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 공동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해 국민 81.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사실 자체를 몰라 의료·건강 등 민감정보 가명처리후 비동의 수집·활용 70.5% 반대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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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기업의 일방적 요구 수용한 데이터3법, 국회 처리 중단해야 지금이라도 국민 의견 수렴, 사회적 논의 더 해야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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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입법청원, 정보경찰폐지 촉구 정보경찰의 근거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규정 삭제해야 오늘(11/12)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는 국회 정론관에서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의 소개로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회적 합의는 없었다. 정부는 데이터 3법에 대한 거짓말을 중단하라! – 장병규 위원장, 김부겸 의원, 행정안전부에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4차위가 2018년에 개최한 해커톤에서의…
편집자주 : 지난 10월 21일, 제41차 국제 개인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 위원 회의(ICDPPC, International Conference of Data Protection and Privacy Commissioners)가 알바니아의 수도 티라나에서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인정보 보호…
10/31, 통신자료무단제공 SKT, LGU+에 대해 정보열람청구 및 손배소송 대법원 선고 예정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실질적 행사 위한 정보주체의 자구책 보장해야 대법원의 헌법상 기본권 수호 역할 기대 오는 10월 31일(목) 오전 10시 에스케이텔레콤(이하…
이른바 ‘데이터3법’인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 각 상임위에서 심의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3법’이 “시급히 처리돼야…
국가인권위에 정보경찰 관련 경찰법 및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요청해 ‘치안정보’ 개념변경으로 경찰의 정보활동 막기 어려워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는 오늘(10/30)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일부개정안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8일 공고된 [국가정보원 공고 제2019-1호]의 「보안업무규정」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의 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보안업무규정」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붙임자료 참고) 성명: 참여연대(공동대표…
유엔 총회 제1위원회(UN General Assembly First Committee)는 군축과 국제 안보 이슈를 논의하는 유엔 산하 위원회입니다. 지난 10월 18일, 평화, 군축, 인권, 디지털 보안 영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제1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이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