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은 흔히 쌍방향 미디어라는 수식어로 칭송받곤 합니다. 하지만 웹의 기반인 하이퍼링크는 한 방향만을 가리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링크된 웹 페이지는 자신을 링크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링크를 통한 상호 커뮤니케이션과 피드백이 불가능하다는 한계, 그리고 그것은 웹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드넓은 인터넷 공간에 모든 페이지들이 외롭고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모습만이 상상될 뿐입니다. 웹의 이런 한계를 기술적으로 극복하려는 계획은 예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웹 서비스(Web Services), 시맨틱 웹(Semantic Web) 등에 대한 논의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에서는 전자태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실증시험을 거쳐 실용화 단계에 이르렀다. 세계적인 유통회사의 하나인 월마트는 작년부터 이 시스템을 부분적으로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고, 2005년 1월까지 전자태그센서를 부착해 줄 것을 주요 공급업체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IBM은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급망관리 및 실시간 재고관리를 위해 전자태그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이어 회사인 미쉘린은 자사의 타이어에 전자태그를 부착하려는 계획을 세워 소비자 단체들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다.
‘전자태그’라는 말이 산업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전자태그(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이하 전자태그)는 크게 3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태그(Tag), 안테나, 판독기(Reader)다. 이중 태그는 반도체 칩을 내장하고 있어서 정보를 기록할 수 있고, 제품에 붙여 무선주파수로 이정보를 읽거나 수정할 수 있다. 일단 전자태그가 붙으면 무덤 속 위치까지 파악해 내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런 전자태그가 바코드처럼 모든 상품에 부착된다면 어떻게 될까. 상품을 통해 사람의 신체에 부착된다면…
요즘 우리들의 사랑은 나이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어른들은 어른들의 방식대로 우리 10대들은 우리들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한다. 우리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대신 ‘사귄다’ 혹은 ‘좋아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어른들은 약혼을 한 사이면 약혼반지, 결혼을 한 사이면 결혼반지 등을 낀다. 우리 10대들도 한번쯤은 ‘커플 악세사리’를 해보았다.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한다는 감정을 서슴없이 밝히고, 심지어는 커플이라는 관계를 알리고 싶어 우리들은 커플링 등 악세사리를 착용한다.
KBS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인 에서 드디어 영상을 방영하기로 결정했다. 약 2년여 동안 제작진의 끈질긴 문제제기 끝에 이루어진 결실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 측은 그간 영상을 공공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성불가 방침을 고수했었다. 는 박정희 정권이 도입한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다룬 작품으로, 서울영상집단의 이마리오 감독이 연출하고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이 제작하여 2002년 1월 KBS 에 방영요청을 했었다. 그러나 에서 방영되는 작품을 심의하는 시청자프로그램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는 △박정희 생가 장면 삭제 △제목 중 ‘~찢어라’를 다른 언어로 순화할 것 등을 요구하며 수 차례에 걸쳐 편성불가 결정을 내렸던 바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도별 시정요구 현황
http://www.internet119.or.kr/notion/notion_statistic.html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제목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권고
주 문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운영에 관
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1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27개 개발영역 가운데
가.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교무/학사, 입
(진)학 및 보건 영역은 입력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 교원인사 기록 중 별지목록 기재 항목은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인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입력항목에서 제외되도록 ‘교
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고,
2.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한 사생활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가 없도록 학
교종합정보시스템(CS)에 대한 보안체계 강화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각 권고한다.
이 유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가. 기본권과 그에 대한 제한
1)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
* 원문: http://www.oecd.org/document/18/0,2340,en_2649_34255_1815186_1_1_1_1,00.html * OECD 출판 관련 부서의 번역은 링크 혹은 첨부를 참고하십시오* 2013년 개정 내용은 첨부한 정보화진흥원의 자료를 참고하십시오 개인정보의 국제유통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1980년 9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제1장 총 칙 정의 [1] 이 가이드라인에서
개인정보보호는 정보통신부의 밥그릇인가?
– 정부는 [민간부문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정을 중단하고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부터 서둘러야
지난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논란을 겪으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이 시급한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다. 우리 사회는 이 사건을 통해 전자정부나 교육정보에 있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확인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 10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제정 방침을 밝힌데 대해 환영하고 많은 기대를 해 왔다. 그런데 정보통신부가 지난 19일 [민간부문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단독으로 입법예고한 것은 이런 기대에 찬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also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have provided an arbitration proposal regarding the expanded use of mobile phones which now includes playing music from MP3 files. The free MP3 files are played with an MP3 player facility on the phones (MP3 phones) and have now become a social issue. As it stands now, the proposal made by the government seriously violates the right of users and should be immediately withdrawn. Furthermore, any counterproposal must be revised to provide assurance of users’ rights.
■ “개인정보보호법 인권시민사회단체(안)” 공청회 개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27일 지난 1년간 연구·논의해 온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안)을 발표하는 자리를 갖고 바람직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방향에 대하여 정부·정당의 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들과 널리 토론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취지
전자정부를 비롯해 국가적인 정보화 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열악한 개인정보보호 체제는 많은 국민적 우려를 사고 있다. 특히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미비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전자정부 추진은 결국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로 불거져 많은 사회적 갈등을 낳았다.
