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 각주 포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이 글은 4월 22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주최 토론회 에서 발표되었던 발제문의 일부입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자유인은 사적 인간이다.(The free man is the private man – C. Rossister)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과)
1. 자유와 규제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가능케 함으로써 그것을 해방공간으로 자리잡게 하는 동시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무책임한 발언이나 명예훼손.모욕, 혹은 유언비어 등의 폐해를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오프라인상에 존재하던 기존의 권력은 이러한 폐해를 이유로 사회질서의 확립을 주장하면서 익명성을 규제하기 위한 장치를 모색하고자 노력한다. 1998년 12월7일 정보통신부가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건전한 정보를 손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PC통신과 인터넷 등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실명으로 가입
법무부에서 발간하는 인터넷법률 통권 제15호(2003.1)에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결정에 관한 글 2개가 게재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불온통신규제와 표현의 자유 – 헌재2002.6.27.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사건의 평석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한 분석 … 황성기(한림대 법학부 교수)
– 가상공간에서의 규제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 박선영(서울대법대 법학연구소 연구교수)
* 이 파일을 읽으려면 아래주소에서 e-book 리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http://www.moj.go.kr/e_book/html/e-book.php
우울한 특명: 파워레인저, 위험에 처한 인터넷 게시판을 구하라!
이광석 (i@cybermarx.org)
여섯 살 먹은 아들녀석이 요새 ‘파워레인저’에 흠뻑 빠져 있다. 도통 다른 건전 명랑 비디오들이 성에 차지 않는 모양이다. 서부 총잡이와 사무라이식 폭력이 난무하는 이 비디오만 보면 여린 감성을 자제 못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다. “파워 레인저! 기다려, 내가 구출하마! 괴물아, 덤벼라, 슉슉, 퍽, 으악”. 시청하거나 그 이후에 보여지는 진기한 태도 변화다. 사태가 이쯤되면 난 늘 몸을 불사르며 아들을 상대하는 사악한 괴물이 돼야 한다.
아이가 그토록 좋아하는 파워레인저 시리즈물을 두루 섭렵하다보니 내 눈에 정말 온갖 나쁜 것은 다 들어온다. 폭력은 기본이고, 인종적 편견으로 똘똘 뭉쳤다. 우리 애가 유독 다섯의 레인저 가운데 붉은 옷을 입은 백인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항상 중앙에 서 있고 제일 힘센 백인 레인저는 다른 변두리 넷과 함께 정의의 이름으로 악을 처단
우울한 특명: 파워레인저, 위험에 처한 인터넷 게시판을 구하라!
이광석 (i@cybermarx.org)
여섯 살 먹은 아들녀석이 요새 ‘파워레인저’에 흠뻑 빠져 있다. 도통 다른 건전 명랑 비디오들이 성에 차지 않는 모양이다. 서부 총잡이와 사무라이식 폭력이 난무하는 이 비디오만 보면 여린 감성을 자제 못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다. “파워 레인저! 기다려, 내가 구출하마! 괴물아, 덤벼라, 슉슉, 퍽, 으악”. 시청하거나 그 이후에 보여지는 진기한 태도 변화다. 사태가 이쯤되면 난 늘 몸을 불사르며 아들을 상대하는 사악한 괴물이 돼야 한다.
아이가 그토록 좋아하는 파워레인저 시리즈물을 두루 섭렵하다보니 내 눈에 정말 온갖 나쁜 것은 다 들어온다. 폭력은 기본이고, 인종적 편견으로 똘똘 뭉쳤다. 우리 애가 유독 다섯의 레인저 가운데 붉은 옷을 입은 백인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항상 중앙에 서 있고 제일 힘센 백인 레인저는 다른 변두리 넷과 함께 정의의 이름으로 악을 처단
inews24 기사입니다.
“인터넷실명제 나는 반대”…이주헌 KISDI 신임 원장
[속보, IT] 2003년 04월 20일 (일) 17:04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우리나라에서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정보통신정책을 연구하는 유일한 전문 연구기관이다.
내부 조직을 보더라도 ‘정보통신 산업연구실’, ‘정보사회연구실’, ‘통신·방송 정책연구실’, ‘공정경쟁연구실’, ‘경영전략연구실’ 등 정보통신에 필요한 골격은 다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이 우리나라 IT정책의 흐름을 읽고 싶거나,
단기적 현안이 되는 IT정책 이슈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싶을 때는 정작 KISDI 사이트를 찾지 않는다. 왜 일까?
