIS)를 둘러싼 논쟁은 학교종합관리시스템(이하 C/S)과 NEIS 사이의 성능과 보안성을 비교하는 것으로 왜곡되었다. 현재 교육정보화위원회 역시 NEIS에 수록되는 교육정보의 범위와 민감성을 검토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NEIS 시스템의 사용’을 전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즉 교육정보화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목적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관리방식이 정해진 후, 그에 적합한 기술적 시스템을 결정하면 될 문제이지 현재의 NEIS 시스템을 전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9월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후, ‘양가아저씨’라는 유행어가 생겨났다. 자민련 조희욱 의원이 윤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윤후보의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성적이 주로 ‘양’, ‘가’라며 ‘양가아저씨’라고 핀잔을 준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감사원장 후보의 자질을 평가하는데 과거 고등학교 성적을 들먹이는 국회의원들의 자질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생활기록부가 애초의 수집목적에서 벗어나 남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NEIS에 대한 주된 비판의 하나는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나는 NEIS가 명확한 법률적 뒷받침 없이 추진되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현행 법률 규정이 교육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점이다. 현재 교육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이 있지만, 이는 일반원칙일 뿐이기 때문에 교육정보의 특성과 민감성을 고려하여 교육정보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