민간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CCTV에 대한 규제나 의료정보와 같이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책이 전무하다시피 한 실
[성명서]
MP3폰,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라!
MP3폰의 무료 MP3 파일 이용이 논란이 되면서,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 등 정부가 중재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중재안은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정부가 내어놓은 중재안은 저작권보호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무료 MP3 파일의 경우, ‘음질을 전화통화 수준인 64Kbps로 제한하거나, 한정된 기간 동안만 재생할 수 있도록 제한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음질이나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용자들이 스스로 만든 음악을 MP3로 들을 수도 있으며, 자신이 구입한 CD로부터 MP3 파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혹은 영어 회화와 같이 음악이 아닌 MP3 파일도 있을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은 현재 음원제작자협회가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와는 무관한
프라이버시를 주제로 전국정보운동포럼이 열렸다. 매년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정보공유의 권리 등 정보운동의 여러 주제에 대해 열렸던 정보운동포럼이, 매년 하나의 주제에 집중해서 토론하자는 평가에 따라 올해에는 프라이버시를 주제로 열린 것이다. 포럼은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대전에서 열렸으며 작년 네이스 싸움과 올해 장기미아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문제 등으로 인권운동전반에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인권운동단체 활동가들의 참여가 높았다.
16대 국회의 파행으로 ‘호주제 폐지’가 17대 국회로 넘어왔다. 호주제 폐지의 뜻을 더하기 위해서는 폐지 이후 신분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빠르게 결정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거론되는 대안은 ‘가족별 호적편제’와 ‘개인별 신분등록제’이다. 장애인계는 호주제 폐지에 대하여 여성장애인단체 외에는 찬반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호주제 폐지에 따른 대안은 ‘개인별 신분등록제’가 되어야 한다. 호주제 폐지의 목적은 호적제도가 안고 있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억압적 상황을 타파하는데 있다. ‘가족별 호적편제’ 또한 결혼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만을 정상가족으로 상정하여서 역시 가족중심의 또 다른 정상성 이데올로기를 파생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각해져서 17대 총선에서도 중요한 정책 공약으로 다루어지기도 하고, 비례대표 앞 번호에 이공계 출신들을 내세우기도 하였다.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공계 기피 현상도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원인을 알면 대책이 없는 것도 아니련만 ‘과학기술 중심사회’니 ‘이공계 공무원 특채’ 같은 미봉책만 난무하는 것 같아 답답하기까지 하다. 이공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내 경험에 비추어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고자 한다.
오모씨는 언제부터인가 시내버스마다 장착돼 있는 CCTV가 신경쓰이기 시작했다. 그는 전체 시내버스 중 얼마나 많은 버스들이 CCTV를 장착하고 있는지, 그 테이프는 어떤 방식으로 누가 관리하는지 궁금해졌다. 그는 시에 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그 방법은? 간단하다.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그리고 전자민원 → ‘행정정보공개’를 클릭하면 된다. ‘전자정부’에 미덕이 있다면, 이처럼 국민들에게 행정정보가 가까이, 많이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MP3폰 논쟁을 보면, 현상적으로는 사업자들 사이의 ‘밥그룻 싸움’으로 보인다. 소리바다와 벅스뮤직을 둘러싸고 이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음악 저작권자와 음반사들은 MP3폰의 음악 파일 복제 기능을 최대한 제한하고자 한다. 이동통신사나 휴대폰 제조업자들은 저작권 보호라는 사회적 한계 안에서 가능한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휴대폰의 음악 파일 복제 및 이용 기능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이동통신사 사이에도 현재 시장 점유율에 따라, 그리고 번호이동성 전쟁이 시작됨에 따라 이동통신사 간에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컬러폰에서 카메라폰으로 그리고 모네타폰에서 이제는 MP3폰까지. 이미 휴대폰을 신용카드처럼 사용하고 거리에서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일은 흔한 일상이 되어 버렸다. MP3폰은 음악사이트에서 음원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고, PC에 있는 MP3파일을 휴대폰에 옮겨서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저작권단체(이하 단체)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나, 무료 MP3파일 이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소비자가 자유롭게 MP3폰을 사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영화에서 범죄장르의 영화를 보게 되다니… 몇 년 전에 로버트 드니로가 나왔던 범죄영화인 를 보고 열광했던 기억이 난다. 은행털이범에 관한 영화로 은행털이범과 형사의 대결을 그린 작품이었는데, 잘 짜여진 내용과 배우들의 연기에 감동하며 우리나라에는 언제 저런 범죄영화가 나올까 생각했었다. 한국에서는 뉴스의 꼭지를 장식하는 가면 쓴 은행털이범들의 허술하고 우발적인 범죄만이 비춰지고 있는 현실에서 말이다. 언제나 무인카메라에 잡히고 아니면 용맹한 직원에 의해 잡히고 마는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 그렇다고 범죄를 미화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단지 영화가 현실을 뛰어 넘기는 힘들다는 의미에서 – 형태의 범죄가 대다수니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