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매일 스팸을 지우는 일을 반복하다 보면 ‘어디 스팸없는 세상은 없을까?’ 하는 푸념이 절로 나오는 세상이다. 그런데 고맙게도 스팸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야후, 다음을 위시한 여러 ‘무료’ 웹메일 회사들이 앞다투어 메일박스 용량을 늘려 주고 있다. 어제는 5MB에 불과하던 메일박스 용량이 이젠 100MB 정도는 기본이 되어 버렸다. 아니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프리미엄이다’ 해서 50MB 사용에 돈까지 받던 다음조차 500MB를 무료로 주게 되었을까? 혹시 다들 소비자가 왕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은 것일까?
지역 케이블방송은 전국 단위의 방송과는 달리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민들의 관심과 이슈를 반영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케이블 방송의 가입률이 높고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는 지역채널은 의무전송 채널에 속해있으며 한번 방영된 프로그램을 여러 번 재방송하는 등의 케이블 TV의 특성을 감안해 볼 때, 지역 주민들이 액세스 프로그램을 시청할 가능성은 꽤 크다고 보인다.
과학기술은 우리 삶의 구석구석까지 파고들면서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사람들은 대체로 과학기술의 긍정적인 측면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프라이버시와 인권 침해, 환경 파괴, 핵 문제, 생명복제, 첨단기술에 의한 대형 사고의 빈발 등, 과학기술이 지닌 가공할 위험은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부족한 상황에서 필연적이기까지 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관료들과 관변의 과학기술자들이 정책방향을 결정하기만 하면 별다른 저항없이 추진되는 터이니, 과학기술의 사회적 통제란 우물가에서 숭늉찾고 싸전에서 밥 달라는 격일 수도 있다.
힙합 음악가들은 악기나 오선지 없이 기존의 음악을 발췌하여 힙합 음악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기법을 ‘샘플링(sampling)’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두장의 LP판을 동시에 틀면서 원하는 부분을 연결시켜(샘플링해서) 비트를 맞추며 즐겼고, 1980년대 중반에는 디지털 샘플러가 등장하면서 힙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보통 유명 힙합 음악은 수천 개의 소리를 샘플링하여 만들어진다. 물론 샘플링이 전부가 아니다. 주요 기술에는 턴테이블에 올린 LP판의 속도를 달리하는 디제잉(DJing), 컴퓨터의 전자 사운드를 음악적으로 배치하는 미디(MIDI) 등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힙합을 작곡하는 사람을 작곡가라고 부르지 않고 ‘프로듀스’라고 부른다.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을 위한 제3차 특별위원회(AD Hoc Committee)가 열렸다.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정식 명칭(안)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을 위한 국제연합의 포괄적이고 완전한 국제조약’이다. 이 조약 제정
최근 한 친구가 자신의 미니홈피에서 논쟁을 벌였다. 논쟁 상대는 같은 학과 남자 동기. 여성주의자들이 여자 후배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심지어 신입생과의 만남을 막으려고까지 했었다는 그는, 진작부터 내 친구에게 ‘마초‘로 찍혀 있었다. 특유의 발랄하면서도 냉소적인 친구의 글과, 여자들을 가르치려 드는 그 남자의 글(짐짓 상대의 공적을 인정하는 척 격려까지 하는 그는 소위 ‘오빠주의자’의 전형이었다)을 읽다가, 인터넷 공간에서, 특히 게시판에서의 싸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됐다.
지난 6월 15일 미국 연방 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이하 FTC)는 작년 말 상원을 통과하여 연방 최초의 스팸규제법(CAN-SPAM Act)이 요구했던 노스팸리스트(Do-Not-Spam-List)의 도입문제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스팸리스트란 스팸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전자우편주소를 미리 등록하여 상업광고를 발송하는 업자들이 이를 참조하여 스팸을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전자정부에 대한 기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컴퓨터라는 기술을 이용해 정부 기능을 효율화하는 데 대한 관심이 한 측면이라면, 다른 한편으로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고민도 있다. 게시판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정치 참여를 위해 제공된 공간이다. 이때의 정치 참여란, 국민이 정부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가한다는 의미이다. 그런 의미에서 서강대학교 강정인 교수는 그의 저서 에서 원격민주주의론을 비판한다. 한동안 유행처럼 언급되었던 원격민주주의론은 민주주의를 투표율의 증대와 토론의 활성화에 국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하지만 참된 민주주의는 의견을 교환하고 정책을 토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실질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개인별신분등록제실현을위한공동연대(이하 공동연대)는 공동연대안의 문제 의식과 기본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는 여성에 대한 차별 반대, 둘째는 프라이버시권의 보장, 셋째는 가족형태별 차별에 대한 반대. 이중 호주제가 담고 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은 호주제
개인별신분등록제 실현을 위한 공동연대’가 자신들이 준비한 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국동성애자연합의 케이는 성적소수자의 고충을 이렇게 설명했다.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 그러나 드러내기가 너무도 두렵다.”
