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민사회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 <주민등록법 어떻게 바뀌어야하나>
1.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노력하시는 각 언론사 기자분들과 시민사회단체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2001년 8월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네티즌·사회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후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3. 지문날인반대연대에서는 현행 주민등록제도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주민’등록제도로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등록하는 데 있어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주민등록법의 시민사회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 <주민등록법 어떻게 바뀌어야하나>를 개최합니다.
4. <주민등록법 어떻게 바뀌어야하나> 토론회는 아래와 같이 8월 18일 수요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열립니다.
언론의 취재보도와 관심있는 각 단체들과 개인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아래 ::
<토론회> 주민등록법 어떻게 바뀌어야하나
– 정보화 시대의 주민등록법 현실과 대안
현행 주민등록법은 "시(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주민등록제도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주민’등록제도로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등록하는 데 있어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전산화되어 통합과 복사, 이동이 손쉬워지고 있는 지금 주민등록번호 자체에도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가 수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큰 형편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토론회를 마련하여 정보화 시대에 맞춰 인권보장쪽으로 한발 더 나아가는 주민등록제도에 대해 토론하는 한편 주민등록번호나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여러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04년 08월 18일 늦은 2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주제 : 주민등록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사회인권단체 개정안 토론회
△ 사회 : 진보네트워크센터
△ 발제 : 주민등록법 시민사회 개정안 – 윤현식(지문날인반대연대 활동가)
△ 토론 :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비판적 평가 – 박준우(함께하는 시민행동), 시민사회 개정안의 법리적 측면 – 이은우(변호사), 해외의 주민등록제도 – 김영진, 김현구(지문날인반대연대 활동가)
△ 쉬는 시간
△ 자유토론
2004-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