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는 중세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용되었던 신분 증명의 다양한 방법들을 연대기적으로 살펴 보았다. 현대의 신분증명제도는 최첨단이어서 합리적인가? 저자가 보기에 상당히 많은 신분증의 항목들이 중세에 연원을 두고 있다. 그래도 중세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 선별적으로 신분증을 발급받았다는 점에서 지금보다 나았다. 오늘날 신분확인제도는 벤담의 구상과 닮아가고 있다.
이번 달 회원인터뷰 주인공은 진보넷 운영위원 이은우님입니다. 진보넷 활동에 무한한 사랑과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얼마전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새출발을 하시게 되었다고 하네요. 진보넷의 든든한 지원군 이은우 운영위원님의 인터뷰 함께 보실까요?
지난 6월 24일 검찰은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와 인터넷 메신저 등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3명의 시민을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기소된 시민 A씨는 “현시간부로 긴급징집합니다”라는 내용의 장난문자를 친구 10명에게 보냈을 뿐입니다. 학생 B씨도 “북한의 전쟁 선포”라는 장난문자를 같은 과친구 등 73명에게 발송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소년 C씨 역시 인터넷 메신저로 친구들에게 “전쟁난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으며, 현재 유죄 취지로 소년 법원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참으로 경악할 일입니다.
Radiohead 의 드러머인 Philp Selway역시 자신의 곡 음원을 공개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보 Familial 중 By Some Miracle을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앨범 전체를 구매하거나 다른 곡을 듣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돈 버는 재능 훌륭한 교육회사 재능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재능교육이 노조 조합원 집에 압류를 진행한 사실을 폭로한 글이 포털사이트 네이트에서 삭제되었다. 재능교육이 네이트 측에 이 게시물을 권리침해라며 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임시조치’되었기 때문이다. 게시자 김씨의 항의에 대하여 네이트는 “당사자로부터 권리침해가 아니라는 확인을 받아오라”고 답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자신을 비판한 게시물이 명예훼손이라며 삭제를 요구한 재능교육은 치졸하며, 일방의 주장에 따라 이 주장을 받아들인 네이트의 처신은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네이트에 대해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해결할 일이었으면 애초부터 게시판에 억울함으로 호소하였을까”라고 항변하는 김씨의 분노는 매우 정당하다.
언론인권센터는 인권의 본질에 근거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성 때문에 행정기구에 의한 검열적인 심의는 반대한다. 언론인권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인터넷에 대한 심의 기능을 민간 자율기능으로 전환하기 위해 나서도록 다시 한번 촉구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계간지, ‘정보운동 ActOn’ 제10호, 2010년 제3호가 나왔습니다. 본문 내의 각 링크를 클릭하시면 새 창으로 ‘정보운동 ActOn’의 글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진보블로그(http://blog.jinbo.net/)가 이번에 싸악 바뀌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진보불로그는 엄청! 좋아졌습니다. 소중한 데이터를 담고 프로그램을 돌리는 서버 진보불로거의 힘으로 서버를 구매했습니다. 우와아앙!!
10월 17일, 스웨덴 해적당 소속 정치인이자 유럽의회 의원인 Amelia Andersdotter가 한국에 옵니다. 인터넷 주인찾기 2차 컨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식적인 홍보는 아마도 추석 이후 쯤에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초청되는 Amelia에 대한 간단한 소개자료를 대충 번역해보았습니다. 젊은/좌파/여성/해적인 것 같습니다.
