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인터넷 실명제가 화두이다. 물론 인터넷 실명제는 2004년 도입된 직후부터 내내 논란의 대상이었다. 관련 법률조항이 발효하자마자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선거시기면 인터넷 언론사들의 실명제 거부가 이어졌다. 첫 헌법소원은 법률조항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지만,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인터넷 실명제 시스템 설치를 거부한 참세상이 과태료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한 네티즌은 인터넷 실명제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또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 실명제가 소위 ‘악플’, 즉 명예훼손과 같은 인권 침해에 대해 예방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여론이 존재해 왔고, P2P 등 디지털 음원 공유 사이트에도 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아이덴터티(identity)라는 단어를 영어사전에서 뜻을 찾아보면 동일성, 신원, 독자성의 의미를 갖고있다고 나온다. 솔직히 우리말로 바꾸어도 그 뜻이 심오하고 다양하게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글에서는 온라인 세계에서 아이덴터티와 관련된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해결책(?)에 대한 모색과 논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칠게나마 살펴보도록 한다.
Tor(발음: 토어)는 인터넷에서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위한 일종의 가상 네트워크입니다. 우리는 웹브라우저, 메신저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Tor를 통해 통신을 하도록 설정할 수 있으며, 이것이 프라이버시를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Tor 네트워크는 지구 곳곳의 Tor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트래픽에 의해 구성됩니다. Tor는 Tor 네트워크 속으로 이용자의 통신요청을 순환시킴으로써,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가능케 합니다. Tor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때 공유기는 컴퓨터 좀 쓴다고 하는 집에서나 사용하던 물건이었습니다만, 이젠 웬만한 집에선 무선 공유기 하나쯤 있을 정도로 상당히 대중화된 기기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글에서 KT의 공유기 추적에 대해 다룬 바가 있습니다만, 사용자에게서 공유기가 일반화 되다 보니 공유기 사용 사실을 알아도 현재로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할 정도니깐요. 이번에는 멀뚱하게 생긴 공유기 하나가 어떻게 선 하나에서 들어오는 인터넷 라인을 여러 개로 나눠 사용 가능하게 해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공유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하나의 선을 여러 개의 선으로 나눠 주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의 IP 주소를 여러 개의 IP 주소로 나눠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군요.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 개의 IP 주소를 사용 가능하게 하되, 하나의 IP 주소로 외부와 연결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편집자주 : 촛불집회 때문에 포스팅이 안 올라와서, 진보넷에서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블로거들을 만나러 나갔답니다. 그래서 탄생한 영상포스팅들, 진보블로그 4주년 상영회 때 같이 본 영상이예요. 로딩될 때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part 1.
정보공유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누구나 문서를 읽을 수 있도록 열린문서를 만들어서 사용하자는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웹진 액트온에서는 열린 문서를 사용하는 것이 왜 좋은지, 지금은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건지 몇 호에 걸쳐 기획연재로 소개할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려요!
정보공유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누구나 문서를 읽을 수 있도록 열린문서를 만들어서 사용하자는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웹진 액트온에서는 열린 문서를 사용하는 것이 왜 좋은지, 지금은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건지 몇 호에 걸쳐 기획연재로 소개할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려요!
지금 세계 각국의 활동가들이 G8회담을 반대하기 위해 일본으로 가고 있다. 한국에서도 몇몇의 활동가들이 이미 일본으로 향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심상치 않다. 정상회담에 대응하는 국제포럼의 발표자라는 이유로 일본 공항에서 10시간씩 억류되었다 석방되는가 하면, 18시간이나 억류되었다 강제출국된 활동가도 있다. G8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성명에 따르면 그 활동가는 지난 3월에 홋카이도에 가서 G8 관련 반대활동에 참여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바 있는데, 이런 활동이 일본 정부의 표적이 되어 이번에 일본 재입국이 불허되었다고 한다.
다시금 촛불이 타오르고 있다. 무수히 많은 언론과 지식인들이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와 직접민주주의의 위대함에 대해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다. 쪽팔리고 빈약한 언술로 차마 숟가락 하나 더 얹을 생각은 없지만, 좀 더 나아간 이야기를 하기 위해 고루하고 식상하지만 다시금 중언부언하는 것에 대해 양해 부탁드린다.
