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5.26
시민행동 논평-NEIS 잠정 중단 결정을 일단 환영한다
오늘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연말까지 잠정 중단하겠다는 전교조와의 협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민행동은 이 문제에 대해 향후 충실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밟을 것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합니다.
향후 논의는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논란이 되었던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연말까지 잠정 중단하겠다는 전교조와의 협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민행동은, 이번 협의 결과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즉각 이행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완전히 받아들인 것은 아니어서 다소 아쉬운 점은 있으나, 교육계의 파국적 대립을 막았으며, 향후 충실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밟을 것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앞으로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합니다.
1. 향후 논의는 국민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번 갈등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국가권력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진행 과정에서 교육계 내부의 세력 싸움, 혹은 사회 전체의 보-혁 갈등의 양상으로 왜곡된 것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번 NEIS 갈등은 우리 사회가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향후의 논의과정은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 보장이라는 인권위 권고의 정신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편파적으로 구성되었던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공정하게 재구성하여 NEIS의 법적 문제나 인권침해 문제 등을 제대로 검토하겠다는 교육부총리의 약속이 충실히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2. 프라이버시 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전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NEIS로 인한 갈등이 이미 상당한 예산과 행정 낭비를 발생시켰음에도, 이번 발표로 또다시 얼마간의 행정 및 예산 낭비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른 전자정부 사업에서 이런 식의 혼란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프라이버시 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일상적인 감독 권한 및 법률·정책에 대한 의견제시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미국에서도 논의되듯이, 전자정부 사업에 대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시민행동은 향후 새롭게 구성될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운영 과정이 프라이버시 위원회의 바람직한 모델을 찾는 과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
시 민 행 동
2003-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