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교육부, 개인정보 대량 유출 규탄 성명서

■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박경양, 원영만, 손호철, 김용수, 백승헌, 김혜경)
■ 교육부, 개인정보 대량 유출 규탄 성명서

교육부, NEIS로부터 무엇을 배웠나?
– 교육부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을 규탄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지난한 논란을 거치고서도 교육부는 아직 변하지 않았다.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수백 명의 개인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또 한번 정보인권을 침해한 교육부의 행태에 우리 인권사회단체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교육부는 지난 7월 9일, 교육부 홈페이지 ‘e-교육소식’ 메인 페이지에 "EBS 수능강의 가입회원 100만 넘어, 고교생이 2/3 – 설문결과 학생 32%가 사교육비 경감효과 인정"이라는 기사를 개제하였다. 그런데, 통계 결과가 너무 자랑스러웠는지 관련 통계를 실은 자료 파일 3개를 첨부하였는데, ‘수능100만통계(EBS-0709).xls’ 파일의 ‘최고령최저나이이용자’라는 섹터 안에 260명에 달하는 수능방송 가입자의 ‘아이디/이름/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을 완전히 공개해 놓았다. 7월 13일,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항의를 받고 다행히 해당 부분은 현재 삭제되었지만, 이미 지난 5일동안 이들의 개인정보는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노출되었고, 또한 교육부 보도자료 메일을 통해서 수 만명의 가입자들에게 배포된 상황이다. 이와 같이 유출된 개인 정보가 어떻게 악용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우려하는 또 하나의 사실은 EBS와 교육부가 가입자들의 개인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능강의 전문사이트인 EBSi에 가입한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되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단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제공한 개인 정보가 왜 정부부처인 교육부에 제공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아무런 근거 없이 제3자에 제공한 것으로 명백하게 개인의 정보인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지난 해 뜨겁게 전개되었던 NEIS 투쟁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정보인권 의식은 한단계 상승하였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교육부는 아무 것도 배운 것이 없는 듯 하다. 이미 올해 초에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권고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시간을 끌며 여전히 집행을 방기하고 있다. 또한, 단지 NEIS 만 문제가 아니며, 교육부의 정보인권 침해 사례는 속출하고 있다. 교육부가 해마다 60 만명에 이르는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징병 검사용으로 병무청에 제공해온 사실이 지난해 밝혀졌으며, 지난 6년 동안 전 고등학생들의 정보를 CD 한 장에 구워 전 대학에 제공하는 일 역시 교육부가 앞장서 왔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 역시 이와 같은 교육부의 개인정보 불감증이 빚은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정보인권에 대한 교육부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정보인권 침해 사례는
향후에도 되풀이될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담당자를 징계하고, 당사자와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라! 또한, 이와 같은 정보인권 침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04년 7월 13일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