케이의 말은
통화연결음이나 벨소리 서비스의 수익 분배 구조는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 우선 이동통신사와 콘텐츠 제공업자(이하 CP)가 수익 분배에 대한 협상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동통신사가 사실상 일방적으로 정한다고 할 수 있다. CP들은 불만이 있더라도 이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다수의 CP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고 어떠한 CP로부터 콘텐츠를 제공받을 것인가는 이동통신사가 정하기 때문이다. 계약서 상 이동통신사가 ‘갑’이고, CP는 ‘을’이 된다. 저작권자인 작사·작곡가와 실연자, 음원제작자에게 분배될 수익은 사회적으로 정해진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음원제작자협회 등 각 권리자를 대표하는 신탁관리단체가 있는데, 이들 신탁관리단체에서 사용 요율을 정하여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얻어 적용하게 된다.
지난 6월 5일, 이효리, 비 등 국내 대중가수들이 출연한 가운데 ‘청소년을 위한 F+ 콘서트’가 열렸다. 그런데 이들은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NO 불법 음반 불법 사이트!’라고 쓰여진 띠를 두르고, 최근에 이슈가 된 MP3폰 추방을 위한 시위를 벌였다. 가수들까지 동원되어 인터넷 상의 MP3 음악 파일 공유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최근에 음악 업계가 느끼는 위기감은 자못 심각한 것 같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의 한 관계자는 “작사, 작곡가들이 없어서 음악 산업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며, “수익이 나지 않아서 제작사가 음악을 제작할 여건이 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국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행사가 진행됐다. 칠레와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적 군사화를 고민해 보는 자리, 한국의 병역 거부 운동에 관해 생각해 보는 자리, 파병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자리, 그리고 거리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자리가 만들어졌다.
이러닝이라 할 때 떠오르는 단상이 있다. “대학교 때 들었던 중급미시경제학 수업이 생각난다. 교수는 인터넷과 빔프로젝트,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수요곡선의 도출 과정과 모형을 입체적으로 영상화해서 설명해 주었다. 2년 동안 암기로 되내어야 했던 수요곡선 속에 숨겨진 논리를 드디어 오감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교수님에게 감사해야 하나? 기술에 고마워해야 하나?”
지난 2월 17일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대책’이라는 ‘사교육비경감대책안’을 발표했다. 사교육 시장 조사 및 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을 위해 작년 5-6월에 걸쳐 사교육비대책팀 및 해당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의 성과물이다. 단기적으로는 과열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근본적으로 공교육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단기 4개안과 중·장기 6개안으로 총 10개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10대 추진과제 중 첫째가 ‘수능 과외 흡수 : 이러닝 체제 구축’이다. 여기에 ‘EBS 플러스 1’ 채널을 수능 전문 채널로 특화하고 EBS 수능 방송을 실제 수능시험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이 제시돼 있다.
단기적으로는 과열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근본적으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취지로 지난 2월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경감대책안’은 시작부터 입시 관계자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단기 대책안인 EBS 수능 방송부터 시작해 중·장기 과제인 교원 평가제 및 고교 평준화 정책까지 말이 많다. 매년 대학 입시 제도 개선,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 시장 조절 등 굵직굵직한 정책들을 내놓았던 교육부, 그러나 ‘이랬다 저랬다 한다’ ‘믿을 수 없다’ 등의 쓴 소리를 듣곤 했다. 그래서인지 교육부 장관의 수명이 어느 부처보다도 짧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이번 ‘사교육경감대책안’에는 정말 될 것 같은 정책이 있다. 바로 이러닝 지원 체제 구축 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