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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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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어떻게 등급제와 선별차단 제도들이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불태우는가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화씨 451.2 : 사이버스페이스는 불타고 있는가?

어떻게 등급제와 선별차단 제도들이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불태우는가

전체 요약
도입
사이버스페이스는 불타고 있는가?
온라인 표현의 자유 : 집요한 노력 끝의 성공
등급제를 재고하자
권고안과 지침들
자율 등급제가 잘못인 여섯 가지 이유
제3자 등급제가 해답이 될수 있는가?
가정에서 이용자 기반 차단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왜 공공 도서관에서 차단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어서는 안되는가
결론

*원문
http://www.aclu.org/issues/cyber/burni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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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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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GILC의 PICS에 대한 의견서

By | 의견서, 표현의자유

GILC의 PICS에 대한 의견서

1997년 12월

아래에 서명한 우리 지구적 인터넷 자유 캠페인(GILC)의 회원들은 1997년 11월 4일 W3C가 제안한 ‘PICS규칙 1.1′(http://www.w3.org/TR/PR-PICSRules.htm)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한다.

*원문
http://www.gilc.org/speech/ratings/gilc-pics-submiss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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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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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2000년 통신질서확립법 반대운동 백서

By | 자료실

2000년 통신질서확립법 반대운동 백서

2001. 2.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인터넷분과 성남청년정보센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대자보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마을PeaceNet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YMCA열린정보센터

총론과 전망

2000년 통신질서확립법 반대운동 활동경과

■ 2000년 통신질서확립법 관련 의견서

각 단체의 주제별 활동평가와 제언
도서관운동연구회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인터넷분과
성남청년정보센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평화마을 PeaceNet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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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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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엑스죤 기자회견

By | 입장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
보도자료

– 일시 : 2002년 1월 9일 수요일 오전 11시 –
– 장소 :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 까페 –

기자회견 순서

1. 경과보고
2. 발언 1-청소년 보호법이 왜 개정되어야 하는가?
(문화연대 정책기획위원장 강내희 중앙대 교수)
3. 발언 2-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9차 전문위원회 재심의 기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자료
5. 국제 게이 레즈비언 인권위원회(IGLHRC) 국제연대 활동과 국제인권법 준수의무
(동성애자인권연대 임태훈 대표)
6.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청구 취지(이상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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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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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정부 인권보고서에 대한 인권이사회의 최종 견해 (유엔인권이사회1999)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99년 11월 1일
유엔문서번호 : CCPR/C/79/Add.114

한국정부 인권보고서에 대한 인권이사회의 최종 견해

1. 위원회는 1999년 10월 22일에 열린 1791, 1792차 회의(CCPR/C/SR.1791과 SR.1792 참조)에 한국정부의 2차 정기보고서(CCPR/C/114/Add.1)를 검토하고, 1999년 10월 29일에 열린 1802차 회의(CCPR/C/SR.1802)에서 다음의 최종 견해를 채택했다.

※ 국가보안법에 대한 견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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