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7일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대책’이라는 ‘사교육비경감대책안’을 발표했다. 사교육 시장 조사 및 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을 위해 작년 5-6월에 걸쳐 사교육비대책팀 및 해당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의 성과물이다. 단기적으로는 과열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근본적으로 공교육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단기 4개안과 중·장기 6개안으로 총 10개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10대 추진과제 중 첫째가 ‘수능 과외 흡수 : 이러닝 체제 구축’이다. 여기에 ‘EBS 플러스 1’ 채널을 수능 전문 채널로 특화하고 EBS 수능 방송을 실제 수능시험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이 제시돼 있다.
단기적으로는 과열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근본적으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취지로 지난 2월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경감대책안’은 시작부터 입시 관계자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단기 대책안인 EBS 수능 방송부터 시작해 중·장기 과제인 교원 평가제 및 고교 평준화 정책까지 말이 많다. 매년 대학 입시 제도 개선,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 시장 조절 등 굵직굵직한 정책들을 내놓았던 교육부, 그러나 ‘이랬다 저랬다 한다’ ‘믿을 수 없다’ 등의 쓴 소리를 듣곤 했다. 그래서인지 교육부 장관의 수명이 어느 부처보다도 짧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이번 ‘사교육경감대책안’에는 정말 될 것 같은 정책이 있다. 바로 이러닝 지원 체제 구축 사업이다.
얼마 전 어느 경제학 관련 학회에서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개최했었다. 평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부정책에 관심이 많았고, 발표자들의 구성으로 볼 때 찬반양론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진행되어 오픈소스소프트웨어 정책에 관한 일종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어려운 시간을 내어 참석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쉬움만 남는 자리였다. 진정한 토론이란 일정 공통부분을 공감하면서 서로의 다른 생각을 주장하고 서로를 이해해 가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세미나에서는 각자가 이해하고 있는 일정부분을 전체로 확대하고, 이러한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그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을 뿐이었다. 시간상의 제약 때문에 방청석에 대한 발언기회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세미나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해 보고자 했었던 부분을 지면을 통해 제기하고자 한다.
김창균(이하 김): 청소년 셈틀마당은 언제부터 운영됐나? 장선주(이하 장): 하늘사랑복지회에서 장비라든지, 프로그램이나 장소(셈틀마당)등을 지원해주고 봉천동 나눔의 집에서 2001년 겨울부터 운영하고 있다. 2001년 9-10월에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11월에 아이들을 만나고 12월부터 교육을 시작했다.
월간 2004년 6월호 통권 제12호가 나왔습니다.
월간 는 △ 정보화에 대한 사회비평적 시각 △ 민주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정보화 △ 민중이 만들어 가는 정보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호 에서는
* 표지이야기로 광고와 독점으로 권력을 만들어 가는 포털사이트를 심도 있게 다뤄 봤고,
* 기획으로 KR도메인에 2단계 체계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확산에 따라 정부 각 부처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바빠진 움직임에 대한 소식을 다뤘으며,
* 자유무역협정의 지적재산권 조항이 과연 어떠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집중분석해 봤습니다.
* 디지털 정당의 구현은 어디까지 왔고 이를 통해 앞선 민주주의의 실현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열린우리당 이광재 e-party 위원장과 한나라당 김수철 사이버 부장 그리고 민주노동당 최병천 인터넷 위원회 부장의 목소리를
수원시가 최근 인감증명 발급시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지문인식기를 보급하기로 하자, 인권단체들이 법적 근거도 없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문제를 제기해, 수원시는 인감증명시 본인확인용 지문인식기 보급계획을 철회했다. 수원시는 6월 초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문인식기를 도입하게 됐다”며, “현재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에서 시범적 운영을 하고 6월 중순에는 모든 동사무소에 지문인식기를 확대,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산인권센터 등 지문제도에 반대하는 인권단체들은 “대주민행정이 첨단기술의 도입으로 점점 기계화되어 가면서 정확하고 위조없는 행정이 가능하다고 착각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보통신부가 김선일씨 고인의 명예훼손을 내세워 동영상 유포 웹사이트를 차단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한국노총이 정보통신부의 조치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냈다가 문제가 되자 철회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동영상 유포 웹사이트 차단조치가 정부의 한심한 대응에 대한 비판과 파병반대 여론확산을 막기 위한 의도적 조치라는 점에서 반대했던 듯 하다. 얼마 전 이라크 무장단체에 의해서 미국인이 참수되는 똑같은 경우가 있었다. 그 미국의 아들 닉이 죽었을 때 정부는 어떠했는가? ‘무장단체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영상은 전언론이 앞다투어 보도했고 정부도 방관했다(부모는 끝까지 아들의 피살을 부시의 침략전쟁으로 돌리면서 부시야말로 아들뿐만 아니라 이라크인을 사지에 몰아넣은 ‘대량살상무기’라 비판했었다).
[토론회] 생체정보와 프라이버시
올해 초부터 미국은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 등 비자 비면제국가 외국인들의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테러리스트 및 범죄자 기록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미국 입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전자 지문을 찍어야 하며, 또한 비자 면제국가에서도 생체 여권의 발급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4월부터는 경찰청에서 유전자 DB를 활용한 미아찾기 사업을 시작하여, 시설아동과 미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채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문, 유전자, 홍채 등 생체 정보를 본인 식별 등에 활용하는 기술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체 정보는 각 개인에게 고유한 정보로 유출되거나 남용될 경우 개인에게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야기하거나 개인을 차별할 수 있는 등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들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지난 총선에서 인터넷게시판에 올린 글과 관련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이 있었습니다.
