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오리기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사상 처음으로 인터넷 방송 콘텐츠의 지적재산권 조약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공공 영상 자원의 사용을 지나치게 제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조약은 웹캐스터들이 기존 TV나 라디오 방송국과 같은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미국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 WIPO는 초안을 내년 4월까지 마련하여, 6월 2차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에선 인터넷 방송 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규정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공공의 재산에 해당하는 인터넷 동영상에도 저작권을 적용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디지털 관련 시민단체인 컨슈머프로젝트온테크놀로지는 “정부 기록 자료나 옛노래 등 저작권 적용을 받지 않는 공공 영역의 콘텐츠들도 웹캐스트를 통해 접하게 되면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제한된다”고 주장하며, “WIPO의 새 조약이 저작권 적용을 받지 않는 콘텐츠에 대한 인터넷 및 일반 방송사의 통제권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우려했다.
2003-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