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이적단체가입 및 ‘변증법적 유물론 입문’의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국가보안법위반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 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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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졸속 개정에 반대한다
우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입법 발의된 행정자치부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부터 논의되어왔던 본 법의 개정안에 대해 우리 단체들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왔으나, 그러한 문제제기의 내용은 거의 반영되지 않은 채 개인정보와 관련한 행정자치부의 권한 강화만을 주 내용으로 하여 개정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첫째, 이 법안은 적용대상의 범위가 매우 모호하다. 문서로 작성된 개인정보는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고,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적용배제범위를 설정하는가 하면, 과도한 예외사유를 두고 있는 것 등이 그것이다.
둘째,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목적 이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셋째,
■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박경양, 원영만, 손호철, 김용수, 백승헌, 김혜경)
■ 교육부, 개인정보 대량 유출 규탄 성명서
교육부, NEIS로부터 무엇을 배웠나?
– 교육부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을 규탄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지난한 논란을 거치고서도 교육부는 아직 변하지 않았다.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수백 명의 개인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또 한번 정보인권을 침해한 교육부의 행태에 우리 인권사회단체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교육부는 지난 7월 9일, 교육부 홈페이지 ‘e-교육소식’ 메인 페이지에 “EBS 수능강의 가입회원 100만 넘어, 고교생이 2/3 – 설문결과 학생 32%가 사교육비 경감효과 인정”이라는 기사를 개제하였다. 그런데, 통계 결과가 너무 자랑스러웠는지 관련 통계를 실은 자료 파일 3개를 첨부하였는데, ‘수능100만통계(EBS-0709).xls’ 파일의 ‘최고
경찰은 적법절차 무시하는 인권유린을 즉각 중단하라!
– 과학수사라는 이름아래 진행되고 있는 유전자 감식 만능주의를 경계한다.
최근 벌어진 연쇄살인사건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경찰이 중국 동포들의 유전자 시료를 마구잡이로 채취한 사건을 보며,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목격자가 증언한 복장이 중국 동포들이 즐겨 입는 복장이라는 가정에 근거하여 상당수의 중국 동포들의 유전자를 채취한 것이다. 다수의 시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연쇄적인 살인사건의 범인을 잡아야 한다는 경찰의 다급한 마음을 십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장주의라는 적법절차를 무시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유전자 시료 채취 등 생체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증영장을 발부받아야만 하며, 영장은 특정한 사건에 대해 특히 생체증거자료가 필요한 사람이 정하여져 있을 때만 발부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당사자들에게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다. 더불어 그동안 이런 일
삼성SDI 노동자감시 및 정보인권유린 의혹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04년 7월 13일 11:00
□ 장소: 서초동 서울지검 앞
□ 기자회견 순서
‘유령 휴대폰’ 노동자 위치추적,
그 진실과 배후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삼성이란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노동자들, 또 삼성과 관련이 있는 이들의 핸드폰이 본인도 모르게 누군가에 의해 불법 복제돼 위치를 추적당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해왔다는 사실에 우리는 충격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의 위치정보는 프라이버시 중에서도 가장 은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로서, 고도로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인권의 영역인데,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의 위치정보를 24시간 추적해 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인권침해인 것이다. 이번 사건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첨단기술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는
■ 인권시민사회단체가 꼽은 17대 국회 정보인권 과제
—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35대 과제 —
“17대 국회는 정보인권에 주목하라”
2004년 7월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 참가단체)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정보공유연대 IPLeft, NEIS반대, 정보인권수호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한국의 정보화는 신성장동력이라는 명분으로 산업 경제적인 논리 속에 진행되어 왔다. 이로 인하여 정보화가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진지한 성찰이 부족했다. 지난해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전자정부가 국민의 개인정보와 자기정보통제권을 소홀히 취급하는 것에 대한 대중적 저항이 거세었고 인터넷 실명제 등 인터넷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권위주의적 통제 방식이 사회적 물의를 낳았다. 또 업
각국마다 2단계, 3단계, 혹은 2, 3단계 혼용 등 다른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가 제공하는 ‘각국의 최상위 도메인 체계별 현황’(http://domain.nic.or.kr의 정보서비스 – 국내외동향 참고)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사회에서 프라이버시영향평가제도를 최초로 요구한 것은 인권시민단체들이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정보인권 관련 단체들은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각당 후보들에게 ‘정보기본권 공약’을 제안하면서 이 제도의 도입을 요구했다.
지난 4월 27일 마이크로소프트(MS)는 미국특허청(USPTO)으로부터 더블클릭(Double-click)에 대한 특허권(특허번호 6,727,830)을 획득했다. MS의 특허 획득과 관련된 초록에서는 한정된 컴퓨터 자원으로 버튼의 기능을 확장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이며, 그 방법은 버튼을 누르고 있는 시간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MS는 이 버튼을 일정시간(1초 이상) 누르거나 짧은 시간에 여러 번 클릭하는 기능(예를 들어 더블클릭)에 대해 특허를 받은 것이다. 미국 특허청은 이번 특허가 일반 컴퓨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MS가 개발한 포켓용 PC의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컴퓨터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 http://www.smh.com.au/articles/2004/06/02/1086058889577.html
지난 6월 24일까지 26일 아프리카 튀니지의 하마멧(Hamammet)에서는 2005년에 열릴 2차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를 위한 첫 번째 준비회의(PrepCom I)?열렸다. 2003년 12월에 열린 1차 WSIS 회의 이후 첫 번째로 열린 이번 준비회의에서 정부들은 앞으로의 일정과 논의 진행방식에 대해서 몇가지 합의를 보았다.
