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추적 명목 ‘민간인 불법감청’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장 제출 ‘국민적 관심사’라고 검찰이 적법절차 무시해도 되나… 전파관리소의 불법 전파감시 관행 여부도 반드시 밝혀야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24. 5. 24. 세월호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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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파감청 무혐의 처분한 검찰, 납득 어려워 국군기무사 ‘세월호TF’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 전파감청… 통비법, 형소법 위반 명확함에도 면죄부 준 검찰 1. 지난 5월 24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정원두)는 2014년 6월 세월호…
“검찰은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중단하라” - 법률적 근거·효력 없는 예규로 정보인권 침해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검찰 규탄 기자회견 개최 1. 오늘(4/3),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는 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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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복원"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겠다는 것 -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7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4월 총선 승리 후 바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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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만능주의가 지워버린 것 -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코인넷) 비마이너 기획연재⑤ - 글 기고 : 진보네트워크센터 희우 활동가 비마이너 바로가기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앞에서 정부는 투명성을 내세웠다. 소위 ‘K-방역모델’은 ‘①검사·확진 → ②역학·추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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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풍자에 압수수색 위협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 2024년 2월 27일(화) 오전11시 | 서울경찰청 앞(경복궁역) 블랙리스트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언론노동조합, 정보공개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7일 오전 11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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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패러디 동영상 삭제 결정에 대한 드립 윤 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이 사회혼란을 야기한다며 석 연치 않은 이유로 삭제 조치 자행하니 열 심히 인터넷 권리장전 외쳐봐야 도루묵, 이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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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블랙리스트 규탄 인권운동단체 긴급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4.2.20.(화) 오전11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취재요청 pdf파일후속보도자료(발언문) pdf파일 쿠팡 부천신선센터의 코로나19 일터집단감염 당시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는 쿠팡에 문제제기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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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죽음, 애도와 기억의 장 추모문화제 “우리에게는 애도와 기억이 필요합니다” - 일시 및 장소: 2024.2.20.(화) 파이낸스센터(광화문) 늦은7시 취재요청서 pdf 1. 평화의 인사 드립니다. 2. 일상을 회복했다 말합니다.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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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남긴 질문들, 존엄과 평등을 위한 과제 및 계획 발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4.2.6.(화) 11:30 /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기자회견순서> 사회 : 랄라(다산인권센터) 발언1. 코로나19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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