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시가 아닌 안전을 논의하라!” 기관사 감시카메라 추진 중단 및 사회적 논의 요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6년 3월 25일(수)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사랑채 앞 취지 및 목표 국토교통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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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는 위헌·위법적 안면인증 의무화정책 폐기해야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요구 촉구 서명 전달 기자브리핑 일시 장소 : 2026.3.18.(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광화문 방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지난 2025.12.23.부터 시범시행…
과기부는 위헌·위법적 안면인증 의무화정책 폐기하라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요구 촉구 서명 전달 기자브리핑 일시 장소 : 2026.3.18.(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광화문 방향) 취지 및 목표 2025.12.23.부터…
공공 클라우드 보안 정책 논란, 국정원 사이버보안 권한이 근본적인 문제다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을 폐지하고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라 1. 최근 정부가 공공 정보화 사업을 민간 클라우드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려고 하면서…
개인정보보호위 진정 기자회견 “휴대전화 가입시 불법적 얼굴인식정보 처리, 시정요구하라!” 일시 및 장소: 2026. 2. 11.(수) 10:30 정부서울청사 정문(광화문 방면) 취지 및 목표 지난 2025년 12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개인정보보호위 진정 기자회견 “휴대전화 가입시 불법적 얼굴인식정보 처리, 시정요구하라!” 일시 및 장소: 2026. 2. 11.(수) 10:30 정부서울청사 정문(광화문 방면) 취지 및 목표 지난 2025년 12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과기정통부는 위법하고 인권 침해하는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하라! – 생체인식정보 동의 강요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정부와 사업자 책임 은폐, 시민에게 부담과 위험 강요하는 나쁜 정책 지난 2025년 12월 23일부터…
자율주행차 연구·개발 위해 얼굴, 행동, 이동경로 등 개인정보 원본 활용법안 철회하라 – 기술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훼손 – 특정기술 개발 위해 불특정시민들 실험·데이터 자원으로 삼아선 안 돼 …
디지털정의네트워크·정보인권연구소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AI의 위험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정부의 책무를 방기하겠다는 것인가 – ‘규제혁신’ 아닌 개인정보·기본권 후퇴, 산업·안보 편향 정책 재검토 필요 – 행동계획에…
“쿠팡 사태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청문을 요구한다” 기자회견 – 2025년 12월 17일(수) 오전 9시 국회 정문 앞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국회에서 쿠팡에 대한 청문회가 개최됩니다. 개인정보 유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