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보살 극락정토 2010년7월 제10호

진보네트워크센터

Jinbonet Newsletter 20100730
발행인_진보넷 | 배포처_진보넷 회원님들 | 발행일_2010년 7월 30일(금)

방송통신심의위는 알쏭달쏭
천안함 의혹 게시물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행정기구인지 민간기구인지 참으로 알쏭달쏭한 조직입니다. 심의위는 평소 자기들은 ‘자율적’ 민간기구로서 절대로 검열 같은 짓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심의위가 단지 민간기구일 뿐이라면 하나만 있으란 법도 없고 하나의 정책만 있으란 법도 없지요. 포털들은 이번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권고에 따르기로 했어요. 천안함 의혹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심의위의 요구를 거절하기로 한 것이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펄펄 뛰네요. 심의위는 행정청이 맞으니 천안함 게시물을 삭제하라구요. 참으로 요지경입니다.

[이너뷰] 진보넷의 동행자, 새벽길님

이번 달 진보넷 회원인터뷰 주인공은 무려 10년간 진보넷을 후원해주시는 새벽길님입니다. 초창기시절부터 지켜보신 내공으로 진보넷에 조언도 아낌없이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진보넷 10대 불로거(?) 새벽길님!! 그에게 블로그란 무엇일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문화는 공유를 타고 ♬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라

인디시트콤. 인디도 대충 뭔말인지 알겠고, 시트콤도 맨날 보는건데 이 두 단어의 낮선 조합물이 인터넷에서 인기폭풍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디시트콤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라> 입니다.

이 달의 북킹 "초국적 기업에 의한 법의 지배"

많은 사람들이 TRIPs와 같은 국제협정이 미국 등 선진국 국가의 압력과 초국적 기업의 로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은폐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초국적 기업의 의한 법의 지배 – 지재권의 세계화>는 TRIPs 협정을 가능하게 했던 구조적인 요인과 함께,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제약사 등 초국적 기업이 TRIPs 제정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보여준다.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라>

"인디시트콤. 인디도 대충 뭔말인지 알겠고, 시트콤도 맨날 보는건데 이 두 단어의 낮선 조합물이 인터넷에서 인기폭풍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디시트콤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라>입니다. http://indiesitcom.com/ 어디선가 본듯한, 그러나 전혀 본 적 없음이 거의 확실한 배우들이 나와 웃기지도 않은데 곰곰히 회상하다 보면 피식피식 웃음이 나오는 연기를 보여주고, 강렬한 농담들을 구렁이 담넘어가듯 눙치는 모습을 보면 이게 정말 인디시트콤이 맞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일도 사랑도 제대로 되지 않는 매니저의 소소하고 은은하게 강렬한 일상이 펼쳐지지만 감독의 뜻대로 한국 사회의 모순이 알려지는지는 =_=… 음. 윤성호 감독은 이 시트콤을 마구마구 퍼 가는 것을 장려하고 있으니 마음껏 퍼 가시고 열렬하게 공유하셔도 됩니다. 더욱이 지난 7월 26일 시즌1(총12편)이 모두 끝났습니다. 아직까지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라>를 보지 못하셨던 분이라면 이 여름 시원한 아이스커피와 함께 몰아보시는 즐거움을 맛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 꼭 ‘자매품(총4편)’도 놓지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시즌2가 나온다는데 시즌2 역시도 공유의 형식을 타고 많은 이들이 자유롭게 즐기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작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indiesitcom 할수있는자가구하라 Episode 6 두근두근 어버이연합 from indiekoohara on Vimeo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알쏭달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행정기구인지 민간기구인지 참으로 알쏭달쏭한 조직입니다. 심의위는 평소 자기들은 ‘자율적’ 민간기구로서 절대로 검열 같은 짓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최병성 목사님과는 그 문제로 행정법원에서 다투고 있구요. 1심 법원은 행정청이라고 보았지만 심의위가 항소했어요. 심의위가 단지 민간기구일 뿐이라면 하나만 있으란 법도 없고 하나의 정책만 있으란 법도 없지요. 포털들은 이번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권고에 따르기로 했어요. 천안함 의혹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심의위의 요구를 거절하기로 한 것이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펄펄 뛰네요. 심의위는 행정청이 맞으니 천안함 게시물을 삭제하라구요. 참으로 요지경입니다.

