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인터넷 실명제 또 다른 허점

주간동아, 2003, 인터넷 실명제 또 다른 허점, 2003년 6월 388호.

전자 민주주의란 말이 있다. 먼 거리에 있어도 같은 사이트에 접속만 하면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문명의 이기 덕분에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해졌다는 의미일 것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해 자기 의견을 내놓는 데서 나오는 힘은 지금 한국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새 정부도 이 힘을 높이 사서 공공기관마다 게시판을 설치해 네티즌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게시판의 부정적인 측면도 만만치 않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은 늘 있는 일이고 게시판에 반대 의견을 올렸다가 거의 스토킹 수준의 협박을 당한 사람도 있다. 게시판마다 올라와 있는 음란물 사이트 광고도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특정인을 비방하는 방식은 거의 테러에 가깝다. 디지털 카메라로 유명 연예인의 사적 일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가 하면 근거도 없이 남을 비방하는 내용이 게시판에 폭증하면서 마치 사실

인터넷 실명제 논란 가열

뉴스메이커, 2003-05-21, 525호.

인터넷 실명제가 본격화한다. 정보통신부가 최근 다음-야후-네이버 등 대형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공동으로 제대로 된 인터넷 환경을 만든다며 실명제를 적극 도입키로 해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실명제를 둘러싼 논란은 정보통신부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때 이미 예고됐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정통부 등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게시판에 실명제를 도입하겠다는 차원에 머물렀다.

하지만 정부가 이같은 방침을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민간 영역에까지 확대하겠다고 나선 데다 업계 대표들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의 실명 확인을 위해 정부의 주민등록 DB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는 5월 16일 이같은 방안이 나오자마자 성명을 발표,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진보네트워크는 성명에서 “국가가 강제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의 표현 자유를 위축시킨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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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지식센터 ‘정보정책포럼’

제2회 :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도입의 쟁점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사람의 신원이 확인된 다음에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보통신부는 2003년 3월에 인터넷 실명제의 단계적 도입에 대하여 발표를 하고, 5월에는 인터넷 실명제에 주민등록 DB를 활용하여 추진할 뜻을 비추었다. 그러나 사회 각계와 진보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지난 7월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실명제 실시를 전면유보하였다.
그런데, 정통부가 최근 인터넷 게시판의 실명제 확인에 대한 여론 조사를 행하여 정보부문의 경우 찬성 61%, 반대 33%, 민간부문은 찬성 58%, 반대 36%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통부는 우선 정부기관 게시판부터 인터넷 실명확인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 발제: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여부를 둘러싼 쟁점의 특성과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