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수용하라 - 인공지능법은 위험한 인공지능을 국가적으로 금지 또는 규제하고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8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현재 논의 중인 「인공지능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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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민주주의 파괴자' 이동관 임명은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파괴 선언 - 이동관 임명 반대 및 언론장악 진상규명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2023.08.23.(수) 오전 10시, 대통령실(서울 용산구) 앞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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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이 주도한 언론장악 공작, 진상부터 밝혀라 -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대상 아닌 수사·조사대상 - 검사 윤석열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진상과 수사과정 설명해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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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광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온라인 광고를 적법하게 할 자신이 없으면 사업을 중단하라! -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터넷 기업들의 성명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1. 지난 7월 5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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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과징금 감경 범위 등 규정 보완 필요, 실질적 동의 조건 신설은 긍정적[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입법예고된「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과징금 감경 범위 등 규정 보완 필요, 실질적 동의 조건 신설은 긍정적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입법예고된「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보 도 자 료 시민사회단체, 입법예고된「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과징금 감경 범위 등 규정 보완 필요” “실질적 동의 조건 신설은 긍정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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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5개 시민사회단체, 주민등록번호처리 법정주의 취지 흔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 국회 정무위 제출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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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카카오·네이버의 표적광고 노출 관련, 개인정보 열람요구 불응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오늘(6월 1일)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넷) 활동가들은 카카오·네이버를 상대로 개인정보 열람요구 불응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지난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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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8개 시민사회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법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에 의견서 제출 “별도 입법 불필요… 작업장 내 CCTV 설치 근거 재논의해야” “이동형 영상처리기기 녹음허용은 통신비밀과 사생활의 자유 침해” “통합관제센터 규제미비, 개인정보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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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 과방위소위 통과 인공지능법안 시민사회 반대 의견서 관련 과기부 답변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의견서 과기부에 제출 “과기부 답변, 시민사회 우려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으로 볼 수 없어”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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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국의 정보기관인 NSA가 다양한 감시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 세계인의 소통을 저인망식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폭로했다. 구글, 페이스북, MS 등 글로벌 초국적 기업들도 프리즘(PRISM)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