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개인정보는 당신의 이윤보다 아름답다
– 김승만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 nodong3@jinbo.net)
들어가며
작년부터 인터넷 Game방이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전락하였다는 언론보도와 인터넷을 이용한 리니지 게임을 통해 온라인 상에서 물건을 팔고 사는 행위와 조직폭력배의 난동 등 각종 온라인 사안들에 대한 정부의 단속과 언론의 보도가 쇄도하였다. 그러면서 서서히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규제의 움직임들이 일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 이후. 급기야 작년 7월 정통부에 의해 “개인정보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질서확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통신질서확립법) 개정안이 나왔고, 12월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이 통과된 이후… 자살사이트, 성인사이트, 폭탄사이트, 양심적 징병제거부하는 사이트 폐쇄 등에 대한 정부의 온라인 탄압은 그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아직도 연일 언론(신문, 인터넷신문)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한국통신 인터넷포탈사이트 한미르의 개인정보침
인터넷주소자원관리조직(ICANN)은 진정 민주적인가?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 antiropy@www.jinbo.net)
ICANN은 누구에게나 참여가 열려있고, 아래로부터의 의견수렴을 통한(Bottom-up process)합의(Consensus)를 운영원리로 한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ICANN 운영과정을 보면, 과연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운영되는지, 진정으로 민주적인 조직인지 의심하게 된다.
첫째, 제1세계, 상업적 이해관계의 지배. 인터넷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확산되었다는 역사적 맥락이 있겠지만, 현재 ICANN에 참여하는, 그리고 발언력을 갖고 있는 대다수는 제1세계, 상업적 세력이다. ICANN의 도메인정책지원조직(DNSO)의 7개의 위원회를 보아도, 5개가 상업적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으며, 비영리는 국가도메인위원회(ccTLD)와 비영리기관위원회(NCC : Non-Commercial Constituency) 뿐이다. 따라서, 제3세계, 비영리 조직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입법운동을 제안하며
남희섭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 / nam@yoonpat.com)
Ⅰ
인터넷에 접속된 사용자들이 음악 파일을 P2P (peer-to-peer) 방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리바다(www.soribada.com)’가 국내 4대 음반사들에 의해 지난 1월 8일 형사 고소되었다. 자신들이 만든 음반을 소리바다 사용자들이 불법으로 복제하여 유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리바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물방울 효과’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소리바다 운영자들을 처벌할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소리바다 사용자들 300명을 선정하여 이메일을 통해 참고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고 이들 중 저작권침해 혐의가 뚜렷한 자들에 대해서는 기소하여 처벌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한다.
국내 음반사들은 소리바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던 미국의 ‘냅스터(Napster)’가 연방항소법원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무척 고무되어
성 명 서
주민등록제도를 전면개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플라스틱 주민증 위조사건을 보는 우리의 입장
우리는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아세톤으로 지우고 이를 위조하여 범죄에 이용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애시당초 수많은 국민들이 정부예산의 불법적인 전용과 전자지문의 채취로 인해 거부하고 반대했던 플라스틱 주민증으로 갱신한 결과가 결국 더 악랄한 범죄로 악용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주민등록증 위조사건이 불법적인 예산전용 의혹을 감추기 위해 무리하게 강행된 주민등록증 갱신사업의 필연적인 결과로 규정한다. 주민등록증 갱신사업에서 불법적인 예산전용은 1996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행정자치부(당시 내무부)는 국회에 근거법률을 제안하기도 전인(국회상정 1997년 6월, 국회의결 1997년 11월) 1996년 12월에는 기아정보시스템 및 삼성전자주식회사와 전자주민카드용 화상입력시스템 구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ICANN 2000 연례회의
전응휘 (평화마을 Peacenet 사무처장)
ICANN의 금년도 연례회의는 ICANN 설립이래의 숙원이던 신규최상위도메인을 선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ICANN 자체나 ICANN이 수행하고 있는 일에 대한 숱한 시시비비와 정당성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 성과를 계기로 ICANN은 작년에 일반최상위도메인에 대한 도메인분쟁정책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데에 이어 7개의 신규최상위도메인을 생성하는 데에 합의하는 결과에 도달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사이버공간의 질서를 규율하는 힘과 권위의 실체임을 입증하는 데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다.
