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시대의 공부방 논쟁
이혜연 (도서관운동연구회)
몇 해 전 우연한 기회에 일본 공공도서관을 견학한 적이 있다. 지하철에서 연결되는 도서관의 지리적 접근용이성, 음악CD·비디오테이프·향토자료 등 자료의 다양성과 풍부함,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시설·설비와 대면낭독실, 어린이를 위한 편안하고 아늑한 인테리어와 프로그램 등. 참, 우리나라와 다르구나!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더니. 지하철에서 연결된 로비에는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마치 백화점 안내데스크처럼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실내에는 몸을 마구 흔들어 대며 헤드폰을 낀 청소년들이 음악을 듣고 있었다. 그 로비에서 눈에 띄는 장면은 노숙자들이었다. 심한 냄새를 풍기면서 로비에 마련된 편안한 소파에 잠을 청하고 있는 장면.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이런 훌륭함에 연신 감탄하면서도 한 가지의 표지판은 친숙함을 느끼게 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습은 하지 마세요’라는 표지. 자료열람실 열람석의 둥근 테이블 위에 놓인 안내문이었다.
인터넷 세상의 시민권을 갖자!
전응휘 (평화마을)
사이버 공간은 아직 미지의 땅이다. 15세기에 유럽인들은 이미 본토에서 오래 전부터 살고있던 원주민들을 굴복시키면서 소위 아메리카 “신대륙”의 개척사를 시작하였고 최근세에 이르기까지 골드러쉬와 식민주의, 신식민주의로 모습을 바꾸어 가면서 정복 역사의 맥을 이어왔다. 허나 그러한 역사조차도 신이 창조한 유한한 지구라는, 물리적으로 절대적이고 근원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인간의 순수한 창조물인 사이버공간은 과연 독점과 탐욕, 정복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것인가?
1992년 미의회가 국립과학재단(NSF)측이 운영하던 NSFNET을 상용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면서 시작된 사이버 공간의 상업화는 멀티미디어 통신을 가능케 한 월드와이드웹기술에 힘입어 오늘날 인터넷 빅뱅이라 불리우는 새로운 영토팽창 역사의 길을 열어 놓았다. 그런데 이 상업화의 과정은 의도되었든 그렇지 않았든 처음부터 철저한 독점 의 구조속에
새로운 인터넷을 꿈꾼다 – 그누텔라와 프리넷
노경윤 (진보네트워크)
인터넷을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network of networks)’라고 할 때, 전자의 ‘네트워크들’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가상의) 거대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지역 수준의 중소규모 네트워크들을 지칭한다. 전세계의 인터넷이용자들은 이 지역 네트워크들에 개별적으로 연결할 뿐이고, 다시 이들의 연결망으로 이루어진–그러므로 그것들 전체를 포괄하는– 또다른 (가상의) 네트워크를 우리는 인터넷이라고 부른다. 인터넷의 물질적 기초가 되는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이와 같은 개념은 앞으로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는 다르게, 인터넷을 서로 이질적인 네트워크들이 함께 통신할 수 있는 TCP/IP라고 불리우는 공통의 규약(프로토콜)으로 설명하는 것은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의 교환방식에 주목한다. HTTP, Mail, Usenet, FTP, TELNET 등이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TCP/IP를 기반으로 한
독서는 사치일까
이혜연 (도서관운동연구회)
하루 세끼 걱정안해도 되고, 적당한 휴식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독서를 할 수 있을까. 흔히들 책은 읽어야 하는데 여유가 없어서 라는 말을 많이 한다. 자신을 위한 투자를 하기에도 버겁게 사는게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상이기 때문에 돈의 측면에서 보면 그 말은 일리가 있다. 무엇인가를 – 인쇄매체든, 전자매체든 – 읽고 나름의 감상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말도 일리가 있다. 눈 뜨면 일어나 아침은 대강 거르고 학교로 아니면 회사로 총알같이 튀어나가기 바쁜 생활이 아닌가. 모처럼의 주말이면 축 늘어진 몸을 위해 잠을 청하거나 밀린 일들을 처리해야 한다. 현대를 사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지식이나 지혜로 변환하는 자신만의 행위, 즉 독서는 사치스러운 정신활동이라 할 수 있다.
지식정보화사회,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해 가는 지금 시점에서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민 한 개개인의 지식
의사소통과 공동체
전응휘 (피스넷 사무처장)
네트워크가 가져다 준 한가지 획기적인 변화는 의사소통 수단의 변화 다. 정보사회에 들어섰다는 느낌을 피부로 체감하는 것은 “그건 전화 로 이야기하지 말고 메일로 보내”라는 말을 별 스스럼없이 주고받을 때다.
