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속이 꽉찬 감청비율, 98%!!!
2009년 정기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더불어 진보넷 활동가들도 바빠졌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주목받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패킷 감청’이거든요. 8월 31일 진보넷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등 다른 인권사회단체들과 함께 2008 년 국가정보원이 실시한 ‘패킷 감청’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본래 통신비밀보호법은 국가의 감청을 합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만, 2005년 소위 ‘안기부 X파일’에서 보다시피 정보기관의 감청을 통제하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그 소동을 겪고도 통신비밀보호법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통계 속에서도 국 정원의 감청비율은 98%를 훌쩍 넘어 왔습니다. 이 와중에 ‘패킷 감청’ 논란이 터진 것입니다. ‘패킷 감청’이란 인터넷 회선을 통째로 감청하는 방법입니다. 감청 대상이 인터넷에서 웹서핑을 하건 물건을 구입하건 이메일을 쓰건 모든 내용을 실시간으로 다 엿볼 수 있습니다. 대단히 충격적이지요. 이런 감청 방법은 헌법상 권리인 통신비밀을 지나치게 침해합니다. 같은 인터넷회선을 쓰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의 인터넷 이용내용도 함께 엿볼수 있구요. 통신비밀보호법에는 분명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버젓이 써져 있건만, 이래서야 우리의 통신비밀이 제대로 보호된다고 믿을 수 있겠어요? 국정원의 감청, 정말 놀라운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여기에다 휴대폰 감청이란 날개도 달아주겠다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만들어선,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를 널리 알려주세요! 게시판에, 블로그에, 트위터에,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진보넷 채널로 돌려주세요
아앗.. 진보넷 회원이면서 아직도 진보넷 첫화면에 안 들어와 보셨어요?! 개편했습니다~~ 짝짝짝 첫화면 만드느라고 블로그 개편은 뒷전~_~이었네요.
지난 심플했던 www가 밀었던 것이 ‘검색’이라면, 이번에는 이슈를 추적/토론할 수 있는 ‘채널’과 배너, 속보, 구인구직란 등으로 대표되는 ‘진보 진영의 소통 공간’이 핵심이에요’ㅁ’. 채널은 주제별 글모음란으로, 어떤 이슈에 대한 논의들을 검색으로 엮어서 보여주고 토론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최근의 핫이슈를 추적하고 싶을 때, 단체의 활동을 알리고 싶을 때도 효과적으로 채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을 개설해보세요! 개설하기 클릭!!!
그리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현장의 소식(속보란)과 행사, 일정표 등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 예전에 쓰던 공간인데 다시 살려보고 싶네요. 첫화면도 아직은 개편 중인 것이, 아직 ‘위젯’을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와아~< 3차 개편의 핵심은 위젯이 되겠네요. 진보넷이 아니라 바깥의 다른 여러 사이트들에 위젯을 달면 채널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적었는데요~_~ 와서 체험을 해보시져~ 진보넷 첫화면!!!
☞ 특히 진보넷 회원 분들은 채널도 열어주시고 토론도 해주시고 그러셔야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강제실시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지난 9월 17일에 대표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이 11 월 30일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대안 입법이 보통 국회에서 논의조차 잘 되지 않고 폐기 혹은 계류되는 것을 봤을 때, 이번 개정안 발의와 통과는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조 승수 의원의 특허법 개정안은 특허 독점의 폐단을 방지하는 제도적 보완 장치로써 강제실시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과학기술의 혁신과 발명의 유인 기재로써 보장하는 특허 독점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종종 악용되어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많은 사망자를 낳고 있는 HIV/AIDS에 대한 치료제의 수급 불균형 현상은 특허 독점의 폐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죠. 국내에서도 수년 전부터 의약품의 특허독점에 대한 비판의식이 점차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2001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국내에 공급된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Glivec), 2004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넘게 국내에 공급되지 않은 HIV/AIDS 치료제 푸제온(Fuzeon), 그리고 2005년부터 시작된 조류 독감의 유행과 2009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신종 인플루엔자 판데믹(pandemic) 선언 이후 터져 나온 타미플루(Tamiflu)의 공급 부족 사태 등은 특허독점으로 인한 의약품의 수급 문제가 비단 아프리카와 같은 제3세계 국가들의 문제만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었지요.
