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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현재 국회에서 개정논의 중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이하 정치관계법)과 관련하여 △인터넷 언론사 선거게시판의 실명인증제 도입을 반대하고 선거연령 하향조정 △신인 정치인에 대한 진출기회 확대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하고, 이에 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선거게시판 실명제 도입에 규탄 성명 발표
■ “국가 실명제는 국민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을 조장한다”

[성명]

정보인권 침해하는 선거게시판 국가 실명제, 국회는 지금이라도 철회하라!
— 실명제는 국민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을 조장한다

어제인 9일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선거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그토록 반대했던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가 도입된 것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마지막으로 국회가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키지 말 것을 요구한다.

국가가 획일적으로 도입하는 실명제는 “떳떳한 사람만 글을 쓰라”는 말로 환원할 수 없는 반인권적 정책이다. 익명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의 본질이며 국제적으로도 국가의 획일적인 인터넷 실명제가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위헌적 인터넷실명제 철회하라”
– 국회 정개특위의 인터넷언론사 실명제 도입 규탄 성명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상위 50위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의견게시자가 의견을 올릴 때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게시를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인터넷실명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표결처리했다. 법안에 따르면, 인터넷언론사는 게시판. 대화방 등에 실명확인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특히 의견게시자가 허무인 또는 타인의 명의의 아이디로는 의견게시를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 명의로 게시된 의견을 삭제해야 함으로써 인터넷언론사의 익명. 자유게시판이 사실상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인터넷언론사, 언론시민사회단체, 네티즌 유권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 특히 한나라당 의원이 주도해 통과시킨 이번 인터넷실명제는 네티즌 유권자와 인터넷 언론의 언론.

일선 동사무소에서 본인 여부나 대리인의 위임장을 제대로 확인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전입신고가 돼있거나 주민등록등본이 발급되는 바람에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라 생겨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입사지원서에 포함된 일부 항목의 자진 삭제를 권고했다. 가족의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가족의 배경 등을 선발 잣대로 삼을 수 있는 차별 요소라는 것이 이유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통윤·위원장 박영식)가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단어를 선정, 포털 사이트에 전달해 “검열이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사상 처음으로 인터넷 방송 콘텐츠의 지적재산권 조약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공공 영상 자원의 사용을 지나치게 제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Global Governance of ICT: Public interest considerations / 12월 9일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지구적 거버넌스의 환경이 서비스 및 지적재산 등의 무역을 활성화시키는 구조로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라이오주파수, 위성 및 국제적인 통신에 대한 다각적인 규제환경 등은 시장중심적 구조로 변형되어가고 있다. 이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의 공공적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적 틀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전문가 그룹과 함께 국제시민사회는 정보사회와 관련된 현재 지구적 정책 구조와 ICT의 공공적 이익 사이의 균형에 대한 논의를 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WSIS 공식과정을 비판하고 시민사회의 대안적인 논의구조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대안회의들 –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위한 세계포럼 (이번호 인터뷰 꼭지를 참조) 및 WSIS? WE SEIZE! (네트워커 10월호 해외동향 참조) – 도 주목할 만한 행사들이다. 참고: www.wsis-online.net/ev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