실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바로 의사소통수단의 발달이었다. 웹기술이 선보일 때만 해도 문자 위주의 통신이 멀티미디어 형식의 통 신으로 발전해 가리라는 것을 예감할 수는 있었지만 그것이 곧바로 기 존 아날로그 전화통신 방식을 대체하고 온갖 형태의 전통적, 현대적 의사소통수단을 하나로 통합하는 소위 통합메시지서비스(Unified Messaging Service)로까지 나아가리라고는 상상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의사소통 수단이 발달하는 만큼 우리의 의사소통 현실은 발전 하고 있는 것일까? 권위주의적 통치와 언론탄압이 팽배하던 시절에 언 론민주화운동은 곧 사회 전반의 민주화운동이기도 했다. 그러나 기본 적인 언론의 자유가 거의 실
정보공유를 둘러싼 모험 – 해킹과 보안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인터넷사업팀장, IPLeft)
21세기의 어느 시기에 있을 어떤 제국주의 국가와 식민지를 생각해보자. 그 식민지 국가의 해방 전사들은 제국주의 국가에 맞서 어떠한 무기를 사용할 것인가? 20세기 초의 식민지 해 방 투쟁을 위한 무기가 총과 폭탄을 이용한 테러였다고 한다면, 21세기에 있을 강력한 저항 방법의 하나는 제국주의 국가의 핵심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해서 파괴하는 것이 아닐까? 이 러한 해킹 시도는 제국주의 국가의 감시망에 걸려 시스템을 파괴하기도 전에 적발될 지도 모른다. 만일 해킹에 성공해서 제국주의 국가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면, 그 사람은 해방된 조 국의 영웅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지난 2월 7일부터 3일동안 야후, 아마존 등 유명사이트들이 순차적으로 해커들에 의해서 공 격을 받았다. 미 정부의 재닛 리노 법무장관은 이 사이버 범죄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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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학생의 개인정보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 반인권적, 반교육적 교육정보화를 추진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
1.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한국통신의 ‘초·중·고 인터넷 무료 지원을
위한 합의서'(이하 합의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통신이라는 특정 기업의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을 대가로 교육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교육권 확장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담당해야 할 국가가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상업적 자본의 이해를
반영하여 학생과 교육기관을 시장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 다름 아니다.
위 합의서는 한국통신이 초·중·고등학교에 한국통신의 인터넷을 무료/할인
(100~43%) 제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댓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각급 학교가 한국통신의 교육포탈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다. 합의서가 체결된
2000년 7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에 대한 성명서
3월 5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정부합동대책반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테헤란밸리를 비롯한 전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유례 없이 폭력적인 단속이 단행되는 작금의 상황은 지난 군부독재
시절의 공포정치를 연상하게 한다.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소프트웨어의 왜곡된 생산구조는 도외시한 채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과 불법복제 단속과정이 폭력적으로 진행되면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에 우리는
폭력적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공정하고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비판한다.
첫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왜곡된 소프트웨어 생산구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으며, 정부
■ 성 명 서
징병제에 대한 논의조차 봉쇄하는 ‘인터넷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인터넷 사이트들에 대해 마녀사냥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어떤 이가 자살을
하면 자살사이트 탓이고, 사제 폭발물 사고가 터지면 이는 폭탄사이트 때문이며,
이제는 징병제에 대한 논의를 벌이면 ‘반사회적인 선동’으로 매도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인 3월 20일, 경찰은 ‘인터넷 사이트 상에서 게시판을 통해 병역거부를
선동하며 회원을 모집하는 병역기피사이트 3곳에 대해 전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경찰은 회원들간에 ‘병역거부를 위한 모임’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이트
운영자와 가입회원들을 적발해 형법의 ‘병역거부단체 조직 및 가입죄’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이들 3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
폐쇄 조치시킬 예정이라고 밝혔고, 이 3개의 사이트는 현재 폐쇄된 상태이다.
[공개질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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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회진보연대·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전국교직원
노동조합·진보교육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교육학부모회·참여연대·함께하는
시민행동 이상 9개 단체는 전국 초·중·고에 무료인터넷을 제공한다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정보통신부, 한국통신과의 협력사업(이하 ‘초·중·고 인터넷
무료 지원(사업)’)이 프라이버시권과 서비스 선택권 등 국민의 정보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대두되어 아래와 같이 공개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 최근 공기업 한국통신이 민영화하면서 국민의 보편적 서비스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정보화가 시장 중심적으로 진행되고 독점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초·중·고 인터넷 무료
지원 사업은 그 시행과정에서 정부가 한국통신의 독점사업을 지원하고 교사와
학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위 단체들은
교육인적자원부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