어찌되었건 심의위가 정보공개청구 대상인 것은 확실합니다. 심의위가 행하는 인터넷 표현물에 대한 심의와 삭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으니 그 대상과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마땅하지요. 그러나 심의위는 회의자료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불성실하게 응해 왔습니다.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삭제된 게시물의 내용, 기준 등에 대한 핵심 자료를 뺀 나머지만 공개해온 것이지요. 명예나 사생활은 소중하기 때문이랍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명예와 사생활이 시멘트업체,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경찰의 것이라면 샅샅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언론인권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진짜 감시사회를 불러올 전자주민증

행정안전부가 2012년 전자주민증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전자주민증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집념은 참으로 놀라우면서도 불가해합니다. 전자주민증은 개인정보 결정권을 침해하고, 예산 낭비이고, 행자부와 업체만 배불린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1996년 이후 이 사업은 수차례 추진과 중단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행정안전부는 포기할 수 없답니다.

전자주민증이 도입되면 앞으로 행정기관 뿐 아니라, 수많은 민간 서비스에서 주민증의 전자칩 인식을 요구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주민번호를 여기저기서 요구받고, 흘리고, 결국 대규모 유출 소동을 겪고 있는 것처럼, 주민증의 각종 정보들도 여기저기서 수집되고, 오남용되고, 유출될 겁니다. 내가 전자칩으로 인식되는 모든 순간과 장소가, 나의 모든 행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록으로 남을 것이고, 감시사회가 코앞에 도래할 겁니다.

전자주민증의 도입을 요구하는 이들은 국민이 아니라 업계입니다. 국민의 정보인권 침해를 감수하면서 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행안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란 말일까요?

스웨덴 해적당의 정책이 오히려 자유 소프트웨어에 역효과?

이번 호에서는 흥미로운 이슈 하나 소개합니다. 해적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간간히 국내 언론에도 소개되기는 했는데, 2006년에 스웨덴 해적당이 출범한 이후 해적당 운동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스웨덴 해적당은 2009년 두 석의 유럽의회 의석을 획득했으며, 현재 15개 국에서 해적당이 공식 정당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는 해적당 인터내셔널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해적당은 디지털제한관리(DRM, 원래는 ‘디지털권리관리’인데, 이를 Digital Restriction Management 비꼰 단어) 반대, 비영리적 파일 공유 허용, 저작권 보호기간을 5년으로 단축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을 이끌고 있는 리차드 스톨만은 이러한 해적당의 정책이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자유소프트웨어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자유소프트웨어는 5년 후에 공유물(public domain)이 되어 독점 소프트웨어 기업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독점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소스 공개를 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이용하여 5년 후에도 계속 이용자에 대한 통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유소프트웨어 진영에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안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예외적으로 늘리거나(예컨데, 10년), 혹은 독점 소프트웨어가 출시되었을 때, 소스코드를 제3기관에 위탁보관(escrow)되도록 하여 5년 후에는 소스 코드를 공개하도록 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안 저작권 체제에 대한 흥미로운 논쟁입니다.

