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의 파행으로 ‘호주제 폐지’가 17대 국회로 넘어왔다. 호주제 폐지의 뜻을 더하기 위해서는 폐지 이후 신분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빠르게 결정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거론되는 대안은 ‘가족별 호적편제’와 ‘개인별 신분등록제’이다. 장애인계는 호주제 폐지에 대하여 여성장애인단체 외에는 찬반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호주제 폐지에 따른 대안은 ‘개인별 신분등록제’가 되어야 한다. 호주제 폐지의 목적은 호적제도가 안고 있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억압적 상황을 타파하는데 있다. ‘가족별 호적편제’ 또한 결혼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만을 정상가족으로 상정하여서 역시 가족중심의 또 다른 정상성 이데올로기를 파생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각해져서 17대 총선에서도 중요한 정책 공약으로 다루어지기도 하고, 비례대표 앞 번호에 이공계 출신들을 내세우기도 하였다.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공계 기피 현상도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원인을 알면 대책이 없는 것도 아니련만 ‘과학기술 중심사회’니 ‘이공계 공무원 특채’ 같은 미봉책만 난무하는 것 같아 답답하기까지 하다. 이공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내 경험에 비추어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고자 한다.
오모씨는 언제부터인가 시내버스마다 장착돼 있는 CCTV가 신경쓰이기 시작했다. 그는 전체 시내버스 중 얼마나 많은 버스들이 CCTV를 장착하고 있는지, 그 테이프는 어떤 방식으로 누가 관리하는지 궁금해졌다. 그는 시에 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그 방법은? 간단하다.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그리고 전자민원 → ‘행정정보공개’를 클릭하면 된다. ‘전자정부’에 미덕이 있다면, 이처럼 국민들에게 행정정보가 가까이, 많이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MP3폰 논쟁을 보면, 현상적으로는 사업자들 사이의 ‘밥그룻 싸움’으로 보인다. 소리바다와 벅스뮤직을 둘러싸고 이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음악 저작권자와 음반사들은 MP3폰의 음악 파일 복제 기능을 최대한 제한하고자 한다. 이동통신사나 휴대폰 제조업자들은 저작권 보호라는 사회적 한계 안에서 가능한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휴대폰의 음악 파일 복제 및 이용 기능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이동통신사 사이에도 현재 시장 점유율에 따라, 그리고 번호이동성 전쟁이 시작됨에 따라 이동통신사 간에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컬러폰에서 카메라폰으로 그리고 모네타폰에서 이제는 MP3폰까지. 이미 휴대폰을 신용카드처럼 사용하고 거리에서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일은 흔한 일상이 되어 버렸다. MP3폰은 음악사이트에서 음원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고, PC에 있는 MP3파일을 휴대폰에 옮겨서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저작권단체(이하 단체)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나, 무료 MP3파일 이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소비자가 자유롭게 MP3폰을 사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영화에서 범죄장르의 영화를 보게 되다니… 몇 년 전에 로버트 드니로가 나왔던 범죄영화인 를 보고 열광했던 기억이 난다. 은행털이범에 관한 영화로 은행털이범과 형사의 대결을 그린 작품이었는데, 잘 짜여진 내용과 배우들의 연기에 감동하며 우리나라에는 언제 저런 범죄영화가 나올까 생각했었다. 한국에서는 뉴스의 꼭지를 장식하는 가면 쓴 은행털이범들의 허술하고 우발적인 범죄만이 비춰지고 있는 현실에서 말이다. 언제나 무인카메라에 잡히고 아니면 용맹한 직원에 의해 잡히고 마는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 그렇다고 범죄를 미화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단지 영화가 현실을 뛰어 넘기는 힘들다는 의미에서 – 형태의 범죄가 대다수니 말이다.
생체정보는 잘 변하지 않는 개인의 생물학적 특징을 이용하고 소량의 정보만으로 분석이 가능하며, 당사자의 동의나 인지 없이도 수집할 수 있고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개인정보임에도 활용정도에 비해,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제도적 준비는 빈약한 실정이다.
