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7대 총선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인터넷 실명제’를 유보했다. 중앙선관위는 4월 12일 “17대 총선 기간에는 인터넷 실명제 위반 매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인터넷 상의 실명 확인을 위해 꼭 필요한 행정자치부와 신용정보회사 전산망 연결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선관위가 파악하고 있는 실명제 적용 대상 인터넷 매체와 그렇지 못한 수많은 인터넷 매체 사이에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마추어 패러디 작가들에게만 과잉단속을 벌인 반면, 일반 언론사의 만평가에 대해선 전혀 문제삼지 않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시사 만평 작가 작품의 경우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수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인터넷 정치 패러디가 공익성이 없다’고 보는 네티즌은 많지 않다. 그런가 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네티즌들이 만든 패러디물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라이브이즈닷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다. 그러나 똑같은 패러디가 걸려진 포털사이트나 인터넷 언론사는 삭제요청만을 받았다.
미아를 찾기 위해 ‘미아유전자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번호 표지이야기를 선정하면서 과연 이주제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는 문제의식 때문에 많이 망설였다. 일반 언론이라면 미아 유전자를 채취하는 취지와 이를 둘러싼 시민사회단체와 경찰청의 갈등, 미아 부모의 인터뷰, 우리나라 미아의 숫자와 현실 등 뻔하다면 뻔한 내용들로도 기사의 기본은 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을 표방하며 만들어진 에서는 뭔가 좀 달라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다. 고민 끝에 주제를 선회해 과연 생체정보를 모으려는 이런 움직임들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다.
5월 22일 지문날인 반대자 걷기 모임에서 만납시다!
지문날인 반대연대가 활동을 시작한 지 3년째에 들어섰습니다
월간 2004년 5월호 통권 제11호가 나왔습니다.
월간 는 △ 정보화에 대한 사회비평적 시각 △ 민주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정보화 △ 민중이 만들어 가는 정보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호 에서는
* 표지이야기로 생체정보를 이용한 신분확인 시스템이 과연 안전한 것인지 심도 있게 다루어 봤고,
* MP3폰을 둘러싼 이동통신사와 저작권단체의 끊이지 않는 밥그릇 싸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 2년에 걸친 싸움 끝에 KBS 열린채널에 방영이 확정된 다큐멘터리 에 대한 소식을 다루었으며,
* 제조, 유통, 소비 등의 전 단계를 제어하는 시스템인 전자태그(RFID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대안은 있는지 집중분석해 보았습니다.
* 누구나 누려야 할 사회적 권리인 정보접근권을 장애인들은 얼마나 보장받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읽기만 할 수 있는 간단한 무선인식장치는 아주 작고 값싸게 만들 수 있어서, 유통업체나 물류업체를 중심으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활발하다. 바코드를 대신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편리함의 이면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마련이다. 예를 들면 정부기관이나 기업이 개인들에 대한 엄청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GPL은 리차드 스톨만이 GNU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해 고안한 라이선스의 일종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복제, 수정, 재배포할 수 있으며, 다만 수정해서 재배포할 경우 그 수정된 프로그램 역시 GPL을 따라야 함을 명시한 것이다.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공개토론회’에 초대합니다.
지금까지 정보공유운동은 소프트웨어분야(GNU/Linux)에 주로 집중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런 흐름은 정보트러스트운동(http://infotrust.or.kr/)을 비롯하여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를 누구나 접근하고 생산할 수 있는 오픈 억세스 라이선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더욱 확산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다음세대재단과 함께 학술, 교육, 디지털콘텐츠 및 디지털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입할 수 있는 정보공유라이선스를 개발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자유소프트웨어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그룹뿐만 아니라, Steaven Harnard의 arXiv.org(http://www.arxiv.org)라는 오픈 억세스 운동이나 Harold Varmus에 의해 제안된 공공과학도서관(Public Library of Science
얼마 전 KT가 주주총회를 열었다. 120년 한국 통신사에 비하면 턱없이 짧지만 민영화 이후 2년여의 변화폭은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경영원칙이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공적 역할에서 시장과 주주에 대한 중시로 옮겨졌다.
풀뿌리BBS와 함께 우리나라 PC통신을 성장·발전시킨 주역은 상업적 PC통신이다. 지금은 인터넷서비스로 변화했지만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등등이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 의원들은 2월 24일 전파식별시스템인 RFID에 대한 규제법안을 제출했다. ‘의회법 1834(Senate Bill 1834)’라 불리는 이 법안은 주로 RFID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프라이버시 침해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24일, 도쿄지방법원은 허가 없이 신문의 헤드라인을 사용한 것은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유럽연합(EU)은 지난 3월 24일 마이크로소프트(MS)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지난 5년 간 마이크로소프트사(MS)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국제시민사회들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생체여권 표준작업에 반대하고 나섰다. 3월 30일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PI),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진보통신연합(APC) 등 국제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체여권의 표준작업에 반대하는 항의 서한을 보냈다.
예술은 어떤 형태로든 현실을 반영하는 미적 가공물이지만, 특히 문학은 현실과의 공유 면적이 여타 예술에 비해 월등하게 넓다. 문학은 그 표현 수단을 인간이 서로 의사를 소통하는 ‘언어(言語)’에서 취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간 은 ‘과학적 태도로 문화연구에 임하자는 지향’으로써, ‘과학적 문화론’을 이야기하는 은 ‘과학적 체계를 갖춘 문화연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문화와 과학 사이에 ‘/’ 부호를 사용한다. 이 부호는 문화와 과학의 지속적인 ‘절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절합의 형태는 변증법적 형태가 된다고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발간되는 이 내놓은 ‘2003년 겨울호’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쟁점들”이라는 주제를 특집으로 잡았다.
도메인네임은 어떤가. 도메인네임은 원칙적으로 선접수·선등록이다. 그래서인지 오프라인에서 광고와 좋은 상품생산 등을 통하여 유명한 상표를 가지게 된 상표권자보다는 도메인네임 선점자가 그에 대한 우선권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