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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개인정보보호법, HR 8152를 처리하십시오{/}[해외정보인권] 미국연방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통과를 촉구하는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보내는 시민단체 서한

By 2022/08/30 No Comments
미국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보내는 시민단체 서한

편집자주 :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은 유럽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미국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이하 ADPPA, American Data Privacy and Protection Act) H.R.8152 법안은 2022년 6월 공개 수정을 거쳐 미국 하원 에너지 및 상업위원회(House Energy and Commerce Committee)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은 법안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은 주법 최초의 일반법으로 ADPPA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번 ADPPA가 통과되면, 연방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이 법률로 존재하게 됩니다.

ADPPA 법안은 개인정보 최소화, 투명성, 17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표적광고 금지, 민감정보 수집시 명시적 동의,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FTC(연방거래위원회)에 보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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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국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통과를 촉구하는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보내는 시민단체 서한
원문제목 : Public Interest Groups Letter to Speaker Pelosi Urging Action on American Data Privacy and Protection Act
원문링크 : https://epic.org/documents/public-interest-groups-letter-to-speaker-pelosi-urging-action-on-american-data-privacy-and-protection-act
일시 : 2022년 08월 25일
작성 : 미국 48개 시민사회단체

2022년 8월 25일
존경하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미국 하원
H‑232, 국회의사당, 워싱턴 DC 20515

RE: 미국 연방 개인정보보호법, HR 8152를 처리하십시오  

 

펠로시 의장님께:

아래 서명한 48개 민권, 개인정보보호 및 소비자단체는 미국연방 개인정보보호법((이하 ADPPA, American Data Privacy and Protection Act ) H.R. 8152를 하원의 전체 표결로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ADPPA는 최초로 미국 내 수억 명의 소비자 개인정보에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보호를 약속하는 포괄적인(종합적인) 연방 개인정보보호 및 민권 법률입니다. 또한 강력한 차별금지 조항, 알고리즘 편향 평가,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드러내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강화를 통해 온라인에서의 평등을 크게 확대시킬 것입니다. 하원 에너지 및 상업위원회(House Energy and Commerce Committee)에서 초당적인 53: 2 투표로 승인된 이 법안은 정치적 스펙트럼(영역)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논의의 산물입니다.

미국연방 개인정보보호법은 전국적으로 민권 및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합니다. 이러한 전면적인 진전을 이루어내고 오늘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타협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됩니다. 미국연방 개인정보보호법(ADPPA)은 ADPPA와 동일한 의제를 다루는 주 개인정보보호법을 제한적으로 대체합니다. 주 민권법, 일반 적용 대상의 소비자보호법 또는 학생·노동자·건강·금융 개인정보보호, 사회보장번호, 얼굴 인식, 전자감시, 암호화 또는 기타 여러 범주와 관련된 법률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캘리포니아와 다른 주들이 ‘캘리포니아 개인정보보호 권리법(CPRA)’과 같은 주 차원의 개인정보보호를 확립하는데 앞장선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ADPPA는 CPRA의 성공을 기반으로 하여 캘리포니아와 그 외 다른 주들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한층 더 끌어 올립니다. 예를 들어, ADPPA에는 민권 보호, 알고리즘 편향 테스트, 아동 표적광고 제한, 사적 소권(private right of action)이 포함되며 이는 캘리포니아나 다른 주의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 전역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개인정보와 민권을 보호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California Privacy Protection Agency(CPPA)와 같은 주 법무장관 주 개인정보보호당국은 ADPPA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연방 개인정보보호법(ADPPA)에는 다음을 포함하여 민권 및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한 새로운 보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보호되는 특성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를 차별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강력한 민권 보호
  • 개인정보수집, 이용, 공유를 제한하고 검색기록, 위치정보, 건강정보 및 생체인식정보와 같은 민감정보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는 개인정보 최소화 조항;
  • 알고리즘에 대한 편향을 평가하고 주택, 고용, 신용, 교육, 보험, 의료 및 공공 시설에 대한 평등한 접근 및 자격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요건;
  • 17세 미만에 대한 표적광고 금지와 청소년 마케팅에 중점을 둔 새로운 FTC(미국연방 거래위원회)사무소를 포함하여 아동과 청소년 개인정보에 대한 강력한 보호;
  •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 수정 및 삭제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
  • 소비자를 위한 데이터 브로커 규정 및 글로벌 옵트아웃; 
  • 강력한 투명성 및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 FTC집행권한, 주 법무장관 및 주 개인정보보호 기관에 대한 집행권한, 사적소권을 포함한 타당한 집행 규정;
  • 소비자와 소외된 지역사회 보호를 위해 중요한 주 민권법 및 기타 유형의 주법의 보존.

우리는 법안이 발의되고 우려사항이 발생됨에 따라 법안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지만, H.R.8152가 개인과 지역사회를 위해 오래전에 벌써 행해졌어야 할 절실히 필요한 보호를 규정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는 의미있는 타협안(절충안)입니다. 의회는 시민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지금 당장 행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제 포괄적인(종합적인) 연방 개인정보보호 및 민권법을 통과시켜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앞으로 수 년 동안 이 문제가 진전없이 지체될 것임에 두렵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Sincer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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