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함께 하게 된 현담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두고 흔히들 ‘미래 먹거리’ 라 칭하며, 마치 우리 모두를 먹여 살릴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제 먹거리가 되어 줄 것 같지는 않지만 제가 오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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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이번에 소개할 것은 유엔 극빈 및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디지털 복지국가와 인권 보고서입니다. 해당 문서를 번역 및 소개시켜주신 빈곤사회연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디지털 시대,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점점 더…
</> 프라이버시 코로나19와 정보인권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확진자의 동선을 비롯하여 질병의 확산 양상 및 대응 관련 정보를 세세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확진자의 신상 및 동선을 공개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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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은 2차 WSIS 회의의 결과물인 튀니스 어젠더에 따라 시작된 ‘멀티스테이크홀더 정책 포럼’이다. 즉,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정책 대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2006년 아테네를…
수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신: 진보네트워크센터(담당자: 미루 정책활동가, 02-774-4551) 제목: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공개민원 날짜: 2020.04.16. 1.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20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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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 아래 자가격리 이탈자 등에 대한 엄벌주의 원칙 수립,…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 확진자별 동선공개, 과도한 신상 노출 제한 필요 – 공중보건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향후 폐기해야 – 공중보건 위기시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보완…
In response to COVID-19, digital rights should be respected – When publishing whereabouts of infected individuals, exp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restricted –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for the purpose…
국감넷, 각 정당에 국정원 개혁정책 공개질의 21대 국회에서도 국정원 개혁 추진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3/26) 각 정당에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위성정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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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 경찰개혁방안에 대한 구체적 입장 밝혀야 경찰 권한 분산 및 민주적 통제장치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경찰개혁네트워크(준)(약칭 경찰개혁넷(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오늘(3/26) 각 정당의 경찰개혁 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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