이처 럼 다국적 제약회사가 특허 독점을 무기로 우리 사회의 보건의료정책을 무력화시키고,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공동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여러 차례 특허권에 대한 정부의 강제실시를 요구해왔습니다. 강제실시는 특허제도의 중요한 목적인 기술의 사회적 이용을 실현하는데 있어 특허 독점이 문제가 되는 경우 이를 교정하는 제도적 보완 장치입니다. 그러나 현행 특허법 제106조는 정부의 강제실시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라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활용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특허의 ‘정지’ 혹은 ‘해체’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제실시 제도에 대한 왜곡된 해석을 퍼뜨리는 한편, 특허 독점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도외시 했지요.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106조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특허권의 ‘수용’과 ‘실시’의 요건과 절차를 분리하여 규정함으로써, 강제실시에 대한 그간의 오해와 편견을 거둬들임과 동시에 이 제도를 특허 독점에 대한 현실적인 규제책으로써 자리매김 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안적 저작권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지난 4월 28일,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는 < 대안적 저작권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 독립영화와 시민참여 콘텐츠에서의 저작권 문제>라는 제목의 정책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정책포럼에서는 현행 저작권법의 문제, 저작권으로 인해 독립영화 제작자가 겪는 어려움, 정보공유를 위한 국내외 실험들 등에 대해 많은 얘기가 오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어디선가 얘기되었던 내용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포럼의 결론. "이미 몇 년 전부터 오늘 정책포럼에서 논의되었던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다. 오늘 한번의 정책포럼으로 끝나면, 우리는 몇 년 후에 또 다른 포럼에서 같은 얘기를 반복할지도 모른다. 오늘의 문제의식을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발전시켜보자!" 이후, 한달여가 지난 6월 10일, 미디액트 정책실은 정말로 ‘대안 저작권 모임’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한달에 한번 정도, 느슨하기는 하지만 꾸준히 논의를 진척시켜 나갔습니다. 그동안 진행했던 얘기들은 크게 3가지 주제들입니다.
첫째, 저작권 체제 하에서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즉 ‘공정이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를 잘 모른다는 것이죠. 저작권 단체들과 정부는 ‘허락없이 사용하면 안된다!’고만 얘기합니다. ‘험악한’ 현행 저작권 체제 하에서도 공정이용 영역이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축되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이용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해외에도 『다큐멘터리 제작자의 공정이용 실천선언문』(정보운동 ActOn 6호에 번역문이 있어요!)과 같은 지침이 있습니다.
둘째, 영상 콘텐츠의 활용을 제약하는 것은 비단 저작권 때문만은 아니죠. 저작권 정책을 비롯하여 방송물, 영화 등 주류 영상물의 아카이브 구축과 활용 정책, 영상 콘텐츠의 공공적 유통을 위한 정책, 미디어 교육 활성화 정책 등 다양한 공공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영상 콘텐츠의 공공적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대안 저작권 모임의 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연구해봐야 할 ‘목차’를 잡아봤어요.
셋째, 저작권과 공정이용에 대한 교육, 공정이용 지침의 홍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 아카이브 (혹은 미디어 플랫폼) 등을 위한 사이트가 필요합니다. "저작권 침해가 호환마마보다 무섭다"는 협박에 속지말고 슬기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과 정보공유라이선스나 CC(creative commons) 라이선스가 채택되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것이죠.
아직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화하는데 머물렀지만, 꿈은 큽니다. ㅎㅎ 공정이용 지침, 영상 콘텐츠의 공공적 활용을 위한 정책 대안,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할 사이트 등 구체적인 성과물들은 2010년의 과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정보인권 시민학생 강좌 성황리에 마무리!!!
2009 정보인권 시민학생 강좌가 지난 9월 8일부터 29일까지 4주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참석해주신 분들의 열정 덕분에 예상보다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nayana님, 어느별님, silverly님, honeybabyrockstar님, hokenny님, zxx3636님, qingxi님, 그리고 yoojininparis님, 모두모두 반가왔습니다.
정보인권 교재책은 pdf 파일로도 내려받으실 수 있구요, 혹시 우편발송을 원하시는 회원이 계시면 della@jinbo.net 앞으로 메일 주세요.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호응을 받았던 영상교재는 인터넷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수 있답니다. 아래 링크된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 제1강.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검열 : 사이버스페이스는 자유롭습니까?
