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국정원, 큰 권한 불구 통제장치는 미비… 새 정부, 공안기구 개혁·적폐 청산을!
차기 정부에서는 공안기구 개혁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이나 국정원 등 한 공안기구의 개혁이 경찰 등 다른 공안기구의 권한을 확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공안기구의 개혁은 온전하게 이뤄질 수 없을 것입니다.
우선 경찰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집회시위를 무자비하게 탄압해 왔습니다. 경찰에 대해서는 민주적 통제가 전무하며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사찰권한에 대한 통제장치도 미비합니다. 경찰 개혁을 요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는 4월 10일 차기정부의 개혁과제로 경찰개혁을 제안하는 정당초청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더불어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4월 21일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정부 출범후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 실시를 요구하였습니다. 최근 국정원이 댓글 건당 2만5천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알파팀’을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정원법 위반입니다. 어제 오늘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비밀기관이라는 이유로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이런 적폐도 청산돼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