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개정 서둘러야 오늘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다. 비록 구속은 면했지만 이병호 전 국정원장까지 박근혜 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수장 3명 모두가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인 현…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with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on Civil Law Rules on Robotics 2017년 2월 16일, 유럽의회 도입 A. 메리 셸리(Mary Shelley)의 프랑켄슈타인 괴물에서 피그말리온의 고전 신화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Privacy and Data Protection Issues relating to the Utilisation of Drones 2015년 6월 16일, 유럽 개인정보보호 작업반 이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번역입니다. 전체 번역본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음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집회에 참여했을 때의 일이다. 서울 종로 거리 CCTV가 세월호 집회를 감시하다가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 앞 CCTV는 농성 중인 세월호 가족을 감시했고, 경복궁…
강좌신청(클릭) 온오프믹스에서 신청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이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과 함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기계가 지배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뒤쳐지면 안된다는 두려움. 대선주자들도 너나할것없이 하루빨리 ‘4차 산업혁명’에 앞서가야 한다고…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7년 11월 9일(목) 오후1시, 서울중앙지검 정문 1. 취지와 목적 2017년 국정감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 등 박근혜 정부 때 설립된 비식별 전문기관이 20여개 기업으로부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에 대한 문제제기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직접 간담회에 참석하여 표한 우려는 물론, 외부에서 제기된 우려도 충분히 청취하고 보완하기보단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거짓 해명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양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