블로그 개편

모두< 아시다시피 진보블로그가 개편 중인데요, 7월 오픈 예정이던 것이 8월로 밀렸습니다 -ㅁ- ‘텍스트큐브’를 우리 식으로 알맞게 고치고 새로운 기획을 넣고 있는데요, 상근자 단 4명이서 만들고 있는데다 믿고 있던 기본적인 기능들에도 버그가 많아서 그런 것도 시간이 걸리고.. 자꾸 오픈이 밀려서 송구스럽지만 죄송하단 말은 하지 않을게요 우리 모두 하드한 강도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요즘 진보넷은 야근에 주말 출근 크리로 전기세가 걱정될 지경입니다 크흑. 하지만 개편을 4명이서만 한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블로그 스킨을 만들어주시는 자원활동가분들과 개편을 응원하며 서버 모금 1, 2에 함께 하며 기대해주는 진보블로그 안팎의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접근성도 높아지고 웹표준에 맞춘 코딩, 운동권 특화적 기획을 가지고 빨리 찾아뵐게요!! 그나저나 오픈일에는 기본기능이 주를 이루고, 운동권 특화 기획은 향후 천천히< 추가될 예정입니다만 암튼…;

김프 강좌 1기 종료

오픈 소스 그래픽 툴 김프 강좌가 끝났습니다. 11명의 수강생으로 시작해서 완주하신 분은 오직 4분 뿐이었으나 ;ㅅ; 디자인과 오픈소스 프로그램이라는 익숙하지 않은 내용을 공부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김프를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진보넷과 수강생 여러분들이 함께 힘쓸 작정입니다. 강좌 내용은 진보넷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블로그 개편과 겹쳐서 김프 강좌에 기획자가 신경을 거의 못 썼는데 고생하신 10년 경력 디자이너 달군님께 감사드립니다ㅜㅜ

2010년 7월 사무국 통신

act.jinbo.net이 새로이 열렸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정보운동 ActOn http://act.jinbo.net/ 이 열렸습니다. 진보넷 활동가들은 정보인권과 관련한 진보넷의 활동을 여러분들에게 보다 일목요연하게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CCTV’에 관한 글 하나를 읽으신다면 CCTV와 연관된 성명, 논평, 보도자료, 기고글, 이미지, 동영상 등 연관된 자료들이 동시에 제공될 것입니다. 분류가 명확한 자료제공을 통해 보다 쉽게 정보인권 이슈에 다가가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진보넷의 여러 자료들도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진보넷에서 발행하던 월간 ‘네트워커’, 계간지 ‘정보운동 ActOn’, 웹진 ‘ActOn’,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회원 소식지 ‘네트보살 극락정토’도 꼭지별, 호수별로 분류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http://act.jinbo.net/drupal/node/5569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진보넷의 홈페이지 단장은 전세계 수만명의 개발자가 함께 참여하는 drupal http://drupal.org 이라는 엔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드루팔은 제로보드처럼 인터넷 홈페이지를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만, 제로보드와 달리 드루팔을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기능들을 추가하고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진보넷의 모 활동가가 "아무리 오픈소스 운동이 중요하다고 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는 이가 없다면 공허한 외침게 그친다!!!"는 외침과 함께 진보넷의 드루팔 구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다 합니다. 이제 그 결과물을 직접 확인하세요.
계간지 ‘정보운동 ActOn’ 발행!
거의 한달이나 늦게 발행한 것에 대해 편집장 Laron활동가가 회원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 합니다. 이번 계간지 ‘정보운동 ActOn’에서는 지난 6.2지방선거의 트위터 열풍을 다루었습니다. 트위터를 열심히 사용하시는 새벽길님, 김슷캇님이 이를 위해 글을 써 주셨는데, 주류 언론의 트위터 띄우기와 달리 트위터에 대한 비판적인 논조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 외에도 루저(?)들의 반항을 다룬 짭짤한 특별기고 인터넷 게임의 사회학이 실려있습니다.
이전의 계간지는 인쇄본과 PDF버전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계간지 각 기사별, 꼭지별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http://act.jinbo.net/drupal/node/5618 이곳에 가셔서 각 꼭지별 기사를 웹에서 보실 수 있고 PDF버전을 다운받으신 다음 편안하게 계간 ‘정보운동 ActOn’을 보실 수 있습니다. 늦어진 만큼 풍부해진 분량으로 회원분들에게 찾아간 계간 ‘정보운동 ActOn’, 의미있는 읽을꺼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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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에 회원가입을 하셔서 무려 10년 동안 꾸준히 진보넷을 후원해주시고 계신데요. 어떤 계기로 진보넷 회원이 되셨나요?

