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인프라의 급속한 성장은 기존의 저작권 체계와 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 인터넷은 정보의 생산‧유통‧향유라는 측면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왔으나, 이는 저작권자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보호의 범위와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란을 처음 제기한 것이 ‘소리바다’이슈이다. 2001년 1월 국내 음반산업협회가 MP3 음악파일 공유 서비스인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에 대해 저작권 침해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특허는 ‘발명’에 대해 일정기간 독점권을 부여하여, 기술혁신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특허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거나, 혹은 건강권 등 다른 인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가 인터넷 비즈니스모델(BM) 특허이다. 전 세계적으로 특허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경향인데, 과거에는 특허 대상이 아니었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나 사업 모델도 특허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0년을 전후하여 인터넷 BM 특허가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은 특허없이도 빠른 혁신을 이루어왔고, 오히려 특허로 독점을 부여함으로써 혁신이 저해될 우려가 있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는 BM 특허의 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해, 2000년 3월 4일, 삼성전자 ‘인터넷상에서의 원격교육방법 및 장치’ 특허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같은 해 6월 18일에는 자유 소프트웨어의 창시자인 리차드스톨만을 초청하여 <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제점> 강연회를 열었다. 결국, 2002년 12월 18일, 특허법원은 삼성전자 BM 특허에 대해 무효를 선고하였다.
지적재산권은 애초에 창작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경제적 보상을 하기 위한 제도로 출발하였으나, 최근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지적재산권 소유자가 개인에서 기업으로 변화하면서 기업의 독점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그 사회적 영향력 역시 증대하였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맞물려 프로그램‧영화 등 지식‧문화 산업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선진국이 세계무역기구 지적재산권협정(WTO TRIPS)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지적재산권 제도를 강제하면서 제3세계와 시민사회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생산성의 증가, 기업정보화‧자동화, 기업정보 유출 방지, 노동 안전 등의 명목으로 기업에 도입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전자카드, CCTV, 경영정보시스템(ERP), 인터넷감시시스템 등-은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간에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2001년 8월에는 (주)대용에서 CCTV 설치에 항의하는 노동조합의 파업이 발생하였고, 2003년 7월에는 전북대병원의 ERP 시스템을 둘러싸고 노동조합과 마찰을 빚었다. 이와 같은 노동감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이 2002년 1월 구성되었다. (
정부의 자의적인 검열은 PC통신에 이어 인터넷으로 확장되었다. 2000년 5월 경,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사회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와있는 ‘백두청년회’ 명의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 요구를 해왔다. 2001년 6월 7일에는 미술교사인 김인규 교사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누드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홈페이지 내용의 일부 삭제 요구를 했다. 또한, 2001년 6월 8일에는 자퇴생들의 온라인 모임인 ‘아이노스쿨(www.inoschool.net)’에 대해 강제폐쇄 조치를 내렸다. 2002년 5월 27일에는 군대반대운동 홈페이지(http://www.non-serviam.org)에대해 이용정지 2개월의 시정요구를 통보해왔다. 이와 같은 정부의 검열은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근거한 것이었다.
정보통신부는 2000년 7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시행하는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도입을 시도하였다. 정통부의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영화나 서적에 등급표시를 하는 것과 같이 컨텐츠의 내용에 따라 홈페이지에 등급을 매기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영화나 서적의 경우는 소수의 생산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 반면,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전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거의 모든 국민의 표현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또한, 해외의 내용등급제는 민간자율적으로 시행되는 것인 반면, 정통부의 내용등급제는 무엇이 등급 대상이고 아닌지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결정하고 그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강제성을 띈 정부의 검열이었다.
초창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네트워크 서비스와 교육 사업에 집중하였다. ‘독립 네트워크’로서 진보네트워크 서비스를 확대하고 안정화시키는 것이 최우선적 과제로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보네트워크센터 설립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정보통신 정책에 대한 개입은 통신연대를 매개로 지속되었다.
