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의 개인정보 가명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는 항소심 승소 기자회견 -이용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요구권 확인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일시 및 장소 : 2023년 12월 20일(금)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 앞(법원삼거리) 주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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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의료 정보 팔아넘기는‘디지털헬스케어법안’폐기하고, 환자 안전 위협하는 ‘첨단재생의료법’ 개정 중단하라 - 일시 및 장소 : 2023년 12월 15일(금) 오전 10시 / 참여연대2층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다음 주 초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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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 네이버의 비교쇼핑 서비스나 카카오 택시의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공정위의 제재에서 볼 수 있다시피, 빅테크 플랫폼들은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해왔지만, 이는 기업의 영업비밀로 감춰져있어 규제 당국의 장기간의 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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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사이버보안 손 떼야" -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개정령안」에 반대 의견서 제출 - "사이버보안 권한 자의적 확대 · 강화로 수사권 이관 무력화 우려" - 사이버보안 업무는 과기부나 국가사이버안보청 신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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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의료·건강정보 민영보험사와 기업에 넘겨주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하라 - 일시 및 장소 : 2023년 11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 내일(22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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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신: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디지털 헬스케어법안에 대한 의견서 -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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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치 · 선거 개입 의도 또 드러낸 국정원 - 북한 해킹 가능성 흘리는 일방적 발표로 선거 결과 신뢰 떨어뜨려 -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국가사이버보안 주무기관 맡아선 안 돼 지난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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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네이버, 분쟁조정 중 개인정보 열람 제공 - 열람을 통해 표적 광고에 활용되는 개인정보 세부 내역 확인 - 카카오·네이버 개인정보처리방침, 정보주체의 열람권 행사방법 개선은 작은 성과 - 표적 광고 여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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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감시네트워크, '[긴급토론회]시행령 통치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 개최 - 국정원 퇴행의 문제점 진단 및 향후 국회와 시민사회의 대응방안 모색 - 국회 정보위 윤건영 국회의원 공동주최 - 일시 · 장소: 9월 4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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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19, 인권으로 기록하다.> - 한국의 인권단체들, 코로나19를 인권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기록한 보고서 발간 - 포스트 코로나 첫날, 한국의 인권단체들이 코로나19(2020-2023년)를 말한다 자유롭게 숨을 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감각이었는지,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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