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라이 조. 그님의 역사가 어디서 부터 시작되었던 것인가?! 에도시대 초기의 간류도(巌流島). 나룻배에 몸을 실은 미야모토 무사시[宮本武藏]가 태양을 등에지고 노(櫓)로 만든 목검으로 사사키 코지로[佐々木小次郎]를 단타에 시켰던 때가 바로 그 기원이라는 것이 주류 해석이다. 이에 따르자면 일본 열도에서 무사시의 기마에[好期]와 코지로의 곤조[根性]는 세월에 바래지 않고 더욱 칭송되어, 300년 후 현해탄 너머 남한반도에 제국주의란 장검을 휘두르는 일본 순사를 탄생시켰다 하는데.
이 선언문은 Association of Independent Video and Filmmakers, Independent Feature Project, International Documentary Association, National Alliance for Media Arts and Culture, and Women in Film and Video (Washington, D.C., chapter)에 의해 작성되었고,Center for Social Media in the School of Communication at American University and the Program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Public Interest in the Washington College of Law at American University의 자문을 받았으며,
우리는 당신과 법무부가 새롭게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씁니다. 개정안은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여행자들과 거주자들의 얼굴사진과 지문을 채취하고, 검사하며, 범죄수사에 이용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제도가 외국인에 대한 적대를 불러일으킬 뿐인 매우 위험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자여권은 2007년 2월 외교통상부의 공청회를 통해 수면위로 떠올랐으며, 진보넷은 3월 초에 첫 번째 성명을 발표하면서 신속한 대응활동에 들어갔다. 전자여권이 도입되면 전자주민증도 곧 이어 도입될 것이라는 위기감과 함께 곧 이어 인권단체연석회의의 공식적인 대응팀이 결성되었다. 당시 주된 활동단위는 진보넷, 천주교인권위, 그리고 민변이었다. 하지만 이미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공청회를 진행한 외교통상부는 신속히 입법예고를 하였고, 여권법 개정안은 형식적인 절차를 밞으며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기에 이른다. 이 후 국회에서 보안, 비용, 절차, 인권 등이 문제시 되었으며 공청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여권법 개정안은 논란 끝에 지문수록을 2년 유예하는 방안으로 개정되어 2008년 2월 국회의 마지막 날 본회의를 통과한다.
박해를 피하여 떠나는 고난의 여정을 흔히 엑소더스라 표현합니다. 한국 정부의 감시와 억압에 대해 엑소더스를 감행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성경의 엑소더스와 다른 점은 공산하고 공유하려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지도자도, 신적 계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약속의 땅 역시 없습니다.
지난 7월 23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 저작권법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다. 이번 법 개정은 2008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입법 예고부터 시작하면 시행 전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초기부터 이번 개정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결국은 문화부 원안에서 일부분이 수정되었으나, 그 핵심 내용은 그대로인 채 시행이 되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소위 삼진아웃제의 도입이고, 다른 하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저작권법으로의 흡수 통합이다. 이 글에서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삼진아웃제을 다루고자 한다.
우리 헌법상의 지적재산권조항과 표현의 자유조항 간의 헌법적 관계 내지 의미를 염두에 둘 때, 7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저작권법상의 삼진아웃제는 지적재산권조항과 표현의 자유조항 간의 관계를 역전시킬 수 있다. 즉 지적재산권이 표현의 자유를 위한 수단적 성격이라는 본질을 왜곡하여, 오히려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본말이 전도될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정보운동 ActOn」2009년 3호, 통권 제7호가 나왔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여기를 클릭!>
■ 1월 2009년 1월 7일~28일 : <강좌> 저작권을 둘러싼 쟁점들 2009년 1월 9일 : <논평> 미네르바 체포-구속 청구는 이명박 정부의 검열이다 2009년 1월 13일 : 2008년 정보 인권 정책자료집 발간 2009년 1월 27일 : <논평> 인터넷 실명제와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은 프라이버시의 재앙 ■ 2월 2009년 2월 1일 :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 재판에 탄원서 제출 2009년 2월 2일 : <연대요청서> 더 이상 제약회사에 의해 생명을 짓밟힐 수는 없습니다 2009년 2월 17일 : 한나라당의 통신비밀보호법안에 대한 문답 풀이 10선 2009년 2월 19일 : <성명>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 유죄 판결 유감스럽다 2008년 2월 25일 : <논평> 용산 참사현장에 등장한 CCTV
2009년 진보네트워크센터에도 여러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여섯 차례에 걸친 경찰·검찰·국정원의 압수수색이 진보넷 활동가들에게 충격을 주었다면,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비롯한 각종 인터넷 규제법률은 네티즌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저작권, 특허, 표현의 자유, 감시, 정보공유, 프라이버시, 대안미디어, 독립네트워크 등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활동 가운데 2009년을 특징짓는 사건·사고를 추려보았다. 작성은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순서는 무순이다.
