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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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최근 글

[국회토론회]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By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빅테크, 토론회및강좌
[국회토론회]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 맞춤형 광고 수행 과정에서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 감정·행동 조종 위험 등 개인정보위가 다루지 않은 문제도 토론 일시:  2022년 9월 22일(목) 오전 10시-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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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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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공동 논평] 빅테크의 불법적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제재를 환영한다

By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장
- 구글과 메타는 타사 행태정보 수집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 쿠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 온라인 경매 과정의 개인정보 침해를 다루지 않아 아쉬움 오늘(2022년 9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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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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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불법적 맞춤형 광고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엄중한 판단을 촉구한다

By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빅테크, 입장
-이용자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 맞춤형 광고는 불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 메타와 구글 맞춤형 광고 매출액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지난 7월 말, 메타는 “개정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동의 절차를 철회”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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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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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보내는 시민단체 서한

미국 연방 개인정보보호법, HR 8152를 처리하십시오
[해외정보인권] 미국연방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통과를 촉구하는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보내는 시민단체 서한

By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소식지
편집자주 :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은 유럽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미국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이하 ADPPA, American Data Privacy and Protection Act) H.R.8152 법안은 2022년 6월 공개 수정을 거쳐 미국 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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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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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국 이용자에 대한 메타의 동의강요 철회는 당연한 일, 그러나 아직 실질적으로 바뀐 것은 없어

By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빅테크, 프라이버시
한국 이용자에 대한 메타의 동의강요 철회는 당연한 일, 그러나 아직 실질적으로 바뀐 것은 없어 - 상상을 초월하는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과 메타의 '실시간 경매' 맞춤형 광고 방식은 위법 - 개인정보위, 메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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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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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강제적 동의 철회와 이용자 권리 보장 및 면담 요청 기자회견
메타(Meta) 국내 대리인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By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빅테크, 의견서, 프라이버시
“메타(Meta) 국내 대리인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강제적 동의 철회와 이용자 권리 보장 및 면담 요청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2.7.28(목) 오전 11시, Meta국내대리인 사무소 앞 취지와 목적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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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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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캠페인
#이게동의냐똥이냐 페이스북 개인정보 약탈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By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캠페인, 프라이버시
항의 메시지로 타임라인을 도배하자! #이게동의냐똥이냐 #동의없는표적광고 #동의하지않습니다 업데이트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8월 9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경고문구! 다들 받으셨죠? 메타측은 업데이트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며, 동의 안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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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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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메타(Meta)는 이용자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존중하라

By 개인정보보호

메타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강요는 시장지배 사업자 지위 남용 개인정보위는 불법적 맞춤형 광고를 규제하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메타(Meta)는 최근 개인정보 처리방침(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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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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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수집에 관한 당연한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환영하지만 미흡한 기본권 침해 판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By 입장, 통신자료, 헌법소송

1. 헌법재판소는 2022. 7. 21.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취득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한편, 그 근거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 2022. 7. 21.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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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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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및 기자회견

By 개인정보보호, 생체정보, 얼굴인식, 인공지능, 입장, 프라이버시, 헌법소송
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및 기자회견 “내국인과 외국인 출입국 정보 1억 7천만 건 이용과 민간기업 공유는 위헌입니다” 내외국인 출입국 정보 및 얼굴인식 등 생체정보를 정당한 법률적 근거 없이 처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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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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