진보넷 회원이 되기 전에 참세상 공동체를 알게 되어 거기에서부터 활동하다보니 진보넷 회원까지 되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었어요. 진보네트워크 10주년 기념백서에다 쓴 축사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얘기했었습니다. 진보넷 이전에 있었던 참세상BBS가 당시 나를 세상과 연결해주는 통로였고, 참세상을 이어받아서 진보넷이 생겨났을 때에도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요. 지금 제가 쓰는 블로그이름 또한 지금은 ‘진보공동체’ 내에서 겨울잠을 자고 있는 민중가요모임에서 따오기도 한 것이기에 진보넷의 출범이 제게 새로운 것은 아니었지요. PC통신을 할 때부터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가능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진보넷 가입을 권했는데, 원래 활동하고 있던 공간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더라구요. 10년 동안 아예 완전 백수였던 적은 없어서 진보넷 회원으로서의 활동을 유지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딱히 진보넷 회원을 그만둬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적도 없었고요.
오랫동안 진보넷을 지켜보셨는데 초창기 진보넷과 지금의 진보넷, 변화한 점이 있다면? 혹은 진보넷을 지켜보시면서 느끼는 점은 무엇이 있나요?

회원으로 있다고 해서 꾸준히 진보넷을 지켜본 것은 아니죠. 변화한 점이라면 우선 센터의 경우 바리, 다섯병님 빼고(또 있던가?) 진보네트워크 센터 상근활동가가 바뀌었다는 점이고, 정보인권운동에 있어서 관심을 가진 이들이 그리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묵묵히 전문성과 활동력을 가지고 현안에 발빠르게 대응한다는 점은 과거와 달리지지 않았어요. 진보넷 초창기에는 회원이 소수이고 서로 어느 정도 알고 지내다 보니 오프라인으로도 자주 보고 서로 가깝게 느끼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물론, 저는 거기에서 제외해야겠지만요), 지금은 그 정도의 친밀감은 떨어지는 듯 해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서로간의 유대를 더 돈독하게 만든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뭔 말이지?) 진보넷은 명칭 자체에서부터 정체성을 드러내다 보니 이와 일치하지 않는, 일치하기 어려운 건 진보넷의 내용으로 가져가기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인식을 한정하고 그 내에서 교류를 한다고 해야 하나? 저에게는 그런 점이 좋은 점도 있었고, 힘든 점도 있었어요. 사실 나름 자유주의자인데, 그런 색깔을 드러내기 곤란하다는…
앞으로 진보넷이 이런 점은 유지해야하고 이런 점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그래도 지금까지 진보넷이 쌓아온 게 있으니 이를 무시하고 갈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제가 불로그를 빼면 메일이나 참세상 공동체 등 나머지는 별로 활용하지 않고, 잘 모르기도 해서 유지 변화와 관련된 사항은 딱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보인권운동의 경우 상대적으로 진보넷 회원중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많은 만큼 이들을 좀더 조직하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틀거리를 만들었으면 해요.
진보넷 블로그를 하고 계신데 진보불로그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다른 곳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진보불로그를 처음에 만든 건 2004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만들어놓기만 하고 별로 사용하진 않았어요. 다른 곳보다 제가 원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고 봤기 때문이지요. 그 사이에 네이버와 다음, 이글루, 티스토리 블로그를 사용했는데, 모두 한계가 있더라구요. 그에 대해서도 언젠가 블로그에 쓴 적이 있어요. 가장 오래 사용했던 네이버블로그의 경우 저작권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지만, 불이익 때문이 아니라 대안적인 온라인공간을 사고했기 때문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네이버에서도 소통할 여지가 많고 이른바 선전의 효과도 여전히 크기는 하지만, 결국은 자본의 포용범위 안에 있는 한계가 있다고 봤어요. 아무리 효과적으로 활용한다고 해도 이를 넘어설 수는 없을 것이며, 물론 조금씩의 개선은 가능하겠지만 그에 안주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제가 블로그 사용을 통해 하려고 했던 것은 이루지 못하게 될 것 같았서요. 진보불로그가 아직은 불편하고 다수 대중과 소통하기에도 부족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몇년 사용하고 말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진보블로그 공간을 좀더 가다듬고 활용도를 넓혀서 많은 이들이 함께하는 곳으로 만들고 싶네요. 진보불로그에서는 불로그를 함께 쓴다는 이유로 친근하게 여겨지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이런 느낌을 갖기 어렵죠.
새벽길님에게 불로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저에게 불로그는 우선 일기장이예요. 제가 겪었던 얘기들을 털어놓는 공간이죠. 하지만 이게 무차별적으로 공개되는 건 조금 꺼려지더군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진보불로그 회원끼리 또는 이른바 이웃공개 기능 같은 게 있었으면 해요. 두번째는 선전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알리고 싶은 사안이나 쟁점에 대해서 다른 이들이 알았으면 하고, 제가 가진 생각을 다른 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 불로그 글 중에 펌글이 많은데, 거기에도 제 의견을 짧게나마 붙이려고 노력합니다. 셋째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공간입니다. 제가 나이를 더 먹으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최소한 블로그에 쓴 글들을 보면서 과거에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되새기게 되고, 스스로 성찰하게 되지 않을까요? 넷째는 그냥 키보드 가는대로 맘껏 쓰고 싶은 공간이 되었으면 해요. ‘진보’불로그라서 ‘많이’ 불편하지만, 양껏 내지를 수 있을 공간으로 만들고자 노력은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요.
7월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7월에 겪은 기억 남는 일이라던가..7월의 느낌이라던가..