올해 2월 하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니 알아서 움직이라는 전화 한통을 받았다. 아뿔싸! 아들 학교문제로 시골을 다녀오다 마침 내 이름으로 등록된 자동차로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한 직후였다. 계속되는 속도측정기라는 CCTV가 걱정이 되었지만 일단 전화를 끄고 그것도 안심이 안 돼 아들이 가지고 있던 전화도 끄게 했다. 그러고 나니 하이패스가 걸렸다. 이거야말로 GPS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싶어 일단 끄고 나니, 고속도로 진입할 때 썼으니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갈지 걱정이 되었다. 서울까지 가지 말고 중간에서 내려 국도로 올라갈까 아님 그냥 끝까지 가볼까 궁리를 하다 결국은 서울 톨게이트로 나왔다.
왜 만들었지?많은 운동 단체들이 대중을 만나기 위해 포털을 찾는다. 운동의 창구는 많을수록 좋고, 포털의 이용자와의 접촉면을 가능한 한 늘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러나 운동의 포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진보 진영의 독자적 네트워크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그 스펙트럼은 다양한데, 상업 네트워크망에 대한 국가적 감시와 검열을 피하고자 하는 목소리부터 웹 생태계의 다양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 운동의 시장질서로의 편입을 우려하는 목소리, 운동의 연대를 결집시킬 공간이 필요하며 자본과 권력에 대항하는 진지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각 수요의 이유는 달라도 필요만은 일치했다.
한국 정부에게는 ‘구글 쇼크’라 할 만 했다. 지난 4월 9일 구글이 한국 정부의 실명제 정책을 따르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4월 1일 실명제 적용 대상을 일일 방문자 수 10만 명 이상 모든 사이트로 확대하는 관련 시행령이 발효된 후 모두가 구글의 입을 쳐다보던 시점에서였다. 인터넷 실명제 강화, 사이버 모욕죄 도입 등 이명박 정부가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면서 촛불 쇼크를 극복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던 시점이기도 했다. 굴지의 다국적 인터넷 기업 구글은 실명제 대신 한국 이용자에게는 게시판 업로드를 제한하는 길을 택했다.
지적재산권법의 주된 목적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에 법적인 보호를 부어함으로써 창작의욕을 고취하는 한편, 과도한 보호로 인해 창작의 성과를 사회가 충분히 향유할 수 없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데 있다. 비배타적(nonexclusive), 비경쟁적(nonrival) 특성을 지니는 공공재로서의 정보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창작의 발전과 사회적 확산을 위한 정책적 고려에 기인하는 것이다.
한국의 의약품 지출 경향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을 살펴보면 된다. 약제비 지출 비중은 2001년 23.5%에서 2006년 29.4%로 증가하였고(OECD평균 17.8%차지, 2003년), 2001년 이후 5년간 약제비 증가율도 연평균 15.0%로 동일기간 진료비 증가율 10.6%에 비하여 증가속도가 매우 급속하게 나타났다1. 또한, 사회보험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면서도 약제비에 대한 사적 지출의 비중이 약 48%로 높다2. 우리나라는 이러한 약제비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써 2006년 12월부터 약제비적정화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1월 5일 신종 인플루엔자(이하 신종 플루)에 대해 전염병 재난단계를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정부의 역량을 총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종 플루 유행 초기부터 우려되었던, 백신 접종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부족한 병상과 고가의 진료비 문제 등에 대해 정부는 그 어느 하나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특히,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던 항바이러스 치료제의 수급 및 처방과 관련해 정부가 보여준 일관되지 못한 행태는 신종 플루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심을 배가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에 몇몇 시민사회단체들이 복지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전재희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복지부의 공식 답변 대신 관계자의 전화 한 통을 받았을 뿐이다. 그는 “신종 플루로 인해 자신들이 얼마나 바쁜데, 이런 문제로 괴롭히느냐?”라며 공식 답변을 내놓을 수 없다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