판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조재환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거나{공소사실 (1항)}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공소사실 (2항)}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KT 반인권적 차별행위 및 노동감시 실태 증언대회
1. 취지
– 국내 최대 통신기업 KT는 작년에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회유와 협박을 통해 명예퇴직을 강요했고, 그 과정에서 단일기업으로서는 사상 최대의 5505명이 명퇴됐다. 한편 KT는 유선시장의 포화로 인한 성장정체를 KTF PCS 재판매를 통해 돌파하고자 직원 개인별로 과도한 PCS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비영업직원에게도 판매를 강제하는 등 무리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이 와중에 지난 5월달에는 통영영업국의 김현중씨를 비롯한 3명의 직원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잇따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 한편 KT는 작년 12월에 전직거부자, 명퇴거부자, 노조활동경력자들을 비롯한 480여명을 본래의 업무영역이나 직위와는 무관하게 ‘상품판매팀’으로 인사조치했다. 상품판매팀 직원들은 기존 영업직원과는 다르게 ①업무지역 미배정, ②판촉상품, 기업카드 미지급, ③ 개인별 매출목표 제출, ④일일 활동실적 제출, ⑤각종 교육 및
* 토론회 자료집은 첨부파일 참고
지난해 NEIS 반대 투쟁에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쟁취한 성과 중의 하나가 바로 프라이버시보호법과 프라이버시영향평가 제도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프라이버시영향평가 제도를 소개하려는 취지도 갖고 있고, 동시에 환경영향평가 등 이미 우리나라에서 실시중인 영향평가제도의 사례를 통해 프라이버시영향평가 도입에 있어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하는 소망도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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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1. 취지
최근 캐나다와 미국에서 전자정부에 프라이버시영향평가를 의무화하면서 우리 사회에도 프라이버시영향평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과 공공 할 것 없이 대규모로 구축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사이버범죄연구회 제8회 세미나(2001.1.6)
http://user.chollian.net/~wanlaw/ccrf/hjkim-emonitor.html
전자감시제도는 새로운 사이버행형의 신호탄인가?
김혜정
1. 전자감시의 개념
1960년대에 들어와 범죄자에 대한 사회내처우를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범죄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꾀할 수 있었던 반면에, 범죄예방을 통한 사회안전의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됨으로써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수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범죄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에 중점을 두면서 범죄자에 대한 감시 및 일정한 통제를 통하여
사회안전의 보호라는 또 하나의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하고자 전자감시제도는 도입되었다.
* 사이버범죄연구회 제12회 세미나(2001.3.3)
http://user.chollian.net/~wanlaw/ccrf/ekkim-cyberstalking.html
* 사이버범죄연구회 제17회 세미나(2001.6.2)
http://user.chollian.net/~wanlaw/ccrf/bkh-cyberstalking.html
* 이 글은 동국대 대학원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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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과 그 처벌법규 및 문제점
백광훈
글을 시작하며
현대정보사회에 있어서 인터넷환경은 단순한 상거래의 장을
뛰어넘어 마치 현실세계와도 같은 의사소통의 장이다. 또한 인터넷 마당은 보통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공개되거나 공개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진다. 이에 이러한 인터넷환경에 편승하여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또는 특정인에게 추근대는 형태의 신종범죄가 등장하였는
* 사이버범죄연구회 제27회 세미나(2002.2.16)
http://user.chollian.net/~wanlaw/ccrf/violence-baik.html
* 이 글은 수사연구, 2002년 1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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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폭력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
백광훈(KIC 연구원)
Ⅰ. 글을 시작하며
사람들은 누구나 그 인격적 성숙도에 따라서 성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성생활이라는 것이 그것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필수적인 생활영역이라는 점에서, 사람들에게는 성행위의 여부, 성행위의 파트너의 선택, 파트너를 선택한 이후에라도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서 어떠한 내용과 방법으로 성행위를 할 것인가의 선택 그리고 성행위를 중지할 시점의 선택 등 제반적인 측면에서의 자유로운 결정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형법은 이러한 결정권을 보호하여야
* 사이버범죄연구회 제33회 세미나(2004.6.1)
http://user.chollian.net/~wanlaw/ccrf/wan0312.html
이 글은 형사정책연구소식 2003년 11/12월호에 실린 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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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의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OSP의 책임
정 완
I. 서언
오늘날 인터넷의 발달에 의한 사이버공간의 출현은 사이버쇼핑몰의 활성화 등 우리에게 필요한 순기능을 제공해주기도 하지만, 그 역기능으로 사이버공간에는 불법복제소프트웨어, 사이버음란물, 명예훼손성 게시물 등 우리에게 백해무익한 불법정보들로 넘쳐나고 있다. 이러한 불법유해 정보는 그것을 사이버공간에 올린 게시자에게 일차적으로 법적 책임이 인정되겠지만, 그러한 게시판을 관리하는 OSP에게도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불법정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