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사이버포르노와 규제제도 (이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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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추계학술대회

21세기 도전과 사이버스페이스

일시:1999년 11월 26일

장소: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1. 정치·행정 분야

사회: 홍성걸(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발표: 사이버범죄의 현황과 대책(양근원)

사이버범죄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허만형)

토론: 김 혁(한경대 행정학과 교수)

김은미(국민대 언론학부 교수)

2. 언론·사회분야

사회: 김영석(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발표: 사이버포르노와 규제제도(이영음) **

디지털정보와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김주환)

사이버스페이스와 원격근무(조주은)

토론: 안동근(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윤석민(경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윤영민(한양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3. 라운드 테이블

사회: 방석호(홍익대 법학과 교수)

발표: 한국사회의 도감청 문제(한상희)

토론: 김기중(변호사)

김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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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인터넷 방송 규제에 관한 시론적 탐색 :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황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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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6호(2000년 가을)

차례

– 가상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 인터넷을 중심으로(박선영)

–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이용자들의 유형과 이용 특성에 관한 연구(오택섭·김대식·강미선)

– 가상공간에서의 혐오언론의 문제(이재진)

– 인터넷 방송의 현황과 전망 : 미국의 사례와 한국에의 정보통신 측면에서의 시사점(한광접)

–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방안(허만형)

– 독립규제기구로서 방송위원회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평가연구(황근)

– 인터넷 방송 규제에 관한 시론적 탐색 : 자율규제를 중심으로(황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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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가상공간에서의 혐오언론의 문제 (이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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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6호(2000년 가을)

차례

– 가상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 인터넷을 중심으로(박선영)

–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이용자들의 유형과 이용 특성에 관한 연구(오택섭·김대식·강미선)

– 가상공간에서의 혐오언론의 문제(이재진) **

– 인터넷 방송의 현황과 전망 : 미국의 사례와 한국에의 정보통신 측면에서의 시사점(한광접)

–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방안(허만형)

– 독립규제기구로서 방송위원회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평가연구(황근)

– 인터넷 방송 규제에 관한 시론적 탐색 : 자율규제를 중심으로(황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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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가상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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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6호(2000년 가을)

차례

– 가상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 인터넷을 중심으로(박선영) **

–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이용자들의 유형과 이용 특성에 관한 연구(오택섭·김대식·강미선)

– 가상공간에서의 혐오언론의 문제(이재진)

– 인터넷 방송의 현황과 전망 : 미국의 사례와 한국에의 정보통신 측면에서의 시사점(한광접)

–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방안(허만형)

– 독립규제기구로서 방송위원회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평가연구(황근)

– 인터넷 방송 규제에 관한 시론적 탐색 : 자율규제를 중심으로(황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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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검열과 내용규제 (방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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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3호(1998년 겨울)

차례

– 정보통신윤리의 확립방안:정보통신윤리강력을 중심으로(이윤희)

– 정보불평등의 구조와 과정(황승연·윤영민)

–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내용적 규제의 정당성문제를 중심으로(황성기)

– 푸시기술을 이용한 웹방송의 현황과 전망(목진자)

– 가정정보화에 관한 시론적 고찰:이용자지향적 자정정보화를 지향하며(한세억)

– 국가GIS정책의 도입과정에 대한 평가(박경효·정윤수)

–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검열과 내용규제(방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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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내용적 규제의 정당성문제를 중심으로 (황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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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3호(1998년 겨울)

차례

– 정보통신윤리의 확립방안:정보통신윤리강력을 중심으로(이윤희)

– 정보불평등의 구조와 과정(황승연·윤영민)

–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내용적 규제의 정당성문제를 중심으로(황성기) **

– 푸시기술을 이용한 웹방송의 현황과 전망(목진자)

– 가정정보화에 관한 시론적 고찰:이용자지향적 자정정보화를 지향하며(한세억)

– 국가GIS정책의 도입과정에 대한 평가(박경효·정윤수)

–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검열과 내용규제(방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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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정보통신윤리의 확립방안:정보통신윤리강력을 중심으로 (이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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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3호(1998년 겨울)

차례

– 정보통신윤리의 확립방안:정보통신윤리강력을 중심으로(이윤희) **

– 정보불평등의 구조와 과정(황승연·윤영민)

–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내용적 규제의 정당성문제를 중심으로(황성기)

– 푸시기술을 이용한 웹방송의 현황과 전망(목진자)

– 가정정보화에 관한 시론적 고찰:이용자지향적 자정정보화를 지향하며(한세억)

– 국가GIS정책의 도입과정에 대한 평가(박경효·정윤수)

–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검열과 내용규제(방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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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Hamada Juni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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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정보내용규제
– 국내외 판례를 중심으로
안동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국정보법학회 제 6회 세미나
http://www.kafil.or.kr/frame4.html

국제심포지엄(1997. 6. 20. (금) 9:30-18:30, 인터콘티넨탈호텔 국화룸)

세미나프로그램
“인터넷-정보복지를 위하여” – 유재천(한림대 신방과 교수)
“미국저작권법과 인터넷” – David Bender(Lawyer, White & Case)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 Hamada Junichi(동경대 사회과학연구소) **
“인터넷과 정보법” – Bernt Hugenholz(University of Amsteldam)
“인터넷광고의 문제들” – Walter Gantz(Indian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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