교육사업은 초기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급속하게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대다수의 사회단체 역시 정보화를 하고자 하는 욕구는 높았으나, 정보화 전략과 같은 정책적인 측면과 홈페이지 제작과 같은 기술적 측면 모두에서 이를 수행할만한 역량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교육팀을 구성하여 정보통신 교재 제작, 사회단체 실무자 정보통신 교육, 홈페이지를 통한 교육자료의 제공 및 상담 등의 사업을 수행하였다. ’98 노동미디어 주간에 맞춰, 진보네트워크센터 공식 발족 전에 시행한 인터넷 및 PC통신 사용법 교육(1998년 11월 9일~10일)을 시작으로 2002년까지 주로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PC통신 및 인터넷 이용, 홈페이지 제작, 오피스 사용법, 리눅스 등 주로 기술교육을 수행하는 한편, 정책국과 함께 ‘정보운동 강좌’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교육방식도 정기교육, 방문교육, 위탁교육 등 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참세상 방송국이 진보네트워크센터 홈페이지의 주된 콘텐츠의 하나였고 주요 활동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으로부터 자율성을 갖고 운영됨에 따라 사무국과 참세상 방송국 사이의 소통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참세상 뉴스가 사회이슈에 대한 동영상 취재를 병행하게 됨에 따라, 참세상 방송국과 참세상 뉴스 사이의 업무 조정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더불어 진보네트워크센터의 미디어 전략은 무엇인가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02년부터는 기존의 참세상 방송국과 참세상 뉴스를 ‘참세상 방송국’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하고, ‘미디어국’을 신설하여 참세상 방송국, 커뮤니티 등 전반적인 진보넷 미디어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자체적인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었으나, 그 배포범위는 회원(조합원) 및 연대 단체의 범위를 넘지 않았다. 1998년 당시만해도 아직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단체(혹은 노조)가 많지 않았으며, 홈페이지가 있어도 제대로 업데이트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참세상 뉴스를 통해 ‘모든 사회운동 정보의 집산/이용자와 운영자가 함께 만드는 뉴스/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언론’을 표방하며, 각 사회운동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제공하는 ‘사회운동의 KINDS'(KINDS는 한국언론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데이터베이스이다)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1999년 9월, 인터넷 방송 <참세상방송국>의 시험방송이 시작되었다. 애초에 참세상방송국은 진보네트워크센터의 공식적인 사업조직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동호회(?) 형식으로 출발하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내 공간에 방송녹음/편집실을 마련하였으나, 상근 활동가없이 자원활동가들의 결합으로 운영되었고 편집용 컴퓨터 및 오디오, 비디오 장비도 개인 소유 장비를 이용하였다.참세상방송국은 주간리포트와 기획영상물 등 시사채널, ‘내가찾는노래’, ‘구닥다리노래창고’ 등 음악채널, 여성뉴스 등 뉴스채널, 퍼블릭 엑세스를 지향하는 열린채널 등을 운영하였으며, 방송국의 활동내용과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알리는 메일링리스트 소식지 ‘세상참’을 발행하였다. 2000년 이후 스트리밍 기술이 급속히 확산, 보급되었으며, 참세상방송국도 초기의 ‘실험’ 단계에서 ‘전문 인터넷방송국’으로서의 정체성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2001년 4월 10일 대우자동차 조합원들에 대한 공권력의 살인적인 폭력이 인터넷을 통해 고발되었다. 디지털 카메라로 당시 장면이 생생하게 녹화되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이다. 손쓸사이 없이 퍼져나간 동영상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제도 언론이 모두 빠져나간 현장을 지키고 있다가 이 폭력 사태를 고발한 것은 참세상 방송국을 비롯한 <2001 대우차 총파업 투쟁 영상중계단>(http://dwtubon.nodong.net)이었다. 이 사건은 독립적인 영상운동과 인터넷의 결합이 제도 언론이 독점하고 왜곡해온 미디어 질서에 얼마나 위협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 주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설립 초기부터 웹호스팅 서비스와 메일링리스트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진보네트워크의 웹호스팅 서비스는 주로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이슈 홈페이지 등에 제공되었다. 일반적인 영리기업에게는 제공하지 않았다. 각 단체의 홈페이지 공간을 제공하고 서버 관리를 해주는 웹호스팅 서비스는 서비스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더 저렴한 상업적 웹호스팅 서비스가 존재했지만, 시민사회단체나 노동조합이 진보네트워크 웹호스팅을 이용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홈페이지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특히 노동조합에서 파업이나 선거 등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 서버 부하가 급증하게 되는데, 진보네트워크는 노동조합과의 소통을 통해 홈페이지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왔다. 