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회 자료집은 첨부파일 참고
지난해 NEIS 반대 투쟁에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쟁취한 성과 중의 하나가 바로 프라이버시보호법과 프라이버시영향평가 제도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프라이버시영향평가 제도를 소개하려는 취지도 갖고 있고, 동시에 환경영향평가 등 이미 우리나라에서 실시중인 영향평가제도의 사례를 통해 프라이버시영향평가 도입에 있어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하는 소망도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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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프라이버시영향평가의 과제와 전망>
1. 취지
최근 캐나다와 미국에서 전자정부에 프라이버시영향평가를 의무화하면서 우리 사회에도 프라이버시영향평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과 공공 할 것 없이 대규모로 구축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논의는 지난해 NEIS 논쟁을 겪으면서 본격화되어 한국전산원과 정보통신부는 전자정부에 적용되는 공공부문 정보기술아키텍처(ITA)에 개인정보보호영향평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개인정보기본법의 제정 방침을 밝히고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중이고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5월 공개한 개인정보보호법 인권시민사회단체(안)에도 프라이버시영향평가의 도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라이버시영향평가제도가 국민의 정보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앞선 사례를 검토하고 충분히 토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토론회를 마련하여 해외 사례와 국내 도입의 시사점을 검토하는 한편 유사한 영향평가제도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올바른
프라이버시영향평가제도의 상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여러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2. 개요
– 일시 : 7월 1일(목) 오전10시 – 오후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후원 : 국가인권위원회
– 주관 : 진보네트워크센터
– 공동주최 :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 참가단체)
– 사회 : 이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법무법인 지평)
3. 내용
<발제>
1) 프라이버시영향평가제도의 소개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
2) 국내 도입의 시사점 – 박준우 (함께하는시민행동 개인정보보호팀장)
<토론>
1) 과학기술영향평가 사례 검토 – 김병수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간사)
2) 환경영향평가 사례 검토 – 박혜련 (녹색사회연구소 연구원)
3) 전문가 – 박종찬 (고려대학교 경상대 교수)
4) 국회 – 윤현식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종합토론>
2004-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