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KR도메인 공급가격 인하하고 공정경쟁 실현해야

한국인터넷진흥원 출범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 KR도메인 공급가격 인하하고 공정경쟁 실현해야 –

이달부터 우리나라 인터넷주소를 관리하던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국가특수법인인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탈바꿈하여 인터넷 주소의
국가관리체제가 시작된다.

우리는 이같은 변화에 따라 인터넷 주소관리가 공공적인 이익에 보다 더 봉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일반 소비자를 위하여 이제까지의 민간관리체제
하에서 남겨진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하루라도 시급히 해결되기를 바란다.

1. 현재 우리나라 국가코드 도메인(KR도메인)의 등록가격은 여타 국제도메인의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평균 1만원 이상 비싸게 책정되어 거래되고 있다. 이제
국가직접관리체제가 된 이상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같은 비정상적인 가격체계를
하루바삐 시정하여 국가공공기관으로서 공공이익을 위한 주소관리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KR 도메인의 이같은 기형적인 가격수준이 유지되는 중요한 원인은 KR주소의
독점 레지스트리인 과거의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공인등록대행업체에 제공하는
공급가격이 여타 국제도메인의 공급가격에 비하여 거의 2배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공인등록대행업체들이 얻을 수 있는 이윤폭이 여타 국제도메인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국가직접관리체제가 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제까지 독점체제에서 고수해온
등록대행업체로부터 징수하는 가격을 정상화하여 서비스 차별화에 따라
등록대행업체들이 공정하게 가격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과거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등록대행업체를 단 한차례만 공식적으로
선정하였고, 한글도메인 서비스를 시작할 때 이미 이전에 계약했던 업체들로만
한정하여 등록대행업체 선정 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현재까지 등록대행업체의
수를 총 7개 업체로 제한하고 있다. 과거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이런 방식으로
아예 다른 업체들에게 등록대행업체가 될 수 있는 신청의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도메인등록서비스 사업에의 시장진입을 원천봉쇄하고 이를 일부
업체들만의 독과점시장으로 유지해왔다. 따라서 이제 국가직접관리체제가 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등록대행업체 선정방식과 기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방함으로써(“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2항) 이처럼 기형적으로
형성되어 유지되고 있는 독과점시장 상태를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시장 형성에
나서야 할 것이다. 기존 등록대행업체들도 대부분 다른 비즈니스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설령 도메인시장의 전체 규모가 크지 않다 하더라도
도메인시장을 소수업체에게만 특혜형식으로 사업권을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행위이므로 우리는 지금과 같은 인위적인
독과점상태를 유지해야 할 아무런 명분도 없다고 본다.

3. 우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다 공공의 이익에 기초하여 인터넷주소에 대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시행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하루라도 속히 법률이 허용하는 대로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를 타 법인 및 단체에 위탁(법률 제9조 4항)함으로써 정책개발 역할과
업무집행 기능을 분리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해야 KR 도메인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에 사용되어야 할 도메인등록비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전용되거나 국가의 공공정책사업에 투입됨으로써 일반 이용자에게 이중과세를
하게 된다는 우려와 오해를 낳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2004. 8. 11.

녹색소비자연대, 드림위즈 도메인동호회, 서울YMCA,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진보넷, 피스넷, 함께하는 시민행동

2004-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