• 제2강. 프라이버시와 감시 : 감시하는 사람, 감시받는 사람
• 제3 강. 문화향유의 권리와 저작권 : 베토벤 바이러스
• 제4강. 생명권과 의약품 특허 : 태양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웹(web) 문서 제작의 길
누구나 어디에서든 읽을 수 있는 웹(web) 문서 제작을 위한 웹 기술 공유 강좌가 시작되었습니다. su 활동가의 제안으로 시작된 웹기술 강좌는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12일까지 매주 두 차례 씩 총 8강의의 첫번째 강좌가 성황리에 끝이 났구요. 11월 18일부터 두번째 강좌를 시작해서, 역시나 많은 사람들의 참여 속에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진보넷 강의실 사정으로 항상 선착순 10명으로 인원 제한을 두고 있는데, 매번 조기 마감이 되어 많은 분들이 아쉬워 하고 계시다는 소문이~!!!
강의에서는 html과 css의 기초적인 문법을 가지고 웹표준에 맞는 문서를 작성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매 시간 실습과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시험과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빠듯한 강의 일정에 약간 어려울수도 지칠 수도 있는 과정이지만, 참석하신 수강생 분들의 열의가 만만치 않아서, 강사로 나선 su 활동가도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강의에 참여한 분들께서 웹 표준, 크로스 브라우징(cross browsing), 접근성, 오픈 다큐먼트(open document)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래서 모 단체의 홈페이지 관리자가 무척 좋아한다는 후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뉴스레터 제작, 웹자보 제작, 블로그 및 홈페이지 관리 등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수강생들의 말씀!!! 회원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뉴스레터 역시 홍지 활동가가 su 활동가로부터 가르침받은 내용으로 만들게 된 것이랍니다^^!!!
진보넷은 이번 강좌를 경험으로 해서 내년에는 php, mysql과 같은 웹프로그래밍이나 이미지 제작 강좌 등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09년 9월, 10월, 11월 사무국 통신
- MT의 저주, "난 니들이 나 몰래 MT 간 걸 알고 있다!!!"
지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보넷 활동가들은 2박3일 일정으로 천년의 고도 경주로 MT를 다녀왔습니다. 남한땅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험난한 여정을 굳이 떠나게 된 이유는 오직 선덕여왕에 빠져사는 탈주선이 "흉노의 흔적을 찾아보자!"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아기 코끼리 밤비보다 더 팔랑거리는 귀를 가진 진보넷 활동가들은 탈주선의 얼토당토않은 주장에 아무런 의심없이 현혹되어 그 머나먼 남녘 땅으로 향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 채… 물론, 이종회 대표 몰래 기획된 것이었습니다. 대 표에 대한 의리 차원에서 MT를 미뤄왔지만, 결국 진보넷 활동가들은 의리가 무슨 소용이냐며 MT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혼자 MT에 빠지게 된 이종회 대표의 분노와 저주 때문이었을까요? 바람 활동가가 갑자기 심장의 고통을 호소하며 경주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둘째날 한 밤중에 바람 활동가는 엠블런스를 타고 경주에서 서울까지 이동하게 되었고, 식겁한 진보넷 활동가들도 다음날 급히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바람 활동가의 건강에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 연찮게도 진보넷보다 먼저 MT를 떠난 진보넷의 자매단체 민중언론 참세상 역시 MT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진보넷과 참세상 활동가들은 이 모든 사태의 배경에는 홀로 MT를 가지 못한 이종회 대표의 옹졸한 저주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밝히기 위해 조만간 진상규명위원회가 열릴 거라는 소문도 있었으나, 진보넷 활동가들의 귀차니즘으로 인해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렇죠. - 바람과 진보넷이 함께 한 1년의 시간
