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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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직권을 남용한 인터넷 언론 검열, 납득할 수 없는 방심위원 해촉 건의 의결, 자신이 최고 책임자인 방심위를 고발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지금 즉시 사퇴하십시오

[기자회견문] 내부 직원을 고발한 류희림 위원장이 수사 대상이다

By | 개인정보, 통신비밀, 표현의자유
내부 직원을 고발한 류희림 위원장이 수사대상이다 오늘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안위만을 위해 압수수색을 자행한 공권력의 첨병, 서울경찰청 앞에 섰다. 1월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설치 이래 유례 없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서울경찰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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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요구권 확인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보도자료] SKT의 개인정보 가명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는 항소심 승소 기자회견

By | 개인정보보호, 민사소송, 소송
SKT의 개인정보 가명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는 항소심 승소 기자회견 -이용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요구권 확인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일시 및 장소 :  2023년 12월 20일(금)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 앞(법원삼거리) 주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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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사이버보안 업무규정 개정령안」에 반대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사이버보안 손 떼야”

By | 의견서, 입장, 통신비밀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사이버보안 손 떼야" -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개정령안」에 반대 의견서 제출 - "사이버보안 권한 자의적 확대 · 강화로 수사권 이관 무력화 우려" - 사이버보안 업무는 과기부나 국가사이버안보청 신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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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하라_231121 국회앞 기자회견

의료·건강정보 민영화법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내 의료·건강정보 민영보험사와 기업에 넘겨주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하라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내 의료·건강정보 민영보험사와 기업에 넘겨주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하라 - 일시 및 장소 :  2023년 11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 내일(22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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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231117)

[공동의견서] 디지털 헬스케어법안에 대한 의견서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의견서
수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신: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디지털 헬스케어법안에 대한 의견서 -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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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통치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_안보범죄 대응 규정을 중심으로

국회토론회
[긴급토론회] 국감넷, ‘시행령 통치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안보범죄 등 대응규정을 중심으로’ 개최

By |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긴급토론회]시행령 통치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 개최 - 국정원 퇴행의 문제점 진단 및 향후 국회와 시민사회의 대응방안 모색 - 국회 정보위 윤건영 국회의원 공동주최 - 일시 · 장소: 9월 4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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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권단체들, 코로나19를 인권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기록한 보고서 발간
[보도자료] <코로나19, 인권으로 기록하다.> 발간

By | 위치추적, 프라이버시, 활동
보도자료 <코로나19, 인권으로 기록하다.> - 한국의 인권단체들, 코로나19를 인권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기록한 보고서 발간 - 포스트 코로나 첫날, 한국의 인권단체들이 코로나19(2020-2023년)를 말한다 자유롭게 숨을 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감각이었는지,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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