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ype

인터넷과 靑少年 保護

金 聖 天
中央大 法大 敎授 法博

* 출처 : 인터넷법률 통권 제12호 ( 2002. 5.)

Ⅰ. 들어가는 말
Ⅱ.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념
1.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의 목적
2. 불건전한 인격과 청소년 비행의 상관관계
3. 청소년유해매체물과 불건전한 인격 형성의 상관관계
4.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Ⅲ. 청소년의 유해매체물 접근 실태
Ⅳ.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현행 규제제도
1. 현행 규제제도의 내용
2. 현행 규제제도의 문제점
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규제제도 개선방안
1. 법적 규제의 한계 극복
2. 유해성 판단의 공정성 적절성 문제의 해소
Ⅵ. 맺는 말

인터넷 內容規制와 靑少年 保護
– 무엇이 問題인가? –

方 碩 皓
弘益大 法學科 敎授·法博

* 출처 : 인터넷법률 통권 제12호 ( 2002. 5.)

Ⅰ. 서 론
Ⅱ. 미국의 인터넷 내용 규제 관련 법과 판례들
1. 개 관
2. CDA I
3. CDA Ⅱ의 등장
Ⅲ.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에 대한 분석
1.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
호등에관한법률
2.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Ⅳ. 맺음말

인터넷법률
법무부

통권 제12호 ( 2002. 5.)
목 차
시 론
인터넷과 人材養成 李相周 / 1
논 단
인터넷 內容規制와 靑少年 保護 方碩皓 / 6
– 무엇이 問題인가? –
인터넷과 靑少年 保護 金聖天 / 25
인터넷에서의 未成年者의 行爲能力과 그 保護 吳炳喆 / 44
사이버空間에서의 有害情報와 靑少年 保護 李虎龍 / 61
– 規制와 自律에 관한 談論 –
인터넷 競賣의 法的 諸問題 白勝在 / 75
– 民事的 問題點에 관하여 –
담 론
인터넷의 등장과 靑少年 問題의 理解 黃相旻 / 105
– 成人世代와 靑少年世代의 葛藤과 統合 –
해외동향
電子的 資料의 開示에 대한 對應 鄭暎樹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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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May 31st, “Dopehead” and “Bungbung,” managers of the Anti-Military Service Movement website (http://www.non-serviam.org) received an email from the Information & Communication Ethics Committee (ICEC), alerting them that their website was to be shut down for two months.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참정권 확보 집중행동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에서는 2002년 양대 선거에서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6월 10일(월)~6월 13일(목)까지 동사무소 방문 집중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이 집중기간에 지문날인 반대자 여러분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1. 준비물 : 본인의 증명사진(예비용까지 2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서,
행정자치부 답변서. 이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서와 행정자치부 답변서는
지문날인 반대연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
홈페이지 http://finger.or.kr)

2. 방문대상 : 본인의 주소지 해당 동사무소

3. 발급요청 : 6월 10일~13일 사이에(특히 6월 10일에 주안점을 두어) 전국에서
동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보 도 자 료]

■ 인터넷검열공대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 토론회 직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군대반대 사이트 폐쇄에 대한 긴급기자회견

1. 이땅의 언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인터넷검열공대위’)에서 오는 6월 8일 오전 10시30분 참여연대 강당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별첨 참조)

3. 더불어 토론회 직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최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군대반대 사이트(http://non-serviam.org) 폐쇄에 대한 긴급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 5월 27일 군대반대 사이트에 대하여 “이용정지 2개월”이라는 비

인터넷내용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이 동 연 (문화연대 사무차장 / 중앙대 강사)

* 출처 : 민교협 회보 47 호 / 2002년 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