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

디지털 시대 감시는 과거보다 더욱 은밀하며, 더 저렴하고, 더 대량으로, 더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더 편재한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표현이 완벽하게 감시받을 수 있다는 의식은 시민들을 위축시키며, 특히 정부나 기업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 더욱 그렇다.

2013년 미국정보기관 전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감시 실태는 충격적이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은 다른 나라 정보기관과 협조하여 전세계 인터넷 트래픽을 감시하고 통신내역을 수집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수집하라”(collect it all)는 것이 그들의 모토였으며 디지털 기술은 그런 욕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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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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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시민단체,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 강화한 「국가사이버안보법」국회발의안 반대 의견서 제출
「국가사이버안보법」국회발의안에 대한 의견서

By | 입장, 통신비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오늘(2017.2.14) 지난 1월 3일 정부가 국회에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 정보위원회 사무처와 국회의원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 이 법안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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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및 피해자 증언대회 개최
“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By | 의견서, 자료집,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 표현의자유, 프라이버시, 행정심의
    1 1 일시 : 2월 13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정론관(기자회견)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피해자 증언대회) 박근혜 정권이 법조계, 언론계, 문화계, 교육계, 세월호, 종교계,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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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무범위 벗어난 직권남용으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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