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tremely polarized debate on the framework of the Bioethics bill is heated up again between civil groups’ alliance and other major forces including National Assembly members as the Korean Bioethics Advisory Commission unveiled the framework of the Bioethics bill which is scheduled to be handed over to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this month.
As the Human Genome Project has almost been completed, the Council for Democracy in Science & Technology (CDST), a action body of PSPD, petitioned Korean government to enact a law for personal genetic code protection on June 7, 2001 with concerns about the possibility of persons being discriminated against on the basis of ge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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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의 전자주민카드, 전자건강카드 도입을 막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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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전자주민카드’라는 악령과 싸웠던 우리는 국민의 정부아래에서
다시 ‘전자건강카드’라는 유령을 만나야 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IC칩(전자칩)이 삽입되어 전자적 방식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건강보험
증을 전자건강카드로 작성한다고 발표하고, 현재 국회에 ‘건강보험재
정건전화특별법(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전자건강카드제를 강행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전자건강카드는 제2의 전자주민카드이다
전자건강카드에 사진, 지문과 같은 본인확인이 가능한 정보가 삽입되
고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소지하게 되면 그것은 주민등록증과 같이
국가신분증이 됩니다
우리의 개인정보는 당신의 이윤보다 아름답다
– 김승만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 nodong3@jinbo.net)
들어가며
작년부터 인터넷 Game방이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전락하였다는 언론보도와 인터넷을 이용한 리니지 게임을 통해 온라인 상에서 물건을 팔고 사는 행위와 조직폭력배의 난동 등 각종 온라인 사안들에 대한 정부의 단속과 언론의 보도가 쇄도하였다. 그러면서 서서히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규제의 움직임들이 일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 이후. 급기야 작년 7월 정통부에 의해 “개인정보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질서확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통신질서확립법) 개정안이 나왔고, 12월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이 통과된 이후… 자살사이트, 성인사이트, 폭탄사이트, 양심적 징병제거부하는 사이트 폐쇄 등에 대한 정부의 온라인 탄압은 그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아직도 연일 언론(신문, 인터넷신문)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한국통신 인터넷포탈사이트 한미르의 개인정보침
성 명 서
주민등록제도를 전면개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플라스틱 주민증 위조사건을 보는 우리의 입장
우리는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아세톤으로 지우고 이를 위조하여 범죄에 이용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애시당초 수많은 국민들이 정부예산의 불법적인 전용과 전자지문의 채취로 인해 거부하고 반대했던 플라스틱 주민증으로 갱신한 결과가 결국 더 악랄한 범죄로 악용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주민등록증 위조사건이 불법적인 예산전용 의혹을 감추기 위해 무리하게 강행된 주민등록증 갱신사업의 필연적인 결과로 규정한다. 주민등록증 갱신사업에서 불법적인 예산전용은 1996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행정자치부(당시 내무부)는 국회에 근거법률을 제안하기도 전인(국회상정 1997년 6월, 국회의결 1997년 11월) 1996년 12월에는 기아정보시스템 및 삼성전자주식회사와 전자주민카드용 화상입력시스템 구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허위 주민증번호 사용 엄벌 방침에 대하여
임건묵 (평화마을 Peacenet)
행정자치부는 13일 주민등록번호 생성프로그램을 이용한 각종 범죄를 막기위해 생성프로그램을 사이버공간에 유통시키거나 이를 이용해 가상인물의 주민등록번호를 뽑아내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주민등록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조선일보 8/13)
한마디로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하고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위한 개인의 최소한의 노력조차 범죄로 보고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것은 이 나라 관료들의 인권의식의 현 수준을 말해 주는 망발이다.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할 때, 외국 사이트에는 어디에도 없는 없는, 그러나 국내의 수많은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것이 주민등록번호이다. 성인임을 입증하기 위해 스스로 필요에 따라 이루이지는 입력이 아니라, 아주 불분명한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곳이
(2001년 3월 17일) 민주당은 … 의보재정 적자 감축 방안으로는 과잉진료 차단을 위해 감시체계 확충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고, 허위.부당청구 방지대책을 마련하며 …
(2001년 3월 18일) 사회보험노조 관계자는 “총급여비와 의료기관수에 대비해보면 적게 잡아도 한해 6500억원이 새나가고 있다”며 “신경외과보다 부당청구 여지가 큰 곳들이 많아 실제로는 1조원 안팎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2001년 3월 19일) 지출구조개선 및 낭비요소 제거와 관련, 민주당은 국민건강심사평가원의 기능의 전산화와 다단계 심사 등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보험급여 대행기관의 허위부당청구와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 3월 21일)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과잉진료가 30%에 달하고, 약 소비량도 선진국에 비해 30%정도 많은 만큼 심사평가원의 허위 부당청구 실사와 수진자 관리를 엄격히 할 경우 3조원 가
독일의 의료보험카드 시스템에 대하여
이인자
프랑스의 전자진료 카드 이용실태
김영일
프랑스 IC카드의 실상(Ⅱ)
이효진
일본의 IC카드의 실상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의 문제점
홍석만(사회진보연대)
1. 전자건강보험증이란 무엇인가
1-1 목적
○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의 부당수급과 허위청구 근절
○ 보험재정 절감
○ 처방전 위조·변조 방지
1-2 전자건강보험증의 개요
○ IC칩 사용 및 개인정보 기입 : 8K바이트, 한글 4,000자가 저장가능 한 IC칩 사용. 이 IC칩에 주민등록번호, 성명, 혈액형, 처방내역 그리고 개인병력사항 등 기록할 계획.
○ 1인 1카드 : 전자건강보험증을 모든 보험 수급자에게 발급예정 (대상자 4천5백만 이상)
○ 신용카드 기능 부과 : 카드발급 비용 절감(민자유치) / 지불의 용이함 / 건강보험증 항시 소지의 필요성 증대시킬 목적으로
○ 사용방식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환자는 전자건강보험증을 병원 또는 의료기관에 제시하고
의료기관은 이를 단말기를 통해 공단에 보험수급자격을 조회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면
의료기관은 진료내역과 수납금액 송부(
정부는 전자건강보험증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기관의 부당·허위청구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는 부당·허위 청구를 근절할
목적으로 건강보험증에 IC카드를 삽입하고 신용카드와 연계된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한다는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15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후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라디오 방송과 TV토론회, 심지어 대학강연을
통해서 마치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면 의료기관의 부당·허위 청구를 근절시킬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해 왔다.
게다가 보건복지부 내부의 연구보고서조차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5월 21일과
23일에는 김원길 장관이 직접 참석한 자리에 5개 기업 컨소시엄과 사업설명회까지
가졌다고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 보고서조차 작성되지 않고 최소한의 국민여론조차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전자건강보험증 사업에 대해서 심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