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개보위의 산업계만을 위한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초안 폐기 요구 기자회견 개최해 -행태정보가 개인정보 아니라는 기업 요구 그대로 수용 불법적 개인정보 처리관행 합법화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아   1. 오늘(5/2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의 산업계만을 위한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폐기 요구 기자회견 -2025. 5. 20.(화) 오전 11시, 개보위 앞(정부서울청사 앞 광화문 방면)   1. 취지와 목적 메타, 구글 등 빅테크를 포함한 국내외 광고사업자들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정보인권연구소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는 오늘(4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207858)」,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208904)」에 대한 입법의견서(총…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의원 등 10인은 2025. 1. 31. 인공지능(AI, 이하 “인공지능”이라고만 함) 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개인정보 원본 자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이하…

자동차번호가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개보위 해석, 정보주체 권리 위협해 - 개인정보가 아니면 정보주체 동의없이 영리 이용, 판매도 가능 -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이 개인정보보호 완화 이유 될 수 없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가...

오늘(8/19)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민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 절대 반대!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에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데이터 만능주의가 지워버린 것 -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코인넷) 비마이너 기획연재⑤ - 글 기고 :  진보네트워크센터 희우 활동가   비마이너 바로가기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앞에서 정부는 투명성을 내세웠다. 소위 ‘K-방역모델’은 ‘①검사·확진 → ②역학·추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