재정의 달인, 투덜이 스머프, 요리왕 등등 온갖 별칭의 소유자인 바람 활동가가 지난 10월 15일에 진보넷을 떠났습니다. 2008년 여름 진보넷 상근 활동을 시작한 바람 활동가는 비록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으로 많은 흔적을 남기고 갔습니다. 배만 채우는 것으로 족했던 점심 상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켰으며, 10년 동안 정리 안 되고, 전수 안 됐던 재정의 체계를 잡아놓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영어만 마주하면 손발이 오그라들면서 그 자리에서 목석이 되는 진보넷 활동가들을 대신해서 국제연대 활동을 그 어느 해보다 활발히 진행시켰습니다. 그러나 바람 활동가는 꽤 오랫동안 구상해 왔던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해 1년간 정들었…을꺼라고 생각하는 진보넷 활동을 그만두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바람 활동가는 짝궁님과 예쁜 따님을 만나기 위해 미국에 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마음 편히 즐거운 시간 보내시다 한국에 무사 귀국하시길!!! 그리고 꿈 많은 바람 활동가의 모든 꿈들이 꼭 이뤄지길 또한 바랍니다. 바람 활동가, 1년동안 고맙고 즐거웠어요~^^
- 2009년 마지막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11월 26일, 2009년 올해의 마지막 운영위원회가 진보넷에서 열렸습니다. 이 날 회의에는 김명준, 김기중, 신기섭, 양희진, 장창원 운영위원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사무국에서는 다섯병, 뎡야핑, 라론, 그리고 홍지 활동가가 참석했구요. 2009년 하반기 진보넷 활동가 사업들에 대한 보고 그리고 올해 재정 보고가 있었습니다.
통 신비밀보호법 개정 그리고 수 사기관 감청 문제을 두고 진보넷이 지난 2년 동안 국 가정보원, 그리고 통 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싸우는 활동에 대해 운영위원들의 격려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시절이 하 수상하고 엄혹한지라, 진보넷의 재정 상황 및 회계 관리에 대한 운영위원들의 질문이 많았습니다. 진보넷은 올해 2분기 부터 재정 관리를 담당한 바람 활동가의 수고로 대대적인 회계 관리 매뉴얼 개편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회계에 사용해 왔던 계정이 일반사업자들의 회계에서 따온 것들이 많아 운동단체인 진보넷에는 맞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는데요. 바람 활동가가 영국의 NGO들이 주로 애용하는 MANGO(Management Accounting for Non Governmental Organisations)의 회계 지침을 진보넷 회계 관리에 이용하게 되었답니다.
올해 열린 세 차례의 운영위원회에 보고된 2009년 활동 및 재정 보고는 내년 초 열릴 2010년 총회 때 회원님들께 보고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미리(!) 부탁합니다. - 소유의 기쁨
완벽한 진보넷에 딱 한가지 없는 것, 무엇일까요? 바로 빔 프로젝터입니다. 행사때마다 그리고 강좌를 마련할 때마다 여기 저기서 빔 프로젝트 빌려오느라 바빴던 진보넷. 9월부터 시작된 정보인권 시민학생 강좌, 그리고 10월부터 웹 기술 교육 강좌 등 올해는 더욱 쓸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재정 담당인 바람 활동가가 MT 후유증으로 병가를 낸 동안 열린 사무국 회의에서 다섯병 활동가의 주도하에 빔 프로젝터를 지르기 안이 날치기로 통과되었습니다. 다섯병 활동가는 마치 건담 프라모델 수집에 열을 올리는 오덕의 포스를 풍기면서 며칠동안 온갖 빔 프로젝터를 물색하는 한편, 쓸데없이 눈만 높아져서 하이엔드급 모델을 사무국에 추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애당초 50~60만원 선에서 쇼부치자는 계획은 오간데 없이 100만원 근처의 빔 프로젝터들이 후보군으로 올라오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막판에 이성을 되찾은 진보넷 활동가들은 2,800안시 급을 부르짖는 다섯병 활동가의 폭주를 만류하며 2,000안시짜리 빔 프로젝터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거금이 들기 때문에 진보넷에 돈 한푼 안 내고 몇년 째 무단서식하는 정보공유연대IPLeft에 공동구매 의향을 타진했으나, 이 단체 소속인 홍지 활동가는 1원 한 푼 내줄 수 없다며 일언지하에 거절! 그러나 진보넷이 빔 프로젝트 구매한지 보름 후 있었던 IPLeft의 MT 때, 홍지 활동가는 MT 가서 영화를 보겠노라며 진보넷의 보물 1호가 된 빔 프로젝터를 몰래 들고가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2009-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