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8월 관련 네티즌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다음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프리챌 ‘지문날인
반대자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십지지문 원지에 대한 200인 반환 또는 폐기 청구 기자회견 가져
– 17살 때 찍은 지문원지를 경찰에게서 돌려받자! –

※ 지문날인 반대연대와 청구인들은 11월 21일 오전 11시에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에서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한 후,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에 청구서를 접수시켰습니다.
※ 진행된 기자회견 순서 및 청구서는 첨부된 아래한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서] 국제적 망신거리인 지문날인제도 즉각 철폐하라!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

 2001 제3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The 3rd Seoul International LaborMedia 2001

벤담의 파놉티콘에서 전자 시놉티콘까지
: 감시와 역감시, 그 열림과 닫힘의 변증법

홍성욱
토론토대학 과학기술사학과

[한국과학사학회지] 제23권 제1호

한국과학사학회
2001년 6월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idlaw.net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8월 여러 네티즌 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 붕어빵 봉지에 유출된 개인정보
■ 주민등록번호부터 계좌번호 등 다양해 …
■ 지문날인 반대연대, 당국의 확실한 대책 촉구하고 나서

※ 지난 10월 26일 10월 26일 SBS 8시뉴스와 KBS 9시뉴스에서 크게 보도된 소위
‘성남 붕어빵 봉지 개인정보 누출 사건’에 대하여 처음부터 함께 추적조사한
지문날인 반대연대에서 이 사건의 조사결과와 해결과제를 발표하고 당국의 이에
대한 조속하고 확실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 붕어빵봉지에 유출된 개인정보에 대한 지문날인 반대연대의 조사결과와 입장

[성명서]

(주)대용은 노동자 감시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CCTV를 철거하라!

“인권은 공장의 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작업장에 있는 동안에는
노동자의 일거수 일투족 뿐 아니라 생각까지 회사의 재산으로 취급되면서
인권이 박탈당하는 현실을 고발한 말이다. 누군가에게는 생활의 편리를 가져온
현대 기술은 작업장 안에서는 철저한 자본의 도구가 되어 최후의 일초까지
노동을 쥐어짜고 노동자들을 탄압해 왔다. 특히 최근의 첨단 기술은 작업장
안에서 노동자를 전천후로 감시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그 경향은 날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 노동자 감시의 대표적인 모습과 그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을 최근 (주)대용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전북 익산 2공단에 소재한 (주)대용에서는 지난 7월 22일 노동조합과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하룻밤 새 작업장에 CCTV들을 설치하였다.
계속되는 산업재해와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일하던 대용 노동자들은 지난해
8월 노동조합

지문날인 반대연대 소개
“국민은 지문날인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문날인 거부로 인한 어떠한 불편이나 차별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 정권이 시작하여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없이 투표하기를 원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신원증명을 행정자치부에서 거절하여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정권이 제한된 데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1999년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일제갱신 이후 지금까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고 있는 국민이 52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발급받았던 주민등록증을 분실할 경우까지 감안하면 현재 많은 국민들이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지난 1999년 시작된 지문날인 반대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국민들은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없이 이번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제2차 토론회 >

개인정보의 국가등록·관리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주민등록법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

○ 주민등록법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한 개인정보의
국가등록·관리 제도는 그 목적과 효용의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현실은
제도 본연의 목적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활용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 더욱이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을 통하여 정보통신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 .
보관 . 활용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용이해짐으로써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
배경에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국가가 자유로이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현행 개인정보의 국가등록·관리제도들에 있으며, 따라서
주민등록법을 중심으로 한 개인정보의 국가등록제도,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

The extremely polarized debate on the framework of the Bioethics bill is heated up again between civil groups’ alliance and other major forces including National Assembly members as the Korean Bioethics Advisory Commission unveiled the framework of the Bioethics bill which is scheduled to be handed over to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this month.

As the Human Genome Project has almost been completed, the Council for Democracy in Science & Technology (CDST), a action body of PSPD, petitioned Korean government to enact a law for personal genetic code protection on June 7, 2001 with concerns about the possibility of persons being discriminated against on the basis of ge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