6월 22일 국경없는 기자단(RSF)은 ‘2004 인터넷감시보고서(Internet Under Surveillance 2004)’를 발간했다. RSF는 매년 전세계 60여 개국을 대상으로 각국 정부들의 인터넷 감시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 발간과 동시에 RSF는 2004년 ‘사이버자유운동’ 수상
“신(Shin)회사에 대한 비방죄가 성립할 수 있다.” 지난 6월 22일 태국 법원은 태국의 미디어 활동가인 수피냐(Supinya)에 대한 신회사의 소송에 대한 예심에서 유죄가 있다고 판결했다. 태국의 언론개혁 단체인 민중미디어개혁캠페인(CPMR) 사무총장 수피냐는 태국의 일간지 타이포스트(Thia Post) 2003년 7월 16일자 기고글을 통해서, 탁신이 수상이 된 이후 태국에서 유일한 민간 TV 방송국을 보유한 신회사가 탁신 수상의 정책에 의해서 엄청난 재산상의 특혜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 회사는 탁신 수상의 가족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회사는 수피냐가 쓴 기사에 대해서 중상, 비방죄로 고발을 했으며 법원은 예심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한 본심은 9월 6일에 시작될 예정이다.
지난 6월 22일 경찰청은 미아가족 및 인권사회단체 활동가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아찾기 관련 법안에 대한 경찰청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경찰청은 유전자 채취 대상을 신원확인이 되지 않은 변사체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찰청은 보호시설에 수용중인 무연고 아동과 미아 부모들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1일부터 유전자 채취를 시작했으며, 이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은 법률적 근거 없이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시작한 것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청은 불과 두 달 사이에 3,143명의 아동과 5,672명의 정신장애인의 샘플 채취를 완료한 상태다.
지난 6월 10일 NEIS 법제도 개선 연구팀에서 주최한 ‘NEIS 운영관련 법제도 개선 공청회’가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교원단체가 추천한 변호사와 한국법제연구원ㆍ학계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은 2004년 2월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성립된 사회적 합의를 법제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연구팀은 본 공청회가 연구팀의 최종 견해가 아니며, 중간 발표의 성격을 띤다고 밝혔다.
네트워커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정부에게 혹은 기업에게 어느 정도의 자기의사 결정권, 자기 정보권 등에 대한 통제력과 감시력을 위임해야 하는 지는 NEIS를 통해 부분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도 모든 당사자의 상호합의는 요원해 보인다. 이런 유사한 상황이 국제사회에서도 전개되고 있다. 즉 각 국가가, 전 세계 네트워커들이 어느 정도 미국정부와 다국적 기업에게 자기의?결정권과 자기정보권 등에 대한 통제력과 감시력을 위임해야 하는 지에 대한 논쟁이다.
시민사회의 정보화라는 목표를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유효한 목표중의 하나가 ‘공공담론을 형성하는 공간으로써의 시민사회의 정보화’라고 생각합니다. 94년을 전후한 시점에서 시민단체의 정보화와 관련된 활동을 몇 가지 흐름으로 정리하면, 첫째는 한국PC통신에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열린정책회의’입니다. 정의로운사회를위한시민운동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1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온라인 정책협의회(회장 손봉호서울대교수)’가 하이텔(HITEL)에 ‘열린정책회의라’는 컴퓨터게시판을 설치, PC를 통해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토론을 벌여 여론을 수렴하자는 취지로 시작했던 서비스입니다
영화 에서 주인공은 초라한 인물이다. 영화 첫 장면에 보이는 취한 모습으로 등장한 그는 멋대가리 없음은 물론이요, 차라리 애처롭기까지 하다. 재수 없을 정도로 멋있는, 펜트하우스에 살며 요가로 몸을 푸는 그의 꽃미남 적대자와는 과연 정반대다. 거꾸로, 만화 의 주인공은 분위기 있는 사내이다. 아웃사이더를 자처함에도, 주위 사람들은 나름대로 주인공의 매력을 느낀다. 그는 세상일에 무심하지만, 주위의 세상은 그에게 묘한 관심을 보인다. 여기서부터 만화 는 지루한 마초 판타지가 된다. 한국과 일본의 성인(남성)만화에서 흔히 보게 되는 그런 세계관이다.
두 명의 욕심쟁이 소녀가 하나의 케이크를 나누어 갖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뭘까? 제3자가 케익을 절반으로 갈라 두 소녀에게 나누어주면 될까? 그런데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속담처럼 아무리 똑같은 크기로 나누어주더라도 서로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정답은 한 소녀에게 케익을 자르게 하고 다른 한 소녀에게는 두 조각 중 맘에 드는 조각을 먼저 고르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두 소녀가 아무리 탐욕스럽더라도 바람직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제임스 해링턴의 오시아나 공화국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다. 바로 이 논리에 의해 근대 정치제도의 기본 원리인 견제와 균형이 등장한다.
오래 전, 아마도 통신 시절이었을 것이다. 통신상의 채팅은 – 이것은 현재의 사이버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 대면에 의한 인간 관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계 맺기의 방식을 제시했다. 사람들이 처음 만나 어떻게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이어가는지에 대한 관찰은 나에게 있어 아주 재미있는 일이 되곤 했다. 어느 날 내가 입장하자 반가이 맞아 준 그 방의 채팅남녀들은 내게 자기소개를 청했고 나는 3초 가량 생각하다가 “올빼미”라고 쳐 넣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