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자유

포털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다. 포털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실제로 포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있으며, 법원 판결에 의해 강한 책임이 인정되고 있는 경향이다. 하지만, 포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2007년 5월 정보인권 뉴스를 그림으로 만나다

CoCoA CoCoA : http://cafecocoa.net에 서식하는 만화, 연극, 책, 피겨 스케이팅, 초콜릿, 고양이 (시들시들한) 애호가.

성 명 서

기자회견조차 탄압하는 반인권적인 삼성 경찰을 규탄한다
불법 연행한 삼성에스원 노동자들을 당장 석방하라

수 신 : 귀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5회 인권활동가대회 참가자(95명) / 인권단체연석회의
제 목 : 기자회견조차 탄압하는 반인권적인 삼성 경찰을 규탄한다
불법 연행한 삼성에스원 노동자들을 당장 석방하라
문 의 : 유성(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010-5850-9037), 박진(다산인권센터 활동가, 017-299-5968)

과연 삼성 경찰이다. 어처구니없는 소식을 접한 우리 인권활동가들의 첫 반응이다. 오늘 아침 경찰청 앞에서, 경찰은 기자회견을 열려던 삼성에스원 해고노동자들을 폭력으로 연행했다. 해고노동자들은 단지 공동대책위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려 했을 뿐이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경찰이 모인 사람들을 연행해버렸다.

기자회견조차 불법으로 간주하여 잡아넣겠다는 몰상식이 경찰의 현 방침

보/도/자/료

수 신 : 귀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 37개 인권단체)
제 목 : 복면금지 집시법 개정 철회 및 집시법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가면 기자회견
문 의 : 박진(다산인권센터 활동가, 017-268-0136))

복면금지 집시법 개정 철회 및 집시법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 2007년 1월 8일(수) 오전 11시 경찰청앞(서대문) –

1. 참석자 소개

2. 가면 기자회견 순서

(1) 복면 금지 집시법의 반인권성에 대한 – (FTA 범국본 이원재 상황실장)

(2) 집시법의 위헌성과 전면 재검토에 대한 – (박주민 변호사, 민변)

3.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신분확인을 할 수 없는 기물과 복장을 소지하고 참여할 예정입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

노동악법들이 여야의 야합으로 통과된 지난 22일, 또 하나의 악법이 국회 본회의를 함께 통과했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과 정부의 검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그것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인터넷 상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 가득차있다. 개정안 통과는 국민의 귀와 입을 틀어막으려는 정부와 여야 등 권력집단들의 야합에 다름아니다.

기본권 위에 군림하는 끈 풀린 공권력, 경찰의 ‘오늘’을 개탄한다!

– 61주년 경찰의 날에 즈음하여 –

경찰은 작년 10월 4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인권경찰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그곳에서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한 박종철 열사의 영상을 틀어놓고 앞으론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엄숙하게 선언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한 달 뒤, 경찰은 농민 시위를 잔인하게 폭력 진압하였고 끝내 전용철, 홍덕표씨가 사망하면서 이 선언은 요란한 빈수레에 불과했음이 드러난 바 있다.

나이 든 농민을 둘이나 살해한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경찰의 총수가 물러났으나, 뒤이어 취임한 이택순 경찰청장은 살인적인 경찰폭력에 대한 반성은 커녕 취임사를 통해 더욱 강력한 집회/시위 통제 의지를 드러내었다. 살인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는 1년 가까이 오리무중이고 현장 진압책임자 이종우가 강원 경찰청 차장으로 승진 발령되는 가운데, 집회 현장에서 살인적인 경찰 폭력은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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