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자유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진보네트워크센터, 인터넷 실명제 관련하여
■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 등 서울지검에 고발
■ “본인 동의 없이 제멋대로 구축하고 이용한 실명 데이터베이스,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하여, 국민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실명 확인 용으로 구축·이용되고 있는 실명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실명확인 서비스를 제공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와 한국신용평가정보, 그리고 실명확인을 이유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보통신부를 15일 서울지검에 고발합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집된 본인의 신용정보가 금융거래나 상거래와는 상관없는 타겟 마케팅 목적이나 본인확인의 목적으로 유료로 이용된다는 것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상의 신용정보의 수집과 집중의 취지에 합당한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김근태 의원 홈페이지(http://www.ktcamp.or.kr)에서 퍼왔습니다.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논란을 지켜보며

올린날 : 2003-04-14

김근태 (국회의원)

‘욕티즌’이란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욕설마당’이 되어버린 자유게시판이 허다하다. 사람이나 제품이나 한 번 비방에 휩쓸릴라치면,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된다. 심지어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네티즌까지 가세해 난도질을 당하게 되고, 결국 수라장이 되어버린다.
나도 몇 번인가 막무가내로 공격당한 적이 있다. 오목조목 근거를 대며 비판하면 열 받지만 약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나갈 수 있다. 그러나 아무 내용 없는 인신공격과, 그리고 욕설은 지금 내 수양 정도로는 그냥 넘길 수 없다. 익명성이 보장되면 인간의 공격적 심성이 작동하여 “이지메”를 놓기 마련이야, 그러니 이해하고 넘어가자고 나 스스로를 설득해 봐도 잠깐 뿐이다. 정말 화가 난다. 어떤 때는 마음에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프라이버시보호법] (2003-04-01/ 조회: 44)

정보통신부는 3월 28일 인터넷 인터넷 실명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 인터넷 실명제의 법제화는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진대제 장관에게 인터넷 실명제 정책포기를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진대제 장관님께

정보통신부는 3월 2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터넷 역기능 해소 방안 중 하나로 사이버상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정보통신부 관료들과 진대제 장관께서 인터넷 실명제를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실명제 규탄 성명 발표
■ “인터넷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성명]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은 지난 3월 28일 청와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이버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우선
공공기관부터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한 후 법제화를 통해 포털 등 민간
분야에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인터넷을 실명화하겠다는 정보통신부의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인권침해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인터넷을 강제적으로 실명화하여 국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는 엄청난 인권 유린이 저질러질 참인 것이다.

인터넷 게시판의 토론 모양새가 모두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어떤 커뮤니티는 자기 게시판에 실명제를 도입하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논평]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할 수 없는 네 가지 이유

2002년 대한민국의 잊을 수 없는 사건들에서 인터넷이 빠질 수는 없다. 우리는 ‘붉은 악마’로부터 시작하여 ‘촛불시위’, 그리고 ‘노사모’에서, 터져 나오는 대중적 열망을 목격했다. 그리고 이 열망은 사이버 공간에만 머물지 않고 현실 정치에서 ‘실체를 가진’ 힘을 발휘하여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러나 불과 한달 후, ‘민주당 살생부’니 ‘전자개표 조작설’과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썰’들의 근원지가 인터넷으로 알려지면서 급기야 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의 모든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제를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지난 3월 28일 청와대에 보고하였다.

여기서 실명제는 국민의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본인과 대조하여 신분이 확인된 사람만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긴급논평]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의 인터넷 실명제 언급에 대한 논평
2003.03.10

인터넷 실명제는 구시대적 사고의 산물입니다

최근 헌법에 보장된 프라이버시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논의가 사회 일각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 고위 관계자가 인터넷 상의 비방, 폭로 행위 등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언론에 흘리는가 하면, 주요 일간지들은 인터넷 공간이 북한의 대남 공작 공간이 되고 있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을 사설을 통해 내보내고 있습니다. 급기야 오늘 한나라당 이상배 정책위원장이 당직자 회의에서 “인터넷에서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북한의 심리전 활동 매체로도 활용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인터넷 실명제를 거론했다고 합니다.

인터넷 실명제 법제화는 시민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익명의 권리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소수자들의 인권과 사회적 다양성을 보호하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익명의 공간이

■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http://nocensor.org

■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발간)

55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동민, 김진균, 단병호, 문규현, 백욱인, 진관, 홍근수)에서는
2002년 한해 동안 인터넷 표현의 자유 논란이 있었던 사례와
이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의 활동을 담은 를 발간했다.
파일로 받으려면 홈페이지(http://nocensor.org)를 방문하면 된다.
문의 nocensor@nocensor.org

■ 목차

제 1 장 검열반대 공대위, 어제와 오늘
경과과정 및 문제법률
조직체계
발족선언문
2002년 활동일지

제 2 장 악법철폐의 역사
등급거부선언운동
온라인 게임 사전심의 반대 운동
인터넷 내용규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김기중
외국의 인터넷 내용규제정책 양상과 시사점 – 황성기

제 3 장 헌법재판소마저

■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http://nocensor.org

■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발간)

55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동민, 김진균, 단병호, 문규현, 백욱인, 진관, 홍근수)에서는
2002년 한해 동안 인터넷 표현의 자유 논란이 있었던 사례와
이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의 활동을 담은 를 발간했다.
파일로 받으려면 홈페이지(http://nocensor.org)를 방문하면 된다.
문의 nocensor@nocensor.org

■ 목차

제 1 장 검열반대 공대위, 어제와 오늘
경과과정 및 문제법률
조직체계
발족선언문
2002년 활동일지

제 2 장 악법철폐의 역사
등급거부선언운동
온라인 게임 사전심의 반대 운동
인터넷 내용규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김기중
외국의 인터넷 내용규제정책 양상과 시사점 – 황성기

제 3 장 헌법재판소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