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준비회의에 참가단 파견,
– 네이스(NEIS) 문제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시위도 할 예정
1. 이 땅의 민주주의 증진과 인권 향상에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3년 7월 15일-18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이하 WSIS)의 준비를 위한 임시회의(Inter-sessional Meeting)에 국내 시민사회의 대표로 다음과 같이 참가단을 파견합니다.
WSIS는 UN이 주최하는 국제회의로, 올해 12월 개최되는 정상회의를 통해 정보사회에 대한 비젼과 실천 지침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번에 파리에서 개최되는 회의는 12월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정보사회 선언문’ 초안을 만들기 위한 임시 회의입니다.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5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WSIS 에서 채택될 ‘정보사회 선언문’에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http://www.wsis.or.kr 참고)
<한국 참가단>
이은우,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변호사 (ewlee@horizonlaw.com)
이은희,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원 (silverly@jinbo.net)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 (della@www.jinbo.net)
박윤정, 진보네트워크센터 회원, 한국인터넷정보센터 NameCom 위원 (yjpark@myepark.com)
3. 한국 참가단은 각 국가의 대표단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참가하는 이번 회의 공간을 통해서 국내 정보화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국내 정보화의 급속한 발전에 기반하여 성공적인 정보화 사례로 한국을 홍보하는데 집중하였지만, 인터넷 공간에서의 정부의 과도한 검열, 정보의 독점과 지나친 상품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적절한 법·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감시 장치의 개발·도입 등 정보화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WSIS가 정보화가 야기하는 가능성과 도전 모두에 대해서 논의하는 공간인 만큼, 국내의 잘못된 사례에 대한 철저한 비판과 정보 공유는 전 세계적으로 올바른 정보사회를 구축하는데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특히, 참가단은 올해 쟁점이 되었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네이스, NEIS)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네이스의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교무/학사, 입전학, 보건 영역 등 3개 영역을 네이스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현재 각 단위 학교에서 네이스를 사실상 강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총리실 산하에 구성되고 있는 ‘교육정보화위원회’ 역시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으로 구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참가단은 지난 7월 8일 발족한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대위’ 활동의 일환으로 WSIS 준비회의가 개최되는 유네스코 빌딩 앞 시위를 통해서 네이스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한국 정부의 비민주적 행태를 고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회의 기간 동안 전 세계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감시 사회 워크샵’을 공동 주최하여,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감시 시스템에 대응하고, 프라이버시권 등 정보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5. WSIS 준비 회의의 진행 상황과 네이스 반대 시위의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및 정보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 활동의 상황에 대해 취재·보도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끝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강내희)
2003-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