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반박성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시는 ICT 노숙인 복지 소프트웨어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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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시는 ICT 노숙인 복지 소프트웨어 즉각 폐기하라! 지난 9월 24일, 홈리스행동을 비롯한 23개 사회단체는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산물, ICT 노숙인 복지 소프트웨어 활용 즉각 중단하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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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산물, ICT 노숙인 복지 소프트웨어 활용 즉각 중단하라!

By | AI, 생체정보, 위치추적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산물, ICT 노숙인 복지 소프트웨어 활용 즉각 중단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5개 기관이 공동주관한 ‘제12회 SW개발 공모전(피우다 프로젝트)’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었다. ‘노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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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권단체들, 코로나19를 인권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기록한 보고서 발간
[보도자료] <코로나19, 인권으로 기록하다.>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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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19, 인권으로 기록하다.> - 한국의 인권단체들, 코로나19를 인권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기록한 보고서 발간 - 포스트 코로나 첫날, 한국의 인권단체들이 코로나19(2020-2023년)를 말한다 자유롭게 숨을 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감각이었는지,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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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표적 광고를 위한 메타, 구글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개인정보위’에 신고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빅테크, 위치추적
- 메타, 구글…표적 광고를 위해 개인정보 불법처리 - 이용자 동의없이 웹사이트 및 앱에서의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 표적 광고를 위해 제3자(애드테크 업체)에 제공 - 구글, 이용자를 속여 불법적으로 위치정보 수집, 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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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개인정보보호법, 수사기관의 ‘원격 몰래 감시’의 문을 열었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체정보, 위치추적, 입장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를 규탄한다 어제(12월 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강화한다는 명분이 무색하게 시민사회의 요구와 의견을 배제하였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산업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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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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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 및 동의 없는 위치추적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감염병 대응을 명목으로 1만명 휴대전화에 대한 기지국 접속정보 요청, 수집, 처리는 위헌입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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