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7월 14일)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한국판 뉴딜의 두 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세부 구상을 발표하였다.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에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하고 190만개의 일자리를…
수신: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신: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제목: [보도자료] 대규모 금융·개인정보유출사고 후속 조치에 대해 금유위에 질의서 보내 발 신 일 : 2020. 07. 06.(총 7 쪽) 문 의 :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담당…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시민사회단체 공동 (진보네트워크센터 희우 활동가 02-774-4551) 제 목 [보도자료] 주민등록번호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날 …
1. 지난 5월 26일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신규 부여·변경하는 경우, 생년월일·성별 외에 지역표시번호를 폐지하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2. 현행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
수신: 언론사 사회부 발신: 진보네트워크센터 제목: [보도자료] 보호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공개민원에 “관리·감독 강화” 계획 밝혀 발 신 일 : 2020년 6월 30일 (화) 문 의 : 미루 (진보네트워크센터,…
재범가능성 없는 노동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삭제할 수 있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2019년 6월 11일 노동조합 파업 농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채취된 H씨에 관한 검찰총장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1.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발효를 앞두고 가명정보의 결합‧반출과 결합전문기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위임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안)’이 예고되었다. 시민사회는 지난 5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 최악의 유출사태에도 불구하고 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금융당국 – 조속히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고지하라. –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책임을 묻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 – 정보주체 동의없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보도자료 수 신 : 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발 신 :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제 목 : [보도자료]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발표 발 신 일 : 202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