애초에 이번 연례회의가 신규최상위도메인에 관한 논의가 지배적인 회의가 되리라는 것은 회의가 공지된 초기부터 예상되던 바였다. 이번 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도메인네임 지원그룹(Domain Name Support Organization)의 각 구성단위(Constitue
생명특허에 대한 사회적합의가 필요하다
양희진 (다른과학 편집위원)
특허청은 지난 7월 생명공학분야 발명과 관련해서 새로운 특허심사기준안을 제시했다. 이 안은 현재 검토 단계에 있으며, 이 달 말께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특허청 안은 일본과 미국 특허청의 심사기준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그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다. 생명공학관련 특허 정책은 미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일본의 주도하에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3극의 정책적 관심은 오로지 첨단 생명공학산업에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일에 놓여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 특허청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에 비해서는 좀 쳐지지만, 대부분의 개도국 보다는 높은 수준인 국내 생명공학기술을 더욱 촉진하는 쪽으로 기본 관점을 잡고 특허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심사기준안은 선진국의 정책과는 괘를 같이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수
열린한글 프로젝트는 계속될 수 없는가?
김현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아래아 한글(이하 ‘한글’)의 새 버전인 “워디안” 시험판이 모습을 드러냈다. ‘한글’ 사용자들로서는 목빠지게 기다린 일이다. 지난 98년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 발매했던 “815”버전과 다음해의 “국제판”이 ‘한글97’ 버전에서 약간의 기능 개선에 불과했음을 생각한다면 “워디안”은 만 3년만의 정식 업그레이드 버전인 셈이다.
아니나 다를까 한글과컴퓨터 측에서는 버전-업에 부응하는 다양한 새 기능이 추가되었을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골격 자체도 상당히 변화했음을 선전한다. 예를 들어 엑셀 프로그램의 표와 ‘한글’ 문서의 표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문서연결(OLE) 기능이 포함되었고, 훈민정음, MS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PDF 등 다양한 문서양식을 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한글’이 취약했던 표 편집 기능을 개선하여 표 속에 표를 그릴 수 있게
허위 주민증번호 사용 엄벌 방침에 대하여
임건묵 (평화마을 Peacenet)
행정자치부는 13일 주민등록번호 생성프로그램을 이용한 각종 범죄를 막기위해 생성프로그램을 사이버공간에 유통시키거나 이를 이용해 가상인물의 주민등록번호를 뽑아내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주민등록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조선일보 8/13)
한마디로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하고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위한 개인의 최소한의 노력조차 범죄로 보고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것은 이 나라 관료들의 인권의식의 현 수준을 말해 주는 망발이다.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할 때, 외국 사이트에는 어디에도 없는 없는, 그러나 국내의 수많은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것이 주민등록번호이다. 성인임을 입증하기 위해 스스로 필요에 따라 이루이지는 입력이 아니라, 아주 불분명한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곳이
신종 학교괴담
이광석 (뉴미디어 평론가)
미국의 학교 당국자들은 요즘 학생들을 때려잡기에 여념이 없다. 미시간의 한 학교에서는 경찰까지 동원해 20여명의 남녀 학생들의 속옷까지 벗기고 잃어버린 돈을 찾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그러나, 돈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혐의를 받았던 학생들은 수치심에 몸을 떨었다. 미시건주의 이 지역 교육청은 미 수정헌법이 보장한 비합리적 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근거로 곧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에 의해 기소되었다.
올해 들어 지방 교육청이 학생들의 강제 정학을 명령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고딩 시절 학교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다가, 혹은 운동권 대학생 형의 이상한 책을 학교에 갖고와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읽다가 정학을 먹기도 하던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면, 무슨 그게 대수냐 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정학의 근거라는 것이 자신의 컴퓨터를 집에서 가지고 논 죄밖에 없다면 어떨까? 워싱턴주의 한 공립학교의 학생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교감
KR의 At-Large Member들의 조직화 방안
전응휘 (평화마을 Peacnet 사무처장)
I. 인터넷 가버넌스와 인터넷 공동체
지난달 말까지 .KR ccTLD 차원에서 ICANN의 At-Large Membership (이하 일반회원으로 통칭) 가입을 독려한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총 6,439명이 가입하였다. 이들 회원들은 일차적으로 ICANN의 일반선출이사 선거일정에 따라 선거과정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그 모든 과정은 우선적으로 ICANN사무국이 회원들 개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 단순히 ICANN의 일반회원 가입이 이러한 의미만 지니고 있다면 사실 주소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보다 더 근원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해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사실 정작 우리보다도 ICANN 차원에서도 모집된 일반회원은 한마디로 골치아픈 숙제라 할 수 있다. ICANN이 일반회원을 모집해야 했던 이유는 현재 ICANN이 다루고 있는 인터넷 가버넌스에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