파업 시기에는 며칠동안 노동조합의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하며 밤을 새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진보네트워크는 서버 로그기록에 IP주소를 남기지 않으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게시물 삭제 요청이나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는 특히 보안을 요구하는 사회운동 단체들이 진보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진보네트워크는 이러한 통신환경의 변화와 무관할 수 없었다. 초기 진보네트워크 서비스는 PC통신 중심이었으며, 99년까지 각 사회단체들이 진보네트워크의 PC통신 서비스인 ‘참세상 BBS’에 CUG를 개설하도록 조직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참세상의 이용자도 증가하였으나, 다음(Daum)과 같은 무료 웹커뮤니티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99년 후반기부터는 다시 이용자가 정체하기 시작하였다.1999년 중반에 ‘열린네트워크 프로젝트(Open Network Project)’를 기획하여, 지역 통신망이나 상업 통신망에서 014XY 망을 통해 진보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한계가 있었으며, PC통신에서 인터넷 기반으로의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설립된 1998년의 네트워크 환경은 천리안, 나우누리, 하이텔 등 상용 PC통신 서비스가 지배적이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전화선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PPP 서비스) 서비스가 상용화되었지만 당시에는 소수의 단체만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불과 2~3년 만에 초고속통신망이 각 가정에 보급되면서 인터넷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고, 다음(Daum), 프리챌 등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웹커뮤니티가 PC통신 서비스를 대체하였다. 단체들의 홈페이지 제작과 활용이 급속하게 증가하였고 커뮤니티 형태로 조직된 이슈 그룹이 늘었다. 인터넷 대역폭의 확대와 함께 음성,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의 활용도 증가하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설립을 전후하여, 각 지역에서도 전문 정보통신운동 단체들이 나타났다. 90년대 초반부터 <녹두 BBS>를 운영하며 지역 단체 정보화를 위한 지원활동을 한 전주의 <정보통신연대 INP>(http://www.inp.or.kr)를 비롯하여, <부산정보연대 PIN>, <울산노동자정보통신지원단(LISO)>(http://www.liso.net), 전주 <정보공동체실현시민모임>, 광주 <참@네트워크>, <진주시민정보네트워크> 등이다. 이들은 각 지역에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정보통신 교육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학생네트워크는 1998년 7월 24일 1차 <학생네트워크 추진협의회 준비모임>을 갖고 학생네트워크 건설의 의의에 대해 합의하고, 설명회 개최 등 학생네트워크 추진사업에 들어갔다. 같은 해 8월 20일, 학생네트워크 BBS 시범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8차례의 준비모임을 거쳐 1998년 9월 17일 <학생네트워크 추진협의회> 발족식을 가졌다. 당시 참가단체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추진위원회를 비롯하여,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전국대학방송국연합, 21세기학생연합, 전국대학영자지기자연합, 전국학생연대, 서울대전기공학부통신단, 서울대‧연세대‧서강대‧이화여대‧숙명여대‧강남대총학생회 등이었다. 학생네트워크 역시 PC통신 참세상에 학생네트워크 BBS를 개설하고, 인터넷 홈페이지(http://stunet.jinbo.net) 운영을 통해 학생운동 자료를 공유하고, 학생회 선거 등 학내 주요 사안을 이슈화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97 서울국제노동미디어 직후, 1998년 2월 <서울국제노동미디어 조직위원회>는 <노동미디어협의회>로 전환하였으며, 3월에는 노동네트워크의 구상과 기획을 위하여 노동미디어협의회 산하에 <노동네트워크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회에서 노동네트워크 건설 추진에 대한 초벌 기획안을 작성하고 검토하였다. 1998년 3월에는 노동계 총파업에 대비하여 labor 메일링리스트(labor@mail.sing-kr.org)가 개설되었다. 1998년 4월, 노동미디어협의회와 독립적인 <노동네트워크 추진협의회 준비모임>을 구성하였으며, 양대 노총도 여기에 참가하였다. 1998년 7월 10일 양대 노총과 노동단체, 연구소 등 13개 단체가 참여한 <한국노동네트워크 추진협의회>가 발족하였으며, 노동네트워크 설립 종합계획과 PC통신 사업계획, 인터넷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였다. 같은 해 8월 20일 노동네트워크 시범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설립 당시, 여러 노동, 사회단체들은 상업 PC통신망에 CUG를 개설하거나 정보제공(IP)을 하고 있었고, 일부 단체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도 갖고 있었다. 이들 모두가 네트워크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회운동의 성과물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상업통신망에 분산되어 있었고 PC통신 서비스와 홈페이지가 따로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찾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에 따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설립 초기부터 기존의 사회운동의 정보화의 성과를 모아 노동(LaborNet), 환경(EcoNet), 여성(WomenNet), 학생(YouthNet), 인권(Human Rights), 보건의료(Health), 문화(CultureNet) 등 각 부문별 네트워크 연합을 건설하고자 하였다. 이는 진보통신연합(APC)의 미국 회원 네트워크인 IGC가 PeaceNet(평화), EcoNet(환경), ConflictNet(사회갈등), LaborNet(노동), WomensNet(여성) 등 5개의 하위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던 것에 착안한 것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