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영장없는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은 국제인권법 위반, 개선해야” 한국정부에 혐의서한 발송 -정부, 아직 혐의서한에 답변하지 않아… 시민사회단체, 정부와 국회「전기통신사업법」개정해야 1. 유엔 프라이버시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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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가명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전면 박탈한 대법원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SKT가입자가 SKT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의 정지를 요구하였고, 사실심 법원은 모두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하였으나, 원고 패소 취지로 원심판결을…
기자간담회 영상 한국 인권활동가 구글 열람소송 11년만에 종결 “한국 이용자에 개인정보 열람메뉴 한국어 제공 합의” – 새 정부에서 국내외 빅테크의 개인정보 정책에 각별한 관심과 대책 필요 ※ 기자간담회: 2025년 6월…
새 정부에서 국내외 빅테크의 개인정보 정책에 각별한 관심과 대책 필요[취재협조] 한국 인권활동가 구글 열람소송 11년만에 종결 “한국 이용자에 개인정보 열람메뉴 한국어 제공 합의”
새 정부에서 국내외 빅테크의 개인정보 정책에 각별한 관심과 대책 필요
[취재협조] 한국 인권활동가 구글 열람소송 11년만에 종결 “한국 이용자에 개인정보 열람메뉴 한국어 제공 합의”
한국 인권활동가 구글 열람소송 11년만에 종결 “한국 이용자에 개인정보 열람메뉴 한국어 제공 합의” – 새 정부에서 국내외 빅테크의 개인정보 정책에 각별한 관심과 대책 필요 ※ 기자간담회: 2025년 6월 10일(화) 오전…
시민사회,개보위의 산업계만을 위한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초안 폐기 요구 기자회견 개최해 -행태정보가 개인정보 아니라는 기업 요구 그대로 수용 불법적 개인정보 처리관행 합법화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아 1. 오늘(5/2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의 산업계만을 위한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폐기 요구 기자회견 -2025. 5. 20.(화) 오전 11시, 개보위 앞(정부서울청사 앞 광화문 방면) 1. 취지와 목적 메타, 구글 등 빅테크를 포함한 국내외 광고사업자들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정보인권연구소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는 오늘(4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207858)」,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208904)」에 대한 입법의견서(총…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의원 등 10인은 2025. 1. 31. 인공지능(AI, 이하 “인공지능”이라고만 함) 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개인정보 원본 자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이하…
#MyLifeIsNotForAITraining –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must investigate and penalize Meta and X for unlawfully using users’ personal data to train AI. – A user campaign to reject the…
#내일상은AI학습용이아니다 –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AI 학습 목적으로 처리한 메타, X를 조사하고 처벌하라 – 내 개인정보, AI 학습 거부 이용자 캠페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