독립영화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토론회나 모임에 몇 번 참여한 적은 있지만, 난 독립영화’판’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태준식 감독 등 저작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알기는 하지만, 다른 독립영화인들이 저작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어쩌면 지금까지 저작권 문제가 독립영화의 제작이나 배포 등에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고, 그래서 이에 대한 많은 고민이 없었을 수도 있다. ‘워낭소리’나 ‘똥파리’ 등 일부 독립영화가 소위 히트를 치고, 독립영화의 디지털 배급이 본격화되는 지금이 독립영화의 저작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전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강화, 인터넷 검열과 감시,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한 국민통제가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해적당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해적당은 불과 4년 반 전인 2006년 1월 1일, Rickard Falkvinge가 스웨덴에서 해적당 홈페이지를 오픈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적재산권을 제한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을 위한 서명운동을 제안했는데, 이틀동안 3백만건의 접속이 있었고 하루만에 2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냈다. (스웨덴에서는 정당 등록을 위해 15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그 해 9월 17일 치뤄지는 총선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서명은 자필 서명이어야 했다. 2월 10일, 스웨덴 해적당은 1500개의 서명을 모을 수 있었고, 2월 15일에 정식으로 승인을 받았다
혹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정품이 아닌 것을 쓰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시거나 비난 받으신 적 없나요? 복제품을 사용하는 이들을 비난하는 글을 본 적이 없나요? 정부가 대대적으로 웹하드 업체를 단속하고 ‘불법 다운로드는 처벌된다’고 이야기 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인터넷에는 저작권이 걸려있는 무수한 창작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창작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검색 값을 입력한 다음 엔터만 치면 됩니다. 수많은 사진과 음악, 동영상, 문서들이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돈을 지불해야만 이용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흔히들 이야기 하는 ‘어둠의 경로’를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방법일까요?
우분투는 마이크로 소프트의 Windows, 애플의 Mac OS X처럼 컴퓨터를 가동시키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운영체제입니다. 여타의 상업용 운영체제와 달리 우분투는 자유소프트웨어인 그누/리눅스(GNU/Linux)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분투는 누구나 자유롭게 수정 및 재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유소프트웨어 운영체제인 그누/리눅스는 서로 다른 많은 배포판이 있는데, 우분투는 “리눅스계의 MS”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누/리눅스 운영체제입니다.
지적재산권 개혁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비롯한 정보사회의 제반 정책 활동을 펼쳐온 미국 전자개척재단(EFF)의 국제부장인 그웬 힌츠(Gwen Hinze)가 우리와 함께 자리할 것입니다. 저작권 삼진아웃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의 법적책임, 스마트폰에서의 ‘탈옥'(해킹)과 공정이용 등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적 동향과 흐름을 찬찬히 짚어보는 회담을 열겠습니다.^^
GIMP는 래스터 그래픽 편집 프로그램이며, 자유 소프트웨어 입니다. 김프는 사진 편집이나 이미지 생성 및 편집 등 다양한 이미지 작업을 하기에 적절합니다. 김프는 간단한 페인트 프로그램, 전문적인 사진 편집 프로그램, 온라인 배치 프로세싱 시스템, 대량의 이미지 렌더링, 이미지 포맷 변환기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프는 다양한 운영체제를 지원합니다. 한국에서는 컴퓨터 운영체제로 MS(마이크로 소프트) 윈도우즈가 많이 사용되지만, 전세계에는 리눅스를 비롯한 다양한 운영체제4가 존재하며, 전세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운영체제를 지원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즉각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행정심의 기능을 중단시키고 이를 민간자율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이며, 방통심의위의 검열에 대한 판단을 진행하고 있는 모든 법원 역시 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더불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명예훼손과 모욕 논란에 대하여 일각에서 제기하는대로 형사벌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인권위의 지적대로 식물화되어 있는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와 사법부의 신속 간이한 절차의 활용과 신설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당신은 범죄 수사를 위해 당신의 개인정보를 어느 선까지 수집하도록 허용해 줄 수 있습니까? 범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왜 당신의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냐구요? 여기 당신의 통신 정보를 가져다 쓰고도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수사기법이 있습니다.
http://blog.peoplepower21.org/PublicLaw/21393국가가 이메일을 몰래 가져가도 될까요?
<해적당, 그것을 알려주마>는 스웨던 해적당 출신의 유럽의회 의원, 아멜리아와의 토크를 통해 해적당의 모든 것을 파헤쳐 봅니다. 초청자인 아멜리아는 누구이며, 어떤 계기로 해적당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해적당은 어떠한 준비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해적당은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관철시킬 전략은 무엇인지, 해적당의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