글쓴이는 평소 활동을 연예활동으로 승화시키며,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다고 노래를 하는 등 얼굴 팔림을 두려워하지 않더니, 민중언론 참세상 촛불시위 현장 리포터가 되어 속사포 같은 말솜씨를 뽐냈습니다. 6월 3일, 6월7일 양일간 리포터의 입장에서 촛불시위를 바라본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니맘대로 삭제하다 22일 포털사이트 <다음>이 조중동 광고주 압박운동 관련 일부 게시물들을 동아일보의 요청으로 임시조치하였다. 임시조치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며, 누군가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면 포털이 최대 30일까지 임시적으로 삭제하는 제도이다. 오는 25일 발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법으로 판단되면 이 글들은 영구삭제된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엉뚱하게도 다음 아고라가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론을 주목적으로 하는 게시판 서비스로서 한겨레 토론방과 함께 나름 알려지긴 했지만, 기존 언론이 차지하고 있던 사회적 논의의 장에 있어 인터넷이 그렇게 큰 역할을 차지하진 못했기 때문에 아고라는 아는 사람만 아는 곳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쇠고기 파동을 통해 아고라는 거의 실시간으로 이슈를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인터넷의 매체적인 특성을 잘 보여주며 단순한 토론장 이상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편집자주 : F/OSS와 함께 하길 코너에서는 자유/공개소스소프트웨어들을 소개합니다. 필자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쉽고 간단한 F/OSS 매뉴얼 만들기Project에 참여자들이 작성한 글 중 나눌수 있을만큼 완성이 된 글을 1달에 한번 소개 합니다. 이번에는 조동원님이 블로그에 작성한 VLC에 관한 글을 허락을 맡고 옮겨왔습니다. 물론 이글을 수정하시고 보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현재까지의 작성자 조동원님을 글쓴이로 해두었으나 더 추가 하신 분이 있다면 글쓴이에 자신의 이름을 추가하세요 🙂
지난 6월 16일 이용자들의 영화 파일 불법 유통을 조장, 방치한 혐의로 나우콤(피디박스, 클럽박스), 미디어네트웍스(엠파일), 아이서브(폴더플러스), 한국 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이지원(위디스크) 대표 등 5명이 구속되었다고 한다. 특히 (주)나우콤의 문용식 사장이 포함된 것에 대해, 나우콤이 최근 한미 쇠고기 협상에 반대하는 촛불시위에 대한 현장 중계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아프리카’의 운영사라는 점에서 ‘정치적 목적의 여론 탄압’이라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검찰은 지난 3월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영화인 협의회’로부터 이번에 대표가 구속된 6개 업체를 포함하여 8개 업체에 대한 고소를 접수해 수사해왔으며, 나우콤의 ‘아프리카’는 수사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많은 네티즌들과 언론이 이미 지적하고 있다시피, ‘아프리카’ 운영사인 나우콤의 문용식 사장을 구속한 것은 인터넷을 통한 촛불시위의 확산을 막고자 하는 치졸한 정치 탄압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부는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를 ‘민간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한다. 미국 축산업계나 국내 수입업자 등 민간 ‘기업’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해에 거스를 수 있는 ‘규제’를 ‘자율적으로’ 할 것이라고 믿다니 참으로 놀랍다. 그런데, 기업들에 대한 ‘자율 규제’의 믿음은 그토록 강하면서도 왜 국민들의 ‘자율성’에 대한 믿음은 그토록 약한 것일까?MB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00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드러난 몇 개의 정책만을 보더라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타의 정책들은 주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지금 연일 벌어지는 촛불 집회를 바라보는 키워드 중 하나는 ‘자율성’이다. 집회에 ‘동원’되고 ‘지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제안하고 토론하고 스스로 결정한다.
1. 들어가며 ‘Enforcement’를 ‘집행’ 또는 ‘시행’이라고 번역하는데[1], 조약이나 협정 상의 의무를 각국이 준수하는지와 관련된 것(시행)이 아니라, 협정 상의 권리를 각국에서 관철할 수 있는 물리적인 강제조치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집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다. 보통 지적재산권의 집행은 권리를 침해하는 물품이나 사람에 대한 제재조치를 말하고 여기에는 행정조치와 민사·형사 사법조치가 다 포함된다.
작년에 미국에서 한 한국계 미국인에 의해 발생한 끔찍한 총기난사 사건이 있었다. 사건 직 후 한국 사람들은 미국인들이 한국[인]을 바라보는 생각이 안 좋아질까봐 당황스러워 했었고, 주미대사는 사과의 의미에서 금식을 제안하기까지 했었다. 곧이어 언론은 그가 사실상 미국사회에 의해 길러졌다며 미국 내 한인사회와 한국 국민들을 안심시켰다. 개인적 원인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회적 원인만큼은 미국에 있으므로, 한국사회 혹은 미국 내 한인사회의 책임은 없다는 이 논리는 범죄에 사회적 원인과 개인적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즉, 외부의 원인과 개인의 자유가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