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7월 1일부터 행정자치부 2천400여명, 외교통상부 2천여명, 정통부 1천800여명 등 모두 6천200여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전자카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공무원 전자카드는 칩이 내장된 스마트카드에 기존 공무원증의 각종 정보를 수록한 전자 공무원증을 말라며, 공무원의 PC나 사무실 출입문 등에 설치된 카드판독기에 읽혀 공무원의 신분확인과 PC 접근인가, 시간외근무기록, 행정 전자서명, 공인인증서 저장, 우체국예금 현금카드, 전자화폐 등 7가지 기능을 제공한다. 정통부는 이미 지난 5월부터 정통부와 행자부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한 시험서비스를 마쳤으며, 행자부의 일정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를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서비스를 위해 정통부는 지난 24일부터 시범대상 공무원들에게 전자카드 발급을 시작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ISP와 IDC의 권한 강화에 따른 책임소재와 사이버범죄 처벌범위 확대, 정통부의 자료제출 요구권 등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을 놓고 시각차이를 보였다. 특히 정통부 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는데, 이는 사실상 통신내용의 감청을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검색엔진을 통해 회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인터넷 업체에게 정신적 피해에 보상금 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이 있었다. 음식정보 사이트의 회원인 P씨는 포털사이트의 검색엔진을 통해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및 패스워드 등 개인정보가 검색된다는 사실을 알고 포털사이트를 생대로 손해배상을 신청했었다. 여기에 대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 변호사)는 정신적 피해를 인정 50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연구보고서
전북대병원 ERP가 왜
공공성을 저해하는가?
전북대병원지부/전북지역본부/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Ⅰ. 보건의료의 공공성 · 5
Ⅱ. 공공성 관점에서 본 국립대병원의 현실과 문제점 ·8
Ⅲ. 전북대병원 현실과 문제점 ·15
Ⅳ. ERP 현황 ·28
Ⅴ. 전북대병원 ERP 프로젝트 ·32
Ⅵ. ERP가 전북대병원 공공성에 미치는 영향 ·51
Ⅶ. ERP에 대한 노조 대응 ·66
Ⅷ. 전북대병원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제안 ·69
[부록]
전북대병원 ERP 설문 직종별 결과 ·74
ERP 사례연구 ·84
경영정보통합시스템(ERP)관련 부속합의서
1. 병원은 경영정보통합시스템(ERP)을 병원경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
고, 산출된 자료의 활용범위는 노사합의하여 정한다.
2. 병원은 경영정보통합시스템(ERP) 자료를 이용하여 직원 인사고과 및 인사
상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3. 병원은 경영정보통합시스템(ERP)을 연봉제, 성과급제, 인력감축 등 구조
조정의 수단 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4. 병원은 직원의 고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정보
활용이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과 합의 시행한다.
5. 병원은 경영정보통합시스템(ERP) 등 병원 전산화와 정보화에 따라 취득
한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단, 기초자료 및 학술·연구 등
의 활용은 예외로 한다.
6. 병원은 향후 전산 및 정보화 관련 기술 도입시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하며
직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노동조합과 합의 후 시행한다.
7. 경영정
ERP 도입 중단과 전북대병원의 공공성 사수를 위한 길라잡이 10문10답
* 전북대병원노동조합 발간
1. ERP가 무엇인가?
ERP는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의 약자로서 우리말로 번
역할 때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라 합니다. 영업, 생산, 구매,
자재, 회계, 인사 등 회사 내 모든 업무를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효
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이
다. 쉽게 말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영업사원에서 현장생산 상
황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어디서 언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즉각 알고 조치할 수 있는 체제이다.
기업활동을 위해 쓰여지고 있는 기업 내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
을 최소로 유지하며 효율을 높여 기업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
을 하게 되는 통합정보시스템(고기능성 기업용 소프트웨어)이다.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80년대에는 주로 자재나 재고
관리, 등을 주로 했고, 9
본 자료는 2003. 1.15(수) 朝刊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 공보관실
작 성 과 : 전자상거래총괄과
담 당 : 과장 이창한 사무관 이경훈
전화번호 : 2110-5153
http://www.mocie.go.kr, www.ecommerce.go.kr
우리나라 ’02년 전자상거래율 12.7%에 달해
– 산업자원부, ’02년 e-비즈니스 현황 통계조사 결과 –
◇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01년 119조원에서 ’02년 177조원으로 전년대비 48% 증가하여 전자상거래율이 12.7%에 다다랐음
ㅇ한편, e-비즈니스 투자도 ’01년 1조1,040억원에서 ’02년 1조3,458억원으로 전년대비 21.9% 대폭 증가하였음
ㅇ그러나, 신규시스템보다는 기존시스템을 통한 거래액 증가비율이 커지고, 기업의 e-비즈니스 시스템 구축수준이 여전히 미진하여 지속적인 e-비즈니스 성장동력의 확충이 요구됨
– 거래증가 요인 : 신규시스템을 통한 증
보도자료
산업자원부 공보관실
작성과 : 전자상거래지원과
담당자 : 김준동 과장 박상희 사무관
전 화 : 2110-5163
거래소 상장기업 및 코스닥 등록기업 총 1,494개 중
656개 기업이 ERP(전사적자원관리체제) 도입(평균 도입률 43.9%)
□ 산업자원부는 향후 ERP를 근간으로 하는 산업의 e-비즈니스화 촉진 차원에서 거래소와 코스닥 소속 1,494개 기업(8월초기준)을 대상으로 ERP 구축 실태를 조사하였음
□ 거래소 / 코스닥 기업의 ERP 도입 비율은 평균 43.9%로 나타남
ㅇ거래소 672개 기업중 304개(45.24%), 코스닥 822개 기업 중 352개(42.82%) 기업이 ERP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남
– 거래소 상장기업의 경우 대기업은 367개중 46.87%(172개), 중소기업은 305개 중 43.28%(132개)가 ERP를 도입하였고,
– 코스닥 등록기업의 경우 대기업 61개 기업 중 37.70%(23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 (참여단체 아래 참조)
날짜 : 2003년 9월 29일
제목 :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 및 토론회(9월 30일)
발신 :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
문의 :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수신 : 각 언론사 인권·사회단체
1. 안녕하세요.
2.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인권침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강한 반대
여론에 부딪쳐 지난 해 무산됐던 테러방지법안의 입법이 국정원과 정치권에
의해 최근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와 민주당 함승희 의원실,
국정원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국정원과 민주당의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테러방지법안 수정안을 마련한 상태이며 국정 감사 이후 10월 중순 경 심의를
목표로 현재는 한나라당과 합의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3. 이번 수정안은 ‘테러’와 ‘테러단체’의 정의의 모호성을 일부 제거하고
테러범죄 등에 대한 벌칙 조항 등을 삭제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