우리나라 IT정책의 씽크탱크(Think Tank)인 KISDI의 새로운 사령관이 된
이주헌 원장(49)도 똑 같은 질문을 갖고 있었다. 다만 기자와 그가 다른 점은 그는 이미 그 해답을 갖고 있다는 것. 이 원장을 만나 본 후
KISDI에서 나오는 CLIS Monthly 2003년 4월호에서 퍼왔습니다.
컴퓨터 통신상 음란성 표현의 한계
김광록 (경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http://www.kisdi.re.kr/imagedata/pdf/55/5520030401.pdf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진보네트워크센터, 인터넷 실명제 관련하여
■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 등 서울지검에 고발
■ “본인 동의 없이 제멋대로 구축하고 이용한 실명 데이터베이스,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하여, 국민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실명 확인 용으로 구축·이용되고 있는 실명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실명확인 서비스를 제공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와 한국신용평가정보, 그리고 실명확인을 이유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보통신부를 15일 서울지검에 고발합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집된 본인의 신용정보가 금융거래나 상거래와는 상관없는 타겟 마케팅 목적이나 본인확인의 목적으로 유료로 이용된다는 것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상의 신용정보의 수집과 집중의 취지에 합당한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김근태 의원 홈페이지(http://www.ktcamp.or.kr)에서 퍼왔습니다.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논란을 지켜보며
올린날 : 2003-04-14
김근태 (국회의원)
‘욕티즌’이란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욕설마당’이 되어버린 자유게시판이 허다하다. 사람이나 제품이나 한 번 비방에 휩쓸릴라치면,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된다. 심지어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네티즌까지 가세해 난도질을 당하게 되고, 결국 수라장이 되어버린다.
나도 몇 번인가 막무가내로 공격당한 적이 있다. 오목조목 근거를 대며 비판하면 열 받지만 약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나갈 수 있다. 그러나 아무 내용 없는 인신공격과, 그리고 욕설은 지금 내 수양 정도로는 그냥 넘길 수 없다. 익명성이 보장되면 인간의 공격적 심성이 작동하여 “이지메”를 놓기 마련이야, 그러니 이해하고 넘어가자고 나 스스로를 설득해 봐도 잠깐 뿐이다. 정말 화가 난다. 어떤 때는 마음에
안녕하십니까?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입니다.
인터넷실명제와 관련한 최근 시민사회단체 입장을 모아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함께하는시민행동-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노동자의힘 성명-노동자 감시의 사회적 확장, 인터넷 실명제 추진을 반대한다
참여연대 논평-인터넷 실명제 도입은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이 높다
R3Net 논평-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와 익명으로 말할 자유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 등 서울지검에 고발
함께하는 시민행동-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내는 두번째 공개서한
인터넷게시판실명제에 3차 공개 서한
비판막는 인터넷 실명제 – 한국일보 2003.3.30
‘참여’ 봉쇄하는 참여정부 – 청와대.부처 게시판이용때 지나친 요구 – 경향신문 2003.3.30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프라이버시보호법] (2003-04-01/ 조회: 44)
정보통신부는 3월 28일 인터넷 인터넷 실명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 인터넷 실명제의 법제화는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진대제 장관에게 인터넷 실명제 정책포기를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진대제 장관님께
정보통신부는 3월 2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터넷 역기능 해소 방안 중 하나로 사이버상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정보통신부 관료들과 진대제 장관께서 인터넷 실명제를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실명제 규탄 성명 발표
■ “인터넷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성명]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은 지난 3월 28일 청와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이버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우선
공공기관부터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한 후 법제화를 통해 포털 등 민간
분야에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인터넷을 실명화하겠다는 정보통신부의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인권침해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인터넷을 강제적으로 실명화하여 국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는 엄청난 인권 유린이 저질러질 참인 것이다.
인터넷 게시판의 토론 모양새가 모두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어떤 커뮤니티는 자기 게시판에 실명제를 도입하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논평]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할 수 없는 네 가지 이유
2002년 대한민국의 잊을 수 없는 사건들에서 인터넷이 빠질 수는 없다. 우리는 ‘붉은 악마’로부터 시작하여 ‘촛불시위’, 그리고 ‘노사모’에서, 터져 나오는 대중적 열망을 목격했다. 그리고 이 열망은 사이버 공간에만 머물지 않고 현실 정치에서 ‘실체를 가진’ 힘을 발휘하여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러나 불과 한달 후, ‘민주당 살생부’니 ‘전자개표 조작설’과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썰’들의 근원지가 인터넷으로 알려지면서 급기야 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의 모든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제를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지난 3월 28일 청와대에 보고하였다.
여기서 실명제는 국민의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본인과 대조하여 신분이 확인된 사람만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