왜 한국인들은 한국전쟁이 끝난 날보다 시작한 날을 기억할까 하는 거. 그래서 7월 27일이 떠오르고요. (물론 휴전상태라 전쟁이 끝난 건 아니지만요.) 7월 하면 일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새롭게 절반이 시작하는 건데, 항상 7월 때면 도대체 반년동안 뭐했나 하는 안타까움에 젖게 됩니다. 이런 느낌, 이제는 갖기 싫은데 말이죠.

★ 새벽길님 블로그 : http://blog.jinbo.net/gim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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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적 기업에 의한 법의 지배

: 지재권의 세계화
수전 K.셀 지음, 남희섭 옮김, 후마니타스, 2009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는 국내 지재권 체제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제협정이다. WTO 가입국인 이상 TRIPs 협정의 내용을 특허법, 저작권법 등 국내 법에 반영해야 한다. 우습게도 국내법은 TRIPs 보다 지재권 권리자의 권리를 강화할 수는 있어도 약화시킬 수는 없다. 한미 FTA나 한EU FTA의 지재권 관련 내용은 TRIPs를 기반으로 이보다 더욱 권리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있어 TRIPs plus라고 부른다. 그럼, WTO에 가입되어 있는 전 세계 각 국의 지재권 법을 강제하고 있는 TRIPs의 내용은 과연 공정할까? 그렇지 않다. WTO TRIPs의 내용이 지재권 선진국에 유리하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TRIPs와 같은 국제협정이 미국 등 선진국 국가의 압력과 초국적 기업의 로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은폐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초국적 기업의 의한 법의 지배 – 지재권의 세계화>는 TRIPs 협정을 가능하게 했던 구조적인 요인과 함께,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제약사 등 초국적 기업이 TRIPs 제정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보여준다. 이 책의 원제는 Private Power,Public Law 이다. 즉, 사적 부문의 권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적인 법률을 어떻게 주무르고 있는지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TRIPs를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을 번역한 남희섭 변리사는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전대표이자, 현재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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