“사고 발생시 책임질 부서가 필요하다” [인터뷰] 인권실천시민연대 허창영 간사 Q. 시민사회단체들은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가? A. 그렇다. 국가행정기관에 의한 일괄적인 개인정보 수집이기 때문이다. Q. 현재 경찰이 추진중인 미아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도 반대하는가? A. 아니다. 미아 찾기 사업은 다른 문제이다. 특수한 상황을 이해한다. 다만 생체정보DB는 주민등록번호DB보다 훨씬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거 법률로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 가능성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Q. 미아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와 인권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유전자 정보는 개인 및 그 가족으로부터 얻어진 유전자, 혹은 유전되는 특징들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를 의미하는데, 개인마다 고유할 뿐만 아니라 평생 변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개인 식별이나 질병의 진단, 예측 등에 이용되고 있다. 또한 피부, 타액, 혈흔, 머리카락, 정액 등 소량의 물질에서도 DNA를 추출할 수 있다. 그래서 ‘CSI 과학수사대’와 같은 TV 프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범죄 현장의 흔적으로부터 DNA를 채취하여 범인의 신원을 알아내는데 이용되기도 한다. 또한 돈을 받고 친자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이오 벤처기업들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월 5일부터 미국은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지문과 얼굴을 검사하는 ‘유에스-비짓(US-VISIT)’ 시스템을 가동했다. 이 조치로 한국 등 비자 비면제국가 국민들이 미국에 입국하려면 양손 검지 지문을 날인하고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이 지문과 디지털 화상 정보는 유에스-비짓 시스템의 테러리스트·범죄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된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인이 미국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오는 8월부터 비자에 지문을 찍어야 한다.
생체인식기술은 신체와 행동상의 특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이다. 기존에 저장해 둔 개인의 생체정보와 제시된 생체정보를 대조하는 방식이다. 이 기술이 정부와 기업의 흥미를 끄는 것은 카드나 종이로 된 기존 신원 인식 방식에 비해 위조가 어렵다는 점이다. 개인의
네트워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목적은 무엇인가?
유키히로: 마산에서 한국시티즌 투쟁 그룹과 회의가 있다. 그들은 일본시티즌 본부와 협상하기 위해 약 4-5개월 동안 일본에 머문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노동운동 활동가, 한국 유학생 등과 함께 그들의 투
디지털 TV가 도대체 어떤 것이고, 기존의 지상파 TV가 디지털화 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변화하고, 이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인 영향 – 단적으로 말해 2010년에는 멀쩡한 아날로그 TV를 버리고 강제로(!) 디지털 TV를 사야한다는 것 등 – 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항들이 공유되지 못한 채, 그저 고화질로 대변되는 미국식 전송방식과 이동수신으로 대변되는 유럽식의 이전투구 정도로 비춰지는 것이 한국의 DTV의 현실이다. 비단 DTV 뿐만 아니라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등의 신규 미디어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다르지 않다.
서현주(이하 서): 우선 논객으로 활동하는 아이디가 궁금한데요.
조성진(이하 조): ‘ricky’나 ‘ricky01’을 써요.
서: 주로 논객으로 활동하는 사이트가 있나요?
조: ㅎ일보 인터넷 게시판에서 논객으로 활동한지 3년 됐어요. 자료조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3월 9일 15년 구형을 받고 결국 3월 30일 1심 선고공판에서 7년형을 받은 송두율교수사건에 대해 표현의 자유 운동진영의 거센 반발이 있었다. 지난 3월 24일 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동대책위원회는 송두율교수 사건에 대한 검찰의 15년 구형에 대해 독재사회의 야만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3월 30일 발효되는 청소년보호시행령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조항이 삭제됐다. 이는 2000년 8월 엑스존 사이트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로 고시처분 된 후로 4년만의 일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2003년 4월 내려진 국가인권위원회의 삭제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해 우리 나라에 처음 도입된 기술영향평가를 상설화할 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져감에 따른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7대 총선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인터넷 실명제’를 유보했다. 중앙선관위는 4월 12일 “17대 총선 기간에는 인터넷 실명제 위반 매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인터넷 상의 실명 확인을 위해 꼭 필요한 행정자치부와 신용정보회사 전산망 연결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선관위가 파악하고 있는 실명제 적용 대상 인터넷 매체와 그렇지 못한 수많은 인터넷 매체 사이에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마추어 패러디 작가들에게만 과잉단속을 벌인 반면, 일반 언론사의 만평가에 대해선 전혀 문제삼지 않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시사 만평 작가 작품의 경우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수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인터넷 정치 패러디가 공익성이 없다’고 보는 네티즌은 많지 않다. 그런가 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네티즌들이 만든 패러디물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라이브이즈닷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다. 그러나 똑같은 패러디가 걸려진 포털사이트